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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말로만 ‘투명행정’...실상은 '밀실행정'

대표 자격시비 제기된 충남복지재단 창립 이사회 비공개 진행

충남도, 말로만 ‘투명행정’...실상은 '밀실행정'

[예산일보] 충남도가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밀실행정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 이는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강조하는 투명행정 실천 의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도는 20일 오전 11시 충남복지재단 창립 이사회를 도청 302호 회의실에서 가졌다. 충남복지재단의 출범을 앞두고 조직 구성과 예산, 실행 업무 등을 보고하고 추인 받는 중요한 회의인 셈이다. 특히 ‘김영란법’을 위반한 전직 충남도 고위공무원을 대표로 내정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자격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터라 이날 이사회 결과가 도민들의 주목을 받아 왔다. 그러나 도는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부치고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차단해 밀실행정의 전형을 드러냈다.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도민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취재에 나선 취재진마저 회의장에서 강제로 내쫒는 지경에 이르렀다. 명완호 사회복지과장은 “이사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강압적인 자세로 이사회의 방청을 제지했다. 이 같은 충남도의 밀실행정에 도민들은 한심하고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자격시비가 일고 있는 전직 공무원의 복지재단 대표 선임을 둘러싼 이사회의 지적이 외부에 노출되려는 것을 차단하려는 치졸한 행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한 도가 떳떳하지 못해 복지재단 설립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사채용과 도내 복지단체의 반발 내용 등을 도민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숨기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주민 김모씨(55)는 “충남복지재단은 설립 얘기가 나올 때부터 김영란법을 위반한 전직 도청 간부의 대표 내정설이 나돌면서 시끄러웠다”면서 “양승조 지사가 추구하는 투명행정과 배치되는 밀실행정을 펼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복지재단의 기본 재산은 50억원이며, 설립 후 도가 5년간 출연키로 했다. 또 연간 2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와 사업비 역시 도에서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은 ▲충남형 복지정책 개발 및 분석·진단, 현장 정책 지원 ▲위기 등 고난이도 사례 컨설팅 및 솔루션 운영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관리 및 컨설팅 지원 ▲복지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배분을 위한 나눔네트워크 구축 ▲충남사회서비스지원단 및 대체 인력 지원센터 운영 등이다.

예산군, '2019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서 연중모금 우수기관 선정

예산군, '2019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서 연중모금 우수기관 선정

[예산일보] 충남도가개최한 '2019 나눔실천 유공자 포상식'에서 예산군이 연중모금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19일 충남도서관 교육동에서 개최된 이날행사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도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개최된 이번 행사는 사업소개,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상식에서는 적극적인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금사업 우수 시·군과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총 55개 유공자 표창을 시상했다. 모금사업 우수 시·군 부문에서는 연중모금 우수기관으로 △공주시 △서산시 △예산군을, 희망나눔캠페인 우수기관으로는 △보령시 △계룡시를 각각 선정하고,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 단체 부문에서 △한성건설(천안시) △신평식품(논산시) 등 7개 기관, 개인 부문에서 △한미자 씨(천안시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박정훈 씨(당진시 복지재단) 등 11명을 도지사 표창 유공자로 선정했다. 아울러 도의회 의장 표창 5명, 도교육감 표창 7명,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 20명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우리 도는 지난해 총 기부액이 239억 원으로 1인당 1만 1248원에 이르러 금액적으로 봤을 때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이며 1인당 금액은 전국 2위, 도 단위로는 1위에 해당한다”며 “인구나 자치단체 규모로 볼 때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러한 결과는 인식의 전환 덕분”이라고 말했다.

예산군이 구상하는 2020년도 시책은?

미래 세대를 위한 '2020년도 시책구상 보고회' 개최 269건 신규시책 및 중장기시책, 인구증가시책 등 발굴

예산군이 구상하는 2020년도 시책은?

[예산일보] 예산군(군수 황선봉)은 지난 1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0년 역점 추진 시책 및 미래 세대를 위한 신규시책 및 중장기시책, 인구증가시책 등을 논의하는 ‘2020년도 시책구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책구상 보고회는 황선봉 군수를 비롯해 이상용 부군수와 국장, 부서장, 팀장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서별 신규시책 보고와 군수 주재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020년도에는 신규시책 189건, 중장기시책 44건, 인구증가시책 36건 등 모두 269건의 시책이 발굴됐으며, 올해는 세계 경기 하강과 미중 무역 갈등, 일본 수출규제와 경제보복 조치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내포혁신도시 지정, 광역교통망 확충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지역 발전전략 발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국정운영과 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연계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 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 성장동력 확보, 군민 중심 섬김행정 실현과 분야별 인구증가시책 마련 등이 주요 시책구상 방향으로 제시됐다. 주요 중장기 시책으로는 △2030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고령자복지주택 연계형 노인종합복지시설 건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운영 △슬로시티 차별화와 활성화를 위한 옛것 복원 사업 △헌종태왕 태실 명소화 사업 △도시숲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삽교천 체육공원 조성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아리수 과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시책, 대규모 장기시책,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토론과 각 사업에 대한 타당성,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는 지난 8월 29일까지 각 부서에서 발굴한 1차 신규시책에 대해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완성도 있는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선봉 군수는 “다가오는 2020년은 민선7기 3년차 도래에 따라 군민의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는 시기이자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 선제 대응하는 새로운 전략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정책과 도정에 부합하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전략 발굴 대응과 전략적 예산확보를 통해 2020년 새로운 동력 창출로 예산군 발전과 군민 행복 창출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다’...서울의 5.8배

교통사고 사망률 상위 5위권 중 3곳...당진시 교통문화지수 '최악'

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최다’...서울의 5.8배

[예산일보] 충청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전국 최다로 서울보다 5.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Transport Culture Index)’를 분석한 결과, “560만 충청지역 교통사고 사망자가 1천만 서울시의 3.4배나 많고, 세종과 청주가 사망률과 사망자 수 1위 그리고 당진은 교통문화지수 최하위로 나타났다”고 지적하고 “교통문화의식이 달라진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의식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2018년 ‘교통문화실태조사’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진 부분은 충청지역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인구밀집지역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도시별로도 ▲세종시가 사망률 1위 ▲청주시는 사망자 수 1위 ▲당진시는 ‘교통문화지수’는 꼴지(49위)를 기록하는 등 충청권 도시의 지표가 전반적으로 매우 나쁘다는 점이다. 우선 눈이 가는 부분은 광역시·도 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지역별 순위는 세종이 2위, 충남 3위, 충북 5위로 상위 5위 가운데 충청지역이 3곳으로 타 지역을 압도했다. 사망자 수에서는 더 심각해, 충남·충북·대전·세종 등 충청지역 사망자는 모두 390명으로 서울시 116명보다 3.4배 많고 경기도 393명과 비슷했다. 충청(560만명), 경기(1,300만명), 서울시(970만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충청이 경기보다 2.3배 서울보다 5.8배나 많은 셈이다. 도시별 순위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달라지지 않는다. 인구 30만 이상 29개 도시 가운데, 세종시는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청주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 1위를 기록하며 사망률과 사망자 수 두 지표 모두 충청 대표도시가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인구 30만 미만 49개 도시 중에서 당진시는 ‘당진 교통특별시’라 칭할 만큼 대다수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은 결과 교통문화 전체를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에서 49위 꼴찌로 평가됐다. 인구 30만 이상인 29개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1위 세종 ▲2위 경기도 남양주 ▲3위 충남 아산 ▲4위 경기 김포 ▲5위 경북 구미 순이었다. 충청 지역 4개 도시 가운데 두 곳이 1, 3위를 청주와 천안도 10, 13위를 각각 기록했고, 등급 또한 E등급 2곳, D등급 1곳, C등급 1곳 등으로 충청권 도시의 위험도가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순위도 비슷해서, ▲충북 청주가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창원 34명 ▲경기 화성 33명 ▲충남 아산 29명 ▲경기 남양주 28명 순이었다. 충청지역 청주, 아산, 세종, 천안 4개 도시 모두 1, 4위와 11, 13위로 상위에 포함됐다. 인구 30만 미만 49개 시 경우에도, 교통사고 사망률에서 ▲충남 당진 2위 ▲충남 서산 7위 ▲충남 공주 10위 ▲충남 논산 11위 ▲충남 보령 17위 ▲충북 충주 18위로 대다수 도시가 중상위권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충청권 도시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그나마 하위권에 속하는 도시는 충북 제천 37위, 계룡시 48위 두 곳 뿐이었다. 특히 충남 당진시는 교통문화 전반을 평가하는 ‘교통문화지수’ 부문에서 49위로 꼴지를 차지해 최악으로 평가됐다. 항목별로는 25개 지표 가운데 ▲문화지수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보행행태) 2개 항목에서 49위로 꼴찌였고, ▲조사항목별 교통안전 ▲평가지표별 교통안전 ▲인구 및 도로연장 당 자동차교통사고 사망자 수 ▲교통안전 실태 ▲지자체 사업용 차량 안전 관리 수준 5개 항목에서 48위 등 14개 항목에서 40위권으로 밀려나는 등 사실상 대다수 항목에서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어, ‘당진 교통특별시’로 불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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