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브리핑] 대파의 정치학

[예산일보-천안TV] 오늘 앵커브리핑 주제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가정주부들이 장볼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집어드는 음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지난 4.10총선 정국에서 대파는 선거판을 지배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논란의 진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까지 세세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여론을 들끓게 했을까요? 지금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사과가격이 너무 비싸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이 사과를 집어들기도 어려워합니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공분을 산 건,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장보기를 두려워하는데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듯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 총선이 치러졌고 천안·아산 등 전국 지역구에서 당선자들이 가려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수 조가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제도를 고민해서 들고 와 주는 것, 바로 이게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려워하는데, 시민들의 아우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에 취해 시민들의 삶에 무관심한다면 그 결과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파가 총선판을 뒤흔들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혀든 이유도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여당이 서민의 어려움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법과 제도란 답을 가져다주기를 말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을 소홀히 할 때, 4년 뒤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16일 선고공판을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최영민 기자 [예산일보]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어제(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방한일 도의원 “치유농업, 복지정…

정신적 안정 기능 제공 및 농업 부가가치 창출 위한 치유농업 활성화 제안

[예산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5일 제3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치유농업과 보건복지사업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방 의원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의 활용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인 치유농업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업의 또 다른 공익적 가치인 정신적 치유, 심리적 안정 제공 등 국민에게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치유농업을 농업의 주요한 산업 분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충남도가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방 의원은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복지시스템과 결합해 국가주도적으로 ‘케어팜’을 도입하는 등 세계에서 제일 앞선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이탈리아의 경우 사회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용자들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도 사회적 이익을 공유하며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며 “외국의 치유농업 선진사례들을 보고 배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2021년 ｢치유농업법｣이 시행되면서 치유농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농촌진흥청과 보건복지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치유농업을 사회서비스에 적용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펼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은 치유농업에 대한 물꼬를 튼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유농업이 아직 시작단계에 있어 가야할 길이 멀지만, 다양한 보건복지분야 사업과 연계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제적 침체 등으로 인해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업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