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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칼럼] 일자리정책! 중장기적이고 근본적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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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박상돈 칼럼] 일자리정책! 중장기적이고 근본적 접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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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대표 / 천안경제발전연구원

[예산일보] 최근 전반적인 저성장기조가 지속됨에 대해 정부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감소를 현정부 일자리 정책의 성과처럼 제시하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한 적 있다.

 

물론 객관적 통계지표야 거짓말을 할리 없다지만 통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이 아쉬웠다. 내용인즉슨 40대 취업률은 감소하고 우리가 흔히 질 나쁜 일자리로 부르는 노년층 중심의 일자리가 늘어 전체 실업률을 떨어뜨렸다는 분석도 한 경제신문의 분석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질 나쁜 일자리 소위 영속성과 안정성이 떨어지는 단기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고 반박하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현정부뿐 아니라 역대 어느 정부도 재정투입을 통한 공공근로사업 등 소위 단기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밋빛 통계를 국민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유혹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과거 청년실업문제가 부각될 때마다 해외인턴이나 공공기관 파견 등 성과가 불분명한 단기 취업지원 사업들을 이름만 바꿔 포장하여 국민혈세를 투입한 후 몇 년후 낮은 성과와 부실한 관리 등으로 국회나 언론의 질타를 받은 사례가 비일비재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외에도 공공기관을 비롯한 정년연장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물론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경제활동가능연령이 상향조정되었고, 노년층의 자립적 경제활동 증가 시 국가의 복지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견해에도 일면 공감한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원을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 취업기회가 줄어들게 될 경우 소위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일자리 창출의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창업을 통한 근원적 일자리 창출로 정부의 역할은 이들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들이 창업 및 성장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등 걸림돌을 없애주고 창업초기 소위 Death Valley(죽음의 계곡)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일 것이다.

 

둘째, 요즈음 청년층의 중소제조업 현장기피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력수급 미스매치 현상을 해결하는 것인데 단기간 내에 해결된 문제는 아니다.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직원들을 단순한 피고용인이 아닌 인적자산으로 여기고 청년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하고자 노력해야함은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직업교육과정 개편 등 근원적이고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기기업의 고용창출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이는 그야말로 대내외경제여건 개선이라는 외생변수와 함께 꾸준한 기업환경개선 노력, 최근 일본수출규제에 대응한 국산화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등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상시적인 노력들이 시스템적으로 확립될 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던 한 가지 단순한 명제는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민간이며 기업이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그저 민간이 가려운 곳을 호소할 때 긁어주고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창업 초기기업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며 경기의 공정성을 감시하는 등 조력자의 역할에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때 일자리 창출 그것도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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