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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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찾아가는 문화공연' 프로그램 성료[예산일보] 예산군은 지난 5월과 6월 주말 등 총 4회에 걸쳐 예산역 광장 및 예산시네마 광장 일원에서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찾아가는 문화공연 프로그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중심지 거점기능 강화 및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 대응 등의 목적으로 운영됐다. 특히 관내 예술단체인 ‘극단 예촌’과의 협업으로 ‘마당극 퓨전심청전’ 연극 공연을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관객 참여형 마당극 형태로 선봬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주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복지 거점으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읍이 더 활기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산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예산&유 행복센터 건립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며, 주민 삶의 질 향상, 공동체 활성화, 예산읍 중심지 기능 강화를 위해 2024년까지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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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모두에게 고맙습니다"[예산일보] 지난 5월 31일, 정부는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일상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상당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전제하며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천안의 코로나19는 2020년 2월 25일, 40대 중반의 여성의 첫 확진 이후 시작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집단 확진사태 등으로 시민들은 물론 의료인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확진자들이 주춤했던 틈을 타 출몰했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많은 어려움을 줬던 요소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던 시점에서 발생했던 오미크론으로 인해 숨통이 트일 줄로 알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나라에도 2021년 2월 말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르게 접종율이 늘어갈 때마다 우리 모두의 면역력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자세 역시 의연해 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것은 우리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오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의료진들의 헌신을 잊어선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건 여러분 모두의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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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대통령 공약, 서산공항 건설 문제 없다”[예산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민선 8기 2차 시군 방문 10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서산시에서 열린 지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토부에서도 관철을 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10억원을 반영했다”며 “처음 계획대로 2028년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예타 과정을 밟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김 지사는 “예타를 통과해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재정부담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나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연말에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국가해양정원도 대통령 공약이면서 도지사 공약”이라며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산시와 롯데관광개발이 대산항을 모항으로 국제 크루즈 운항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서산시가 노력을 해서 첫 출발을 잘했는데, 대산항이 크루즈 항구로의 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 한다”며 “도내 관광지역 콘텐츠 개발 및 노선 정비 등 외국인들이 크루즈 여행을 통해 1박이든 2박이든 충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루즈 모항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국제휴양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서천부터 당진까지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보령, 태안 등 따로따로 구분짓지 마시고, 서천 갯벌부터 당진까지 해양자원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며 “서산은 해미읍성을 국제성지화 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고, 크루즈 운항 등을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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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6월 5일(월)[예산일보]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6월 05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김선영 천안시시니어클럽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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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8만명 돌파… 생활인구수 ‘급증’[예산일보] 민선8기를 1주년 앞둔 예산군의 성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인구증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예산군의 인구수는 8만명대를 회복하는 등 급격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생활인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외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관련 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등이다. 군의 생활인구 증가는 최근 전국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5월 말 기준 누적 68만명이 다녀간 ‘예산시장’을 비롯해 관내 다양한 관광지의 방문객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재구 군수는 이러한 생활인구 증가에 발맞춘 맞춤형 정책 발굴과 앞으로의 발전 계획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선 바 있다. 또한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기존 다자녀 가구 수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다양한 임신·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나서는 등 ‘아동친화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힘쓰고 있으며, 지난 3월 예산읍의 한 가정에서는 여섯째아 출산 소식이 들려와 큰 기쁨이 된 바 있다. 아울러 청년이 살기 좋은 예산 조성을 위해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및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 청년 및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 청년맞춤 임대형 스마트팜 공모사업 등을 통한 농촌으로의 청년인구 유입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이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조성,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에 따른 모니터단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어르신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군은 어린이부터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이 살기 좋은 예산을 조성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나서는 한편, 급증하는 생활인구에 발맞춘 정책 추진으로 소멸 위험도시가 아닌 전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최재구 군수는 “민선8기의 가장 큰 목표인 인구증가가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군민이 살기 좋은 예산, 모든 국민이 살고 싶은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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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일본 찾은 김태흠 지사, '충남 관광' 전파 대백제전 등 홍보[예산일보] 일본 찾은 김태흠 지사, '충남 관광' 전파...대백제전 등 홍보 ■ 방송일 : 2023년 05월 29(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조인옥 기자 (앵커멘트) -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일본의 상업 중심지인 오사카에서 충남 관광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대백제전과 금산세계인삼축제 등 도내 굵직한 관광상품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일본을 방문 중인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일본 상업의 중심지인 오사카에서 지역 관광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부여군 충남국악단의 ‘백제인의 미소, 만남’을 주제로 한 공연으로 문을 연 이날 설명회애서는 백제의 숨결이 깃든 전통문화, 서해안의 아름다운 자연, 백제문화제, 금산인삼축제, 보령머드축제 등 충남의 명소와 축제 등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김 지사는 야마시타 마코토 나라현지사, 가와카츠 헤이타 시즈오카현지사를 접견하면서 부여에서 열리는 대백제전에 공식 초청장을 전달하면서 지자체 간의 우호를 다시 한 번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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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가·지자체 교육사업 협력, 일본을 배워라[예산일보] 앞서 교육지원 사업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을 짚어봤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굳이 교육재정 부담을 ‘국비 / 시비’로 구분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뜻한다. 이 대목에서 이웃 일본의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 하다. 고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 집권 시절이던 2010년 1월 일본은 고등학교에 한해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른바 ‘고교 무상화’ 정책이다. 고교 무상화의 정확한 표현은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로 연간 소득수준 910만엔(한화 8,500여 만원) 미만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만약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는 전액 면제 받고, 사립학교 재학 시엔 연간 11만엔(103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게 이 정책의 뼈대다. 사실 이 정책을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은 곱지 않다. 아베 내각이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일 조선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치·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도쿄 등 일본 전역 소재 조선학교 학생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만 않았다면, ‘정치적·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한국 등 이웃나라에 좋은 인상만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일단 접어두자. ‘고교 무상화’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을 둔 가정의 수업료를 경감해 준 제도이고, 충분히 귀감이 되는 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NHK, <니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일본 쪽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등 지자체가 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선 국가 지원제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독자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해 11월 “아키타현(秋田県)이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부담을 줄이고, 배움을 선택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현 교육청이 국가 지원 제도에 덧붙이는 형태로 연 소득 590만엔 이상 가정에 대해선 현이 독자적으로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아산시로 눈을 돌릴 차례다. 한동안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은 국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고 지자체는 필요시 보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일본 도도부현은 국가가 줘야 할 지원금을 지자체 예산을 떼어 지급하는 셈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도도부현에게 보조금을 내려 보내지만 말이다. 하지만 앞서 예로든 아키타 현은 국가정책에 발맞춰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이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교육사업을 하는 데 국비와 시비를 구분하려는 발상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국비·시비를 구별하는 논리라면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설계 자체가 잘못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 A 씨는 “일본의 사례가 직접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시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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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충남도민구단 발언’ 파장…천안-아산 축구계 술렁[예산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사견임을 전제로 발언한 기존 천안과 아산 프로축구단을 통합한 충남도민구단 창단의 필요성을 두고 축구계 안팎에서 설왕설래 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천안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같은 생활권인 천안과 아산에 프로축구팀이 각각 있다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두 팀을 합병해 충남팀으로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한 뒤 “충남도가 두 팀을 통째로 인수해야 도내 기업들이 협찬이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충남축구단으로 합병하고 천안과 아산에서 경기를 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접한 지역 축구계 관계자들은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충남아산FC의 한 고위층 관계자는 “강원FC나 경남FC 같은 기존 도민구단도 사실상 도내 1~2개 도시의 구단인 것처럼 느껴질 뿐 도민들의 구단이라는 느낌은 크게 오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천안이 생기면서 천안과 아산의 라이벌전 구도가 형성되고 축구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충남도민구단으로 두 구단을 합치게 되면 애써 양 구단이 올려놓은 축구열기가 한 방에 식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K리그2에서 두 번 맞붙은 바 있는 천안과 아산은 라이벌전이라는 인식답게 다른 경기 때보다 박진감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양 구단의 팬들 역시 치열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등 첫 ‘천안아산더비’ 형성 치고는 높은 열기를 보이고 있어 타 지역의 축구팬들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매치업이다. 전적은 아산이 2전 2승으로 앞서 있다. 천안 구단의 관계자는 약간은 조심스런 모습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현재 우리 구단의 목표는 1승이다. 현재의 목표를 향해서 갈뿐 다른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의 발언을 지켜본 축구팬들 역시 조금씩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천안시티FC를 지지한다는 한 팬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천안 구단이 현재 생기게 된 건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조건인 건 맞지만 90년대 최강이던 ‘천안일화’도 자리하고 있던 팀이고, 천안시티FC의 전신인 천안시축구단도 K3리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저력과 축구열기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제 막 시작한 팀의 걸음마를 막아서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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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금오초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예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지난 26일 금오초등학교 학생 13명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오초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의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학교 급식 남기지 않기’, ‘쓰레기 분리 배출을 실천하자’를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처리했다. 충남도의회 관계자는 “청소년 의회교실의 의장선거, 2분발언,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민주적인 회의 진행 절차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소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원리와 지방의회의 역할을 배울 수 있도록 의정 체험학습의 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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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예산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