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친딸 성폭행 의혹 연속보도] 친부 성폭행 의혹 관련 세 딸의 변호 맡은 김경은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수사 마무리가 세 딸 인권보호의 최선이다”[예산일보] 세종시 세 딸이 친부와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언론에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진실공방으로 초점을 맞춰 보도되면서 사실상 우왕좌왕하는 수사진행 상태에서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복건복지위소속)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개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을 조명하게 되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로 세간에 관심을 끌게 됐다. 본보는 성폭행 피해 세 딸의 수사와 관련해 무료 변호를 자처한 김경은 변호사를 직접 방문해 긴급 인터뷰를 통해 독자들의 의혹을 다소 해소하고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친부와 지인에 의한 세 딸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은 김경은 변호사님 본보의 긴급인터뷰에 응해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계기는 세 딸의 친부가 성폭행 관련 최초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자 Y보육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이 사건의 선임을 의뢰 받고 상담을 하던 중 사건내막을 파악하게 됐고 피해아동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건성격이 공익소송으로 판단돼 피해아동들에 대한 변론을 무료로 맡기로 하면서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 ▲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나 피해아동들은 아버지와 그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될 경우 피해아동들의 인권침해 등 2차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들은 피해상황에 대해 진실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을 피해자변호사인 저의 입회하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정도만 알려주겠다. ▲ 그럼 세 딸들은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나 사실상 이 정도 사안의 경우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청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피해아동들의 타 기관으로의 전원조치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아동들을 다른 보육원이나 아동센터로 전원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들은 모두 7세에서 11세까지로 아동들인데다가 가장 믿고 의지할 대상인 친부로부터, 그것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어서 정서적인 안정이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된다. 그런데 피해아동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보육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된다면 피해아동들로서는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등 심리적인 트라우마와 같은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보육원에서 계속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현재 사건의 초점이 친부에게 쏠려 있어 그 외의 용의자 지인은 수사진행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들에게 성폭행을 가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친부의 지인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범죄사실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소명되는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마땅할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이 사건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부 언론이 정확한 취재 없이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 피해아동들과 보육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신중하게 취재해 도보할 것을 당부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나 기자회견도 생각하고 있다. 추측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
하늘로 간 제 아들처럼 억울한 죽음 생기지 않도록..."스쿨존 주변 교통안전시설 마련" 청원[예산일보] 추석을 앞둔 지난달 11일 모 중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9살 초등학생이 숨을 거뒀다. 지난 7일 세종온라인뉴스 자매지 아신신문은 미처 활짝 피어보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9살 김 군의 집을 방문했다. 억울하게 아들을 보낸 이들 가족은 사고 소식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용기를 내 인터뷰에 응했다. 향 냄새가 감도는 방안 한쪽에는 49제상이 마련돼 있었고, 평소 김 군이 좋아했던 반찬들로 상이 차려져 있었다. 김태양(35)·박초희(33) 부부는 그날 일을 떠올리는 것 조차 힘겨워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9살 김 군은 동생과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가 일하고 있는 가게로 건너오던 중 달려오는 코란도 차량에 치었고 다행히 동생은 형이 지켜주어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이상이 없었다. 눈앞에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엄마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아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사고를 당한 학교 앞 주변에는 교통안전 시설은 물론 과속카메라 조차 없는 상태였고 200m정도 떨어진 근처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장례 준비를 하려던 가족들에게 법률상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이의 유해는 검사가 넘겨준다는 명령이 떨어져야만 장례를 진행할 수가 있었기에 사고가 발생한 지 8시간이 지난 후에 검사의 명령서를 받을 수 있었다. 가족들이 아이의 유해수습에 동분서주하고 있을 때 가해자는 집으로 귀가조치 됐고,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 김 군의 아버지 김태양 씨는 “운전자가 규정속도만 지켰어도, 급브레이크만 밟았어도 이런일이 없었을텐데"라고 울먹이며, "의도적 살인이 아니라면 개인합의를 거부해도 공탁제도를 통해 실형이 최대 1년밖에 선고되지 않는다”며 절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머니 박초희 씨는 “안전사고에 무방비인 초등학교가 많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스쿨존에서 1년에 5명 정도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 누구나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스쿨존에서 불법 주정차는 벌금이 2배인데 인사사고 처벌 기준은 같다”면서 “형평성에 맞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저출산에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고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어른들의 책임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들 부부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와대에 청원을 했고, 언론 앞에도 나서야겠다고 마음먹게 됐다고 한다. 특히 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등, 과속카메라설치 의무,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 시 가중처벌, 11대중과실 사망사고 시 가중처벌, 변사자인도규정 변경 등을 요구하며 스쿨존의 안전강화를 위해 1인 시위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재가암환자 및 장애인가족 위한 자조모임 운영[예산일보] 예산군보건소는 오는 16일부터 재가암 환자 및 장애인 가족 등 30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4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자조모임은 올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것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친 대상자들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활의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 참가자 간 공통의 문제를 나누는 등 공동체간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고 가족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프로그램으로는 △개인별 건강수치 체크 △우울증 예방교육 △마음의 안정을 위한 웃음치료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 나들이 △다감각 체험 위한 공예교실 △보건소 및 군청 탐방 △영화관람 등이 진행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참가자들이 우울증을 예방하는 등 건강관리에 힘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자조모임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소가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모유수유아 선발 및 육아가족 한마당 행사 ‘성료’[예산일보] 예산군보건소는 지난 9일 육아가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 및 제2회 육아가족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1일 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행사는 모유수유의 우수성을 알리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가족의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한편 ‘같이하는 함께 육아, 가치 있는 행복 육아’라는 슬로건 아래 육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소는 이날 참가한 생후 4~6개월, 7~12개월 22명의 모유수유아를 대상으로 성장발육 및 발달, 모자 상호간 애착관계, 식이관계, 건강상태 등을 중심으로 전문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6명의 건강한 모유수유아를 최종 선발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빠의 육아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움과 동시에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예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윤봉길체육관서 ‘일자리박람회’ 개최[예산일보] 예산군이 오는 17일 윤봉길체육관에서 ‘2019 예산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는 ‘군민과 기업이 행복한 일자리’를 주제로 구직자와 기업이 서로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고 제공하는 자리로 지역고용 확대와 더불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6곳의 병역특례지정업체 등 30여개의 기업체가 참여, 15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구직을 희망하는 군민은 행사 당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본인의 희망 조건에 맞는 업체에서 현장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대전충남중소벤처기업청 등 12개 취업전문기관의 입사서류 컨설팅,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창업 등 분야별 맞춤상담과 정보제공, 직업체험부스 운영, 무료 이력서 사진촬영 등 부대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취업에 성공하길 바란다”며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지속적인 취업정보 제공 및 사후관리를 통해 모두가 원하는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예산군, 관내 영양사 대상 현장견학 및 간담회 개최[예산일보] 예산군은 지난 8일 관내 학교 및 유치원 영양사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현장 견학을 실시하고 예산군학교급식출하회 회원농가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0일 군에 따르면 이번 현장견학은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이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가공 관리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농가의 입장을 이해하며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양사들은 신암면 소재 농산물공동가공센터를 방문, 담당자로부터 시설현황 및 사과주스‧아로니아 분말 등 22종의 가공식품을 포함한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청취하고 다양한 시설들을 둘러봤다. 이날 참석한 한 영양사는 “급식센터를 통해 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납품받으며 때때로 만족하지 못할 때도 있었다”며 “이렇게 직접 농산물이 어떻게 재배되는지 보고 농민분들도 만나 대화를 해보니 이해해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견학이 생산자인 농가와 소비자인 학교 간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이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 공급하고 소비하는 상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취임 100일 맞은 이명교 충남경찰청장 “작은 일에도 강한 충남경찰로 거듭나기 100일”[예산일보] 이명교 충남지방경찰청장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이 청장은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치안정책에 반영하는 공동체 치안, 현장활력회의를 통한 상하소통 등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꼼꼼한 리더십으로 충남치안 및 충남경찰 내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 청장은 취임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민은 경찰의 존재 및 신뢰의 토양이므로 주민의 마음을 얻는 경찰활동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주민의 마음을 얻는 치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필요한 사소한 것들에도 귀 기울이고 주민의 입장에서 도울 수 있는 ‘작은 일에도 강한 충남경찰’이 될 것을 거듭 당부 해왔다. 실제로 이 청장은 충남지역 출신이면서 충남경찰청 강력계장, 당진경찰서장 등을 역임하면서 충남지역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한 설문조사 자료 등을 토대로 치안정책을 펼치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교통사고 지점·유형 등을 분석하여 교통안전 활동 방향을 설정한 후 집중단속, 교통안전 시설개선,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활동을 강화했으며,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충남경찰의 치안지표 역시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이 청장 취임일인 금년 7월 4일부터 10월 초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8명에서 75명으로 33명 감소,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5,533건에서 5,101건으로 432건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72.5%에서 74.5%로 2% 상승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이러한 대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상급자가 솔선수범하고 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출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줄 것”을 강조 해왔다. 이를 위해, 도내 각지의 치안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현장경찰관을 격려 했고, ‘현장활력회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경찰관들의 고충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특히, 항상 사건·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현장 경찰관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충남경찰청·순천향대학병원 간 협업으로 ‘마음동행센터’를 개소해 운영하는 등 충남경찰의 직무 내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청장은 “앞으로도 충남경찰은 도민의 의견을 경청해 사소한 불편까지 세세히 살펴 주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충청남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예산군,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시[예산일보] 예산군보건소는 군민 3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과 지정 의료기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접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4년생), 생후 6개월~12세 이하(2007.1.1.~2019.8.31.)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된다. 군 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무료 접종대상자는 만 62~64세, 의료급여수급자(1,2종), 국가유공자 본인, 심한 장애(기존 1~3급), 세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예산군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독감에 감염될 경우 발열, 기침, 두통 등 일반적인 감기증상과 함께 갑작스런 고열, 근육통, 쇠약감 등 전신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특히 세균성 폐렴, 중이염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및 노약자는 예방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취약계층이 독감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고,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크므로 건강할 때 예방접종을 통해 대항력을 키워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마약 투약한 공무원 5년간 52명으로 나타나[예산일보] 최근 5년간 마약 투약 등의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공무원이 5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마약사범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올 8월까지 마약을 하다가 적발되어 입건된 공무원 중 교육공무원이 17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마약사범을 단속하고 처벌해야할 경찰공무원 7명과 법무부소속 공무원 2명이 마약을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교육부 공무원도 4명이나 검거되었으며 서울시, 경기도, 충북도 공무원도 각각 3명씩 마약투약 혐의로 입건됐다. 공무원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SNS상 마약정보교환이나 유통이 용이해지면서 마약을 손쉽게 구할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온라인상 마약을 판매하다 검거된 범죄자는 2017년 1,100명이었지만 올 8월까지만 봐도 34%나 증가한 1,668명이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3월에 경기도 연천의료원에 8급으로 근무하는 마약류 관리공무원은 연천군 약국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졸피뎀을 페기하지 않고 몰래 빼돌려 투약한 혐의로 적발되어 처벌됐다. 홍문표 의원은 “마약하는 사람을 잡는 경찰을 비롯해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까지 마약에 손을 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며 “과거 유흥업소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던 마약이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수 있는 온라인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만큼 마약접근 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소방점검 하나마나...소방서와 내통?점주 A씨 “소방점검시 모다 측에서 미리 알고 문자를 준다” 모다 점장 “천안아산점과는 상관없다. 본사와 직접 얘기하라” 소방서 측 “소방점검 당일 현장도착 후 담당자 연락하는 것” [예산일보] “소방서 점검때 여긴(공조실) 계속 피해가게 하더라구요 담당들이요”, "소방서 아저씨들이랑 한패인것 같아" 이는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점주 A씨의 말이다. 천안신문은 지난 8월 30일자 인터넷판 보도에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방화셔터 점령한 박스...‘위험천만'>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2층, 3층 매장 내 설치된 방화셔터 하강라인에 창고를 방불케하는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천안서북소방서로부터 불시점검을 확인 받았다. 본보 취재 후 방화셔터 아래에 쌓여있던 의류 박스들은 공조실 및 주차장, 쓰레기장 등으로 분산되어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모다아울렛 점주 A씨는 “물품 박스를 공조실에 쌓아놓는건 위험천만한 일이다. 소방점검은 불시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다 측에서는 소방점검이 나온다고 점주들에게 미리 문자를 보낸다”라며 “아마도 관할 소방서와 모다 담당자들이 한패인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소방점검시 모다측에서 공조실을 계속 피해가게 하는 점, 소방관의 위치를 알려주고 창고사용을 금지한 점, 한번의 화재가 있었음에도 공조실에 박스를 쌓아놓는 것을 방관하는 점”등의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공조실에 환풍기 문제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아동복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B씨는 “예전에 공조실 환풍기가 막혀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 박스가 너무 쌓여있어서 환풍기가 막힌 것”이라며 “매장으로 연기가 새어나오면서 화재경보등이 울리고, 손님들도 대피하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점주 A씨에 따르면 지난 9월 초 관할 천안서북소방서에 지상 1층 공조실 안쪽 피트층에 박스를 쌓아놓고 창고로 사용 중이라는 구술(전화)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천안서북소방서 담당자는 9월 11일 현장 점검을 통해 “피트층은 건축법령상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거실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평적 공간이지만 현재 창고로 사용하므로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으로 추정된다."라며 “공조실 내부에 물품 박스를 쌓아놓은 행위는 발견치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점주 A씨는 “분명히 공조실에 박스가 쌓아있는 걸 확인하고 소방서에 신고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박스가 주차장, 쓰레기장 등으로 분산되어 있었다”고 의구심을 자아내며 충남소방본부 소방감찰팀으로 또다시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서북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점검시 미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점검을 나가는 건 말도 안된다”라며 “다만, 소방점검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점검이 실시되므로 현장에 도착해서 담당자에게 연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충남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일단 관할 서북소방서에서 2~3차례 소방점검을 통해 불법 사례가 발생했을 시 계도조치를 하고 10일 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또다시 특별조사에 돌입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모다아울렛 천안아산점 점장은 “이 문제는 천안아산점과는 상관이 없다. 본사와 직접 얘기하라"며 모르쇠로 일관 했고, 본사 역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