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보] 지난 한해에만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이 3,35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엄격하고 단호한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의 범죄 발생의 심각성을 비판하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인사혁신처를 강력히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전체 국가 공무원 9,934명 중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을 받은 공무원이 무려 34%에 웃도는 3,3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비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감경으로 공직사회가 제식구식 감싸기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대 범죄 발생이 5대 권력 기관인 경찰, 대검찰청,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에 집중되어 있어 공직사회 권력이 우리사회에 범죄권력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국민의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회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공무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