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윤 칼럼]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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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편집부 기자
등록 2020.10.15 10:46

[예산일보] 공평무사(公平無私)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공평(公平)이라 함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것을 이르는 말이요, 무사(無私)란 개인적 이익 혹은 생각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편부당(不偏不黨)이다. 불편부당은 아주 공평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며, 불편은 말 그대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것이다. 불편부당(不偏不黨)하다는 경우에 쓴 편(偏)자는 치우칠 편자요, 당(黨)은 무리 당자다. 여기에 아니라는 아니 불(不)자와 결합하여 어떤 이념이나 어떤 편, 어떤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지킨다는 의미다.

이와 유사한 말이 무편무당(無偏無黨)이다. 마음이 편협하고 치우친 사람을 한문에서는 편인 이라고 한다. 사물의 일면만 극단적으로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을 편집증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신의 병이요, 성격의 질환이다.

요즈음 우리 검찰을 보면 편집증 환자처럼 보인다. 전국의 검사들이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원리가 '검사동일체'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 즉 한 몸처럼 움직이는 원칙을 의미한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취임 이후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를 낳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편이 갈리어 “네가 검사냐”,"당신이 검사냐", “너도 검사냐”라고 서로 다투는 모습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게 되었다.

동일 범죄를 놓고 한쪽은 기소를 다른 쪽은 불기소를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덮고 뭉개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검사장에 대해 부장검사의 하극상도 있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자 국민은 검찰 조직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물론 검찰 내 틈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처럼 벌어진 경우는 없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볼 때 ‘법치(法治)’가 아닌 ‘법치(法恥)’로 밖에 볼 수 없다. 거의 모든 검사는 검사로 임용될 때 나는 “정의(正義)로운 검사,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검사가 되리라”라고 굳게 다짐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검사가 정치 검사로 물든다.

정치권력의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권력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가 하면 칼로 쓰이고 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 부실 수사. 방탄 수사, 자기편 감싸기 수사 등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이 때문인지 검찰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요,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사정기관이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 때문에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광폭 행보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나 범죄에 대하여 제때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별로 없었다. 이를 시정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이었다. 하지만 그 개혁은 소리만 요란할 뿐 오히려 애완 검사의 기만 살리고 있다.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에 대드니 개혁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 대법원 청사 2층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법전을 들고 있는 것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그 정의를 구현하는 한 축인 검찰이 권력을 추종하니 개혁하자던 논리가 검찰이 권력에 대드니까 개혁해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로 비화하고 말았다.

이야말로 독선이요, 아집이며, 독단이다. 검사는 검사여야 한다. 장관 아니라 대통령의 부정이나 부패도 파헤쳐 정의를 세우는 검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그런 검사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낼 것이다. 검찰개혁도 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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