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보]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한 자녀를 임신했을 경우 60만 원 지원했지만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6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40만 원 올려 준다고 정체된  출산율이 증가를 보일지에 대한 물음이다. 좀 더 획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은 왜 안 나오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문제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출산의 결과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는데도 개인 문제로 치부할 것인가? 아니면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출산율이 왜 이렇게 빠르게 하락하는지 이유를 규명하고 이것을 완화하려면 어떤 노력과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 이유는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410명(전년동기대비 -10.0%)으로 30만 명대 이하로 첫 하회했으며, 사망자 수는 30만5,127명(전년동기대비 3.4%)으로 소폭 증가했다. 인구 자연증감은 2020년 누적 총 3만2718명이 감소하는 등 자연감소가 현실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부터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하는 등 인구의 자연감소와 인구구조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다. 인구의 자연감소는 사망보다는 출생아 수의 급격한 하락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더욱 확대될 것이다.

물론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산율 하락은 1~2년 전부터 시작된 현상이 아니라 15년 전부터 낮아지다가 최근에는 그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2020년 출생아 수는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가장 적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 0.92명보다 0.08명 감소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다.

물론 출산율은 세계 어디에서나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100년 전에 여성들은 보통 6~7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오늘날 잘 사는 나라의 경우 여성 1명이 1~2명의 아이만 낳고 있다.

더욱더 흥미로운 것은 저개발국보다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평생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독일, 영국 미국, 러시아를 가릴 것도 없이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그중에서도 최상위 나라에 속한다.

보편적 생각이나 상식에 따르면 출산율의 하락은 살기가 어려워져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는 반대다. 어느 나라이든 생활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전히 아이를 많이 낳는 나라들은 대부분 매우 어렵게 사는 동남아시아, 인도 아니면 아프리카 나라들이다.

얼마 전까지 중국 정부는 인민들이 아이를 1명만 낳도록 엄격하게 통제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당국은 인구감소 문제가 남의 나라일 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3명 자녀를 낳도록 인구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은 84세이다. 이대로 라면 20년 혹은 30년 후인 2040~2050년이 되면 어린이가 거의 없고 노인만 득실거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도 이 길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은 매우 어렵게 사는 나라다. 북한을 경제적으로 저개발 국가로 본다면 북한의 출산율은 지금보다 훨씬 높아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과 소득 수준이 비슷한 캄보디아는 2.5명이다. 결국 북한은 소득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화를 향해 가고 있다.

문제는 세계 어디서나 출산율 하락과 인구감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잘 사는 나라들은 막대한 가족 복지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등 잘 사는 나라 대부분은 무상교육, 무상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래도 출산율을 2명까지 높인 나라는 거의 없다.

조만간 우리는 출산율 하락 시대, 인구 감소 시대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의 도래임이 틀림없다.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아 수당 도입, 첫 만남 꾸러미 지급,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 등 단편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18세까지 경제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 가정의 아동에 대한 국가의 육영 책임과 저소득 부모가 아이를 가지면 사람 수 만큼의 방이 딸린 주택을 제공하는 등 국가가 사회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