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 교원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충남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등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비전문’ 교육부장관과 ‘검사’ 출신 대통령이 ‘백년대계’인 공교육의 근간인 학제를 마음대로 개악하려는 시도라면서 ‘만 5세 조기 취학’ 강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교원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은 만 3~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은 아동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학습에 필요한 기초 습관 및 능력을 기른다는 점에서 초등교육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초등교육 과정에서는 학습시간 및 휴식시간이 명확히 구분돼 있고, 학습자들도 정해진 자리에 앉아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유아교육은 1개월에도 발달차이가 나기 마련이며, 1살 차이 이상 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있으면 학교 및 수업과정 적응에 어려움이 크고 이는 곧 스트레스로 작용될 것이라는 게 교원단체의 주장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 이춘희 충남교사노조 유치원교육팀장은 “교사나 교원단체, 학부모 등 관련된 사람들과 합의가 없는 졸속행정”이라며 “유아는 놀이를 통해 성장하고 발달한다. 그런데 40분이라는 시간 속에 학습을 위해 앉아 있는 것은 유아의 특성과 맞지 않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대통령의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문제의 정책을 대통령의 ‘교육부의 의무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 공급’이라는 뜻에 맞춰 내놨고, 여기에는 교육계와의 어떤 협의도 없었다”면서 “이 정책이 그동안 왜 시행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돌아봄도 없었다. 박순애 장관은 ‘교육’을 하지 않겠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박순애 장관은 논란이 심해지자 최근 가진 학부모단체와 간담회에서 “국민이 정말 원하지 않으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 일각에선 학부모들과 교원들의 반발이 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사실상 정책을 철회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