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보] 지난달 천안·아산 등 충남지역 9개 시군 농민이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으며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쌀값 폭락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문재인 정부시절 소비량 대비 10만톤 생산량 이 부족한 상황에서 30만 톤을 방출한 그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고 있는데다, 지난해에도 문재인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과소 추정해 충분치 않은 물량이 격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가을부터 쌀값이 들썩일 때 농민들은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게 가장 큰 원인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적반하장식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10월과 12월 사이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홍 의원은 “(현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역대 최대물량을 선제적으로 격리하기로 한만큼 쌀 값 시장의 상황을 점검해 본 후 시장격리의무제에 대해 협의해도 늦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실은 이어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9차례, 4조 5천 억원 규모의 시장격리 중 쌀값이 오른 경우는 단 2번에 그쳤다. 시장격리 효과를 거둔 2번의 사례는 매입 시기가 빠르고 시장격리 물량이 초과생산량 물량보다 많았다. 실제 지난 2017년 지금과 비슷한 시기인 9월 초과생산량 25만톤 보다 더 많은 37만톤을 시장격리하고 3개월 뒤 쌀값이 13% 올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