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보] 육사 충남 이전에 국방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육군사관학교충남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아래 육사이전추진위)가 26일 규탄성명을 내고 육사 이전 이행을 촉구했다. 

최근 국방부와 군 당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육사 충남 이전을 뭉개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20일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육사 이전은 현 정부 국정과제 120개에 포함되지 않은 공약”이라며 "육사 이전에 대한 검토나 논의를 할 계획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뒤이어 군의 수장인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육사 이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통령 공약이란 말이 도는데 아니다. 12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육사는 국군의 뿌리이며 우리 군의 성지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전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육사 출신으로 군 장성을 지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도 “육사 이전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지역이기주의와 유권자 표를 하나 더 얻겠다는 계산”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4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충남 지역정책과제 국민보고회’가 내포 충남도서관에서 열렸다. 

당시 김병준 인수위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 ‘스마트 국방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육사 논산 이전)’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육사이전추진위는 규탄성명에서 “‘공약’이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하여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어떠한 근거로 지역공약을 부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공약을 무시하는 국방부 및 군 수뇌부는 정말로 국가를 위해 일하는 관료와 군인인지 의심스러우며, 범도민추진위원회와 220만 충남도민은 국방부에 대해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을 향해서도 “한 의원은 본인이 육사출신이라서 그런가 대통령 공약사항을 무시한 채 육군의 입장을 대변하며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총선거라는 국민의 무서운 심판대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의 공약을 뭉개는 행태가 이어질 경우 지역 정서악화는 물론 김태흠 충남지사의 도정에도 압력이 가중되는 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