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6 (월)
[예산일보] 정의당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엔 민주가 없으며, 국민의힘엔 국민이 없다.
요즘 국회를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이 말에 무척 공감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활동하는 300명에 가까운 국회의원들은 늘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합니다.
이들 하나하나가 입법기관이요 헌법기관이지만 작금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루소는 “유권자는 선거를 할 때만 주인이될 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제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루소는 유권자와 정부의 이른바 ‘사회적 계약’이 민주주의의 기초라 믿었지만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선거만 끝나면 의례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행동하진 않나요?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자원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정부에 대한 복종의 대상으로 보진 않나요?
내년이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옵니다. 앞서 언급했던 각 정당을 향한 국민들의 쓴소리를 내년 선거에선 듣지 않기를,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타나 주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왜 정치가 이 모양인가’가 아닌, 대한민국 정치에 절로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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