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보] 앞서 교육지원 사업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을 짚어봤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굳이 교육재정 부담을 ‘국비 / 시비’로 구분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뜻한다. 

이 대목에서 이웃 일본의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 하다. 고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 집권 시절이던 2010년 1월 일본은 고등학교에 한해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른바 ‘고교 무상화’ 정책이다. 고교 무상화의 정확한 표현은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로 연간 소득수준 910만엔(한화 8,500여 만원) 미만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만약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는 전액 면제 받고, 사립학교 재학 시엔 연간 11만엔(103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게 이 정책의 뼈대다. 

사실 이 정책을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은 곱지 않다. 아베 내각이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일 조선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치·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도쿄 등 일본 전역 소재 조선학교 학생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만 않았다면, ‘정치적·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한국 등 이웃나라에 좋은 인상만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일단 접어두자. ‘고교 무상화’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을 둔 가정의 수업료를 경감해 준 제도이고, 충분히 귀감이 되는 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NHK, <니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일본 쪽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등 지자체가 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선 국가 지원제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독자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해 11월 “아키타현(秋田県)이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부담을 줄이고, 배움을 선택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현 교육청이 국가 지원 제도에 덧붙이는 형태로 연 소득 590만엔 이상 가정에 대해선 현이 독자적으로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아산시로 눈을 돌릴 차례다. 한동안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은 국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고 지자체는 필요시 보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일본 도도부현은 국가가 줘야 할 지원금을 지자체 예산을 떼어 지급하는 셈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도도부현에게 보조금을 내려 보내지만 말이다. 하지만 앞서 예로든 아키타 현은 국가정책에 발맞춰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이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교육사업을 하는 데 국비와 시비를 구분하려는 발상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국비·시비를 구별하는 논리라면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설계 자체가 잘못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 A 씨는 “일본의 사례가 직접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시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