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일보] 지방 메가시티·의원내각제·충남지역 대학 글로컬 대학사업 최소 3곳 선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말해온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번엔 대통령 지역공약 공모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22일)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대통령 공약을 공모로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준비를 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못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병원 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지역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아산 유치는 떼놓은 당상으로 보였다. 하지만 분원건립TF가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고, 여기에 19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혼선이 일었다. 

게다가 최근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경찰복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해 입법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각 시·도·지사가 대통령 지역공역 공모 추진 반대에 합의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과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치면 시·도·지사 4년 임기 내 첫 삽을 못 뜰 수밖에 없다”라며 전액 지방 재원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제외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김 지사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전남·경북 등 세 곳”이라면서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세 군데 먼저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의대를 확대·보완하는 방향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