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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개최…찬반 의견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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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충남도의회 교육위, ‘학생인권조례’ 공청회 개최…찬반 의견 엇갈려

최영민 기자
등록 2020.06.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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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일보] 김영수 충남도의원(서산2)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보모 및 교육관계자, 도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했다.

오인철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수 의원이 발제자로 나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고, 충남교육청 장학사, 충남교총, 전교조 충남지부, 학부모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조례안의 쟁점사항 등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영수 의원은 “오늘날 인권은 본질적인 가치인 만큼 학생 인권도 보장돼야 할 삶의 본질적 내용”이라며 “학생 개개인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함으로써 학생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생각해 달라”고 조례 발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참석했던 반대 측 관계자들은 고함을 질러가며 조례의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이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이 너무 짧았고, 학생의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오인철 교육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찬반 논쟁이 많은 만큼 공청회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만큼 심사숙고해 조례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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