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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겨울철 미세먼지 대응”[예산일보]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국 530여 지점에서 자동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원격측정 단속은 측정장비 1대 당 하루 2500대 이상 점검 가능하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과 비디오 측정을 병행해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포항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로 단속한다. 원격 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과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농도를 측정하는 기계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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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지역균형발전 고려해 해경 중부청 반드시 충남으로...”[예산일보] 해경 중부지방청이 본청과 함께 인천에 위치한 가운데, 행정력의 과도한 집중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11일 해양경찰청(이하 해경)과 항만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에게 중부청의 충남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방청이 직접적인 상황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충남은 서해 중부해역의 지리적 중심지로 업무수행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적지라는 평가다. 중부 해경을 관활하며 해양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효율적인 해안치안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충남의 어선수는 약 5,700척으로 경기(약 1,800척), 인천(약1,500척)보다 우위에 있으며, 어가인구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수준이다. 따라서 수요적 측면에서도 중부청이 충남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2018년 박완주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중부청이 반드시 인천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열린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당시 조 청장은 “질의 말씀을 참고해서 가장 적지를 선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바 있다. 이에 따라 해경에서는 지난 7월부터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신청사 입지선정용역’을 진행 중이고, 11월까지 용역을 마칠 예정이다. 현재 해경은 후보지 방문조사 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9곳의 후보지 선정 후 용역을 통해 신청 후보지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중부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지방청이 직접적인 상황대응보다는 관할 해경서를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크다는 점에서 관할 구역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 중부청의 위치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며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지리적 여건,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 중부청은 반드시 충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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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혈액원, 혈세 수백억 쏟아붇고도 헌혈실적 '낙제점'…윤일규 의원 “성과 못내면 사업 재검토해야”[예산일보] 혈액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국고보조금 수백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도 받지 않아 관리마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의집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4년간 헌혈의집 사업에 교부된 전체 국고보조금 중 280억원이 민간혈액원에 투입됐으나 헌혈실적 평균 점유율이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헌혈의 집’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총 1343억원으로 이 중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에 1062억원, 민간혈액원에 280억원이 교부되었다. 교부된 금액 자체는 적십자가 많았으나 헌혈실적을 비교해보면 국고 총액 대비 79%를 지원받은 적십자가 국내 헌혈실적의 94.3%를 차지한 반면, 국고 21%를 지원받은 민간혈액원은 헌혈실적이 5.4%에 그쳐 국고 투입액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 사업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국민 다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핵심 공공사업으로 취급된다. 우리나라 역시 1958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개원 이후 1981년부터 대한적십자사로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탁하며 국가 혈액사업을 일원화했다. 문제는 2000년대 들어 단체 위주의 헌혈방식이 한계를 보이자 정부는 개인헌혈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곳곳에 ‘헌혈의 집’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고, 혈앱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한마음혈액원과 중앙대병원과 같은 민간 의료기관도 혈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후 2005년 227만명에 불과했던 헌혈실적이 2014년에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으나 지난해 288만명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국정감사와 회계내역 공시 등의 감시를 받는 대한적십자사와 달리, 민간혈액원은 지난 14년간 별도의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민간혈액원의 경우 ‘채혈목표량의 70% 미충족’시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한 복지부지침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초 사업계획서상 채혈목표량보다 목표량을 낮게 측정하는 등 ‘꼼수’를 동원한다는 지적과 함께, 중간에 국고를 지원받지 못해도 혈액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평소 예산을 과다하게 신청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혈액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으나 성과는 ‘낙제점’ 수준”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된 이상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고 수백억원을 지원받고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낸 민간혈액원도 문제지만, 주무부처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복지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면서 “민간혈액원을 포함하여 국가 혈액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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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기강 해이 심각, 지난해 범죄 저지른 국가공무원 3,356명[예산일보] 지난 한해에만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이 3,35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엄격하고 단호한 대책 마련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사회의 범죄 발생의 심각성을 비판하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인사혁신처를 강력히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징계를 받은 전체 국가 공무원 9,934명 중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을 받은 공무원이 무려 34%에 웃도는 3,3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금품수수, 성비위 등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감경으로 공직사회가 제식구식 감싸기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대 범죄 발생이 5대 권력 기관인 경찰, 대검찰청,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에 집중되어 있어 공직사회 권력이 우리사회에 범죄권력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국민의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국가공무원이 범죄의 온상이 되어 국민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회는 도태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국가공무원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범죄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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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업무용차량 150대 초과운영…매월 1억2000만 원 이상 낭비 들통나주 평균 1회 이하 운행한 업무용차량 지난해에만 총 100대월 78만원 임차료 그랜저 등 한 차례도 운행 않은 차량 8대 [예산일보] 130조 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용차량을 규정보다 150대 초과 운영하며 매월 1억2000만 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1일 기준 LH의 업무용차량은 총 799대다. 이는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LH의 ‘차량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른 차량 정수 649대 보다 150대 많은 것이다. LH에서 통상적으로 임차하는 9인승 승합차량 기준으로, 150대의 차량을 임차하는 데는 월 1억215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평균 1회 이하로 운행한 LH의 업무용차량이 지난해에만 총 100대(업무용 차량의 12.5%)에 달했다. 2015년 12월 4150만 원을 들여 구매한 쏘울, 월 78만 원을 임차료로 내고 있는 그랜저 등 단 한 차례도 운행되지 않은 차량은 8대다. 이 중 임차한 6대의 월 임차료만 433만 원으로 허투루 나가고 있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업무용차량의 배정기준을 재검토해 차량정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업무용 차량은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11일 감사 이후로 차량 25대를 추가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130조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업무차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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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역에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예산일보] 충남도가 지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설치하고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홍성 내포신도시에서 충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개소식을 개최했다. 지원본부는 임신·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도는 이번에 설치한 지원본부와 도내 지역새일센터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그동안 경쟁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을 총괄할 계획이다. 또 수요자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자체 통계자료도 마련해 양성평등 기업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주요 업무는 △광역·지역여성새일센터 간 네트워크 강화 등 광역 기능 전담 △산업·직종별 협회 등 일자리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여성 유망 진출 구인처 발굴 및 직업 교육·훈련 과정 개발·보급 △지역여성새일센터 컨설팅 및 벤치마킹 △신규 종사자 교육 등이다. 이날 개소식에 참석한 김용찬 행정부지사는 “이번 광역여성새일센터 개소로 천안·공주·보령 등 10개 지역여성새일센터를 아우르는 ‘충남 여성 일자리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며 “연간 1만 명 이상의 여성 일자리 연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7월까지 도내 지역여성새일센터를 통해 5136명의 경력단절여성에게 일자리를 연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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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문화제-한성백제문화제 문화교류 추진[예산일보] ‘백제문화제’와 ‘한성백제문화제’가 올해 축제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행사를 추진할 계획이어서 주목된다.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서울 송파구와 백제권역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백제’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축제의 다양성 및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축제 프로그램의 상호 교류에 합의했다고 9월 16일 밝혔다.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는 제65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의 개막공연인 ‘백제의 사계’를 오는 9월 29일 저녁 서울올림픽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9한성백제문화제 폐막식 무대에 올려 ‘초청공연’으로 시연한다. 2019한성백제문화제 주제공연인 ‘백제의 도약, 영원한 백제’는 10월 6일 부여 구드래행사장 주무대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폐막공연’으로 펼쳐진다. 앞으로 ‘백제문화제’와 ‘한성백제문화제’는 축제 프로그램의 교류에 이어 자치단체간 협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김정섭 공주시장 및 박정현 부여군수의 축하영상메시지는 오는 9월 27일 2019한성백제문화제 개막식 행사장에서 상영되고,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오는 9월 28일 제65회 백제문화제 개막식의 영상메시지를 통해 백제문화제의 개막을 축하한다.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백제문화제와 한성백제문화제는 이번 공연 교류를 시작으로 양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교류, 홍보 및 시민 펨투어 등 민간교류 등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전북 익산과의 교류도 강화하여 백제문화를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의 상징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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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올해 수능 1만7486명 지원…지난해보다 1436명 감소[예산일보]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12일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년 대비 1436명이 감소한 1만7486명이 지원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능 응시생이 이처럼 감소한 원인은 고3 재학생 수가 2576명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험지구별로 전년 대비 응시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산 시험지구가 289명이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으며, 천안 시험지구 266명, 공주 시험지구 263명, 아산 시험지구 224명, 논산 시험지구 153명, 보령 시험지구 121명, 홍성 시험지구 120명 순으로 감소했다. 지원 현황을 보면 접수 인원 1만7486명 중 남자는 8739명, 여자는 8747명이며, 재학생은 1만4349명(82.1%), 졸업생은 2703명(15.5%), 검정고시가 434명(2.4%)을 차지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일은 오는 11월 14일이며, 수험생 예비소집은 11월 13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수험생은 반드시 지정된 예비소집 장소에 참석해 수험표 교부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교육받아야 한다.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혁신과장은 “수험생이 최적의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학교 선정과 수험생 배치, 시험장학교 방송 시설 점검, 전기·소방 안전 검사, 감독관 교육, 부정행위 예방 교육 등 수능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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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중, 숲속에서 발견하는 진로탐색 활동 펼쳐[예산일보] 임성중학교(교장 이보현) 학생들은 지난 4일 자유학년제 진로탐색활동을 위해 청양군에 있는 고운식물원과 산림항공관리소를 찾았다. 고운식물원을 산책하며 숲해설가, 원예사가 되기 위한 방법과 그 직업이 하는 일에 대해 듣고 이해하는 기회가 됐고, 식물원에서 운영하는 체험학습장에서 손수건 물들이기, 압화 체험, 식물심기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어 산림청 산하에 있는 청양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숲의 소중함, 헬기조종사와 헬기정비사가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강의를 듣고 격납고로 이동하여 헬기를 보며 기능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또한, 직접 헬기에 탑승하는 체험도 하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해서 즐거웠고 직업의 다양성을 알게 되어 진로 탐색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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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쌀 브랜드 '청풍명월 골드', 7년 연속 ‘전국 최고 쌀’ 입증[예산일보] 충남도 광역 고품질 쌀 브랜드인 청풍명월 골드가 7년 연속 ‘소비자가 뽑은 전국 최고의 쌀’로 명성을 굳혔다. 도는 28일 그랜드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청풍명월 골드가 지역 특산물 부문 ‘쌀’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부문별 대표 브랜드를 한국리서치를 통해 선정,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소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청풍명월 골드는 도와 농협, 도 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지역농협RPC 등이 참여하는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종자 선택부터 재배 방법, 수확 후 관리까지 실천 매뉴얼을 통해 재배·관리하고 있다. 주체별로는 도가 사업 개발과 예산 지원을, 농협 충남본부는 상표 관리와 판매 대책을, 도 농업기술원은 표준 매뉴얼 교육과 성분 검사 등을 분담하는 체계다. 이와 함께 지역 쌀 전업농가가 원료곡 생산에 참여하고, 15개 농협RPC가 이를 체계적으로 가공해 완전립을 유통시키는 등 과학적 보관 및 도정, 성분 검사까지 일관되게 진행 중이다. 청풍명월 골드는 특히 ‘특’ 등급과 ‘삼광’ 단일 품종, 단백질 함량 6.0% 이하, 완전립 비율 94% 이상의 품질 기준을 합격한 제품만 출하하고 있다. 추욱 도 농림축산국장은 “청풍명월 골드가 7년 연속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로 선정된 것은 지속적인 품질관리가 맺은 결실” 이라며 “이번 수상으로 청풍명월 골드가 충남 대표 브랜드로의 입지를 더욱 굳게 다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청풍명월 골드를 비롯한 충남 쌀을 국민 모두가 사랑하는 쌀이 될 수 있도록 생산·유통·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