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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천안신문 아마추어 골프대회’ 키워드는 ‘공정’[예산일보] 천안 지역 아마추어 남녀 골퍼 1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안시 북면 마론뉴데이CC에서 열린 ‘2022천안신문 아마추어 골프대회’(아래 천안신문 골프대회)가 24일 오후 시상식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도지은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시상식에서 김명일 씨에이미디어그룹 대표는 “이번 대회는 모든 진행요원이 공정한 진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며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쳐준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밝혔다. 우승은 김영미 골퍼(68.8타)가 차지해 상금 200만원과 트로피를 받았다. 69.6타를 기록한 이강연 골퍼가 준우승으로 뒤를 이었다. 아래는 입상자 명단 우승 김영미(68.8타) 메달리스트 이건열(69타) 준우승 이강연(69.6타) 니어리스트 김소윤(2.2) 롱기스트 문동근(남)(260) / 유일(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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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논란 첨예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민·지자체는?[예산일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아래 농해수위)에서 단독 처리한 가운데, 지자체와 농민은 개정안 통과가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뼈대는 ▲ 쌀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2.5%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 단경기 또는 수확기 쌀값이 평년보다 4%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농축산부 장관은 공공비축쌀 매입 방식에 따라 매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양곡관리법 14조 4항은 정부의 쌀 초과생산분 매입(시장격리)을 “할 수 있다”고만 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지 않았다. 만약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넘으면 앞으로 정부는 시장격리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주무부처인 농축산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시장격리를 의무화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이 구조화된다는 게 농축산부의 입장이다. 국민의힘도 같은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이 훨씬 과잉 생산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집권 5년간 반대하던 법”이라며 민주당에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법으로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점점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벌어지고, 과잉공급 물량은 결국 폐기해야하고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자체와 농민은 다르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의 한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와 만나 “쌀값 하락은 기본적으로 공급량 과잉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시장격리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산에서 30년 이상 농업에 종사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농민 ㄱ씨도 “정치 상황을 보니 개정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만약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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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국토부 심야택시난 해소책, ‘현장 목소리’ 빠졌다[예산일보] 전국적인 심야택시 대란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 대책이 미봉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택시노조는 더 나아가 “이용승객만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4일 오전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했다. ▲ 택시부제 해제 ▲ 중형→대형 승합택시 전환요건 폐지 ▲ 법인택시 기사 ‘선운행 후자격취득’ 제도화 등이 이 대책의 핵심 뼈대다. 국토부는 또 ▲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 법인택시 리스제·전액관리제 등 운영형태 다양화 등의 대책도 꺼내들었다. 가장 눈에 띠는 점은 심야에 한정해 현행 3천원인 호출료를 최대 4~5천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점이다. 심야택시 대란에 대해 운전자들은 손님이 몰리는 심야시간대 만이라도 운임 할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국토부가 이 같은 목소리를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무엇보다 천안·아산 지역 택시운전자들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국토부가 이 제도를 연말까지 수도권에만 시범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만난 운전자 A 씨는 이 제도가 설혹 시행되더라도 부작용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A 씨는 “만약 심야 호출료가 인상되면 운전자들이 심야 시간에 집중돼 이번엔 주간 시간 택시 이용자들이 택시를 잡는 데 애를 먹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 심야 시간 보다 주간 근무시간을 지키는 편이다. 심야 호출료가 오르면 주간 업무에 집중하려는 운전자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부 대책에 대해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아래 택시지부)는 한 발 더 나갔다. 택시지부는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심야 탄력 호출료정책은 결국 심야시간 택시를 빨리 타고 싶으면 요금을 부르는 대로 내라는 정책”이라면서 “모빌리티와 택시사업주 이윤만을 극대화 시키겠다는 정책일 뿐 이용시민들에게는 택시요금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구인난 빌미로 국토부 '안전장치 해제' 택시지부는 파트타임 근로계약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택시 관련 대형교통사고·도급 택시를 이용한 강력사고는 심심찮게 발생했고 이 때마다 안전장치로 택시운전자 자격 요건을 강화했는데, 국토부가 인력난을 빌미로 안전장치를 없애려 한다는 게 택시지부의 문제제기다. 호출료 인상분을 사용하는 데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없지 않았다. 운전자 B 씨는 “국토부가 아무런 고민 없이 성급하게 대책을 발표한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 매출이 늘어났다고 가정하자. 개인택시는 운전자가 다 가져가지만, 법인택시는 이야기가 다르다. 택시회사가 매출 증가를 이유로 운전자들의 사납금을 올리겠다고 하면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회사 방침을 따라야 한다. 차라리 정부나 지자체가 운전자들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 주고 택시회사에 운전기사 복지를 의무화하면 운전자들을 충원하는 데 수월할 것”이라고 B 씨는 강조했다. 택시노조도 “호출료 인상으로 증가한 매출은 사납금, 기준금. 도급 비용을 인상시켜 사업주들 배만 불릴 것”이라고 못 박았다. 국토부는 심야택시난 완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당정협의, 고위당정협의를 거쳤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미온적이다. 국토부가 택시운전자와 주 이용객인 시민의 목소리는 도외시한 채, 심지어 지자체와의 정책조율도 건너뛰고 그저 보여주기용 대책을 내놓은 건 아닌지 의문이 이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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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김태흠 충남지사, “중점과제 31건 100일 내 달성”[예산일보] 김태흠 충남지사가 5일 오전 충남도청 상황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지사는 회견에서 100일 중점과제 34개 중 ▲ 베이밸리 메가시티 경기도와 업무협약 체결 ▲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 천안‧공주‧논산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 등 31개 과제를 100일 내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미완성된 나머지 3개 과제 중 내포신도시 완성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동향을 살피고 있고, 충청 지방은행 설립은 민간중심 TF를 구성해 대책을 강구중이며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대상지 확정은 부지 문제를 중앙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더 나아가 주요도정 과제로 ▲ 농어업의 스마트 미래 성장 산업화 ▲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신경제산업지도 구축 ▲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충남도정 1호 결재인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천안‧아산‧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권과 평택‧안성‧화성‧오산 등 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게 이 계획의 뼈대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는 “지난달 경기도와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4일 민관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며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김태흠 지사는 “그동안 많이 나아간 것 같지만, 이제 겨우 뱃머리를 돌렸을 뿐이다. 가시적인 성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숱한 고비와 거센 도전을 이겨내야 한다”며 “힘쎈충남은 도민의 강한 성원을 바탕으로 도정의 현안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아가겠다”고 선언하며 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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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쌀값 폭락에 논 갈아 엎은 농심, ‘근본대책 내놔라’[예산일보] 쌀값 폭락에 논 갈아 엎은 농심, ‘근본대책 내놔라’ ■ 방송일 : 2022년 10월 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쌀값이 날로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한창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들녘에는 한숨만이 가득한데요. 급기야는 그동안 농사를 지었던 논을 수확도 하지 않은 채 갈아엎는 농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에게 쌀값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유석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취재기자) - 벼수확기를 앞둔 지난 달 21일 충남지역 농민들이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일대 농지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일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은 이어 트랙터를 앞세우고 아산시청을 향해 행진에 나섰습니다. 아산뿐만 아닙니다. 천안 등 충남 9개 시군 농민들이 이날 동시에 그야말로 자식 같이 키운 벼를 갈아 엎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일부 농민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농민들이 벼를 갈아 엎으며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쌀값 폭락이었습니다. 아산에서 농사를 30년 지었다는 김재길 씨는 정부의 정책실패가 이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해 쌀 생산량은 예년에 비해 20% 늘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선제적으로 쌀을 사들여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게 쌀값 하락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요인도 농민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아산농민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물류비 등이 상승했고, 이 여파로 비료값, 농자재값, 인건비 등이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김재길/아산시 거주 농민 : 1년 내내 자식 같이 키웠던 벼를 갈아 엎었습니다. 작년 수확기 쌀값 20만원이 넘었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15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보면 농비 조차 안되는 단가로 수매를 할 수 밖에 업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부의 농업정책 부재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밥 한공기 200원 밖에 안되는 그런 쌀가격으로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밥 한공기 300원 보장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하고 싸워서 농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민단체들은 11월 전국농민대회, 12월 민중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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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 이전 정부 초과생산량 과소 추정 때문이다![예산일보] 지난달 천안·아산 등 충남지역 9개 시군 농민이 수확을 앞둔 벼를 갈아엎으며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쌀값 폭락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0년 문재인 정부시절 소비량 대비 10만톤 생산량 이 부족한 상황에서 30만 톤을 방출한 그 여파가 아직까지 미치고 있는데다, 지난해에도 문재인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과소 추정해 충분치 않은 물량이 격리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지난해 가을부터 쌀값이 들썩일 때 농민들은 시장격리를 요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외면한 게 가장 큰 원인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책임을 윤석열 정부로 돌리는 적반하장식 책임전가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10월과 12월 사이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홍 의원은 “(현 정부가) 45만 톤이라는 역대 최대물량을 선제적으로 격리하기로 한만큼 쌀 값 시장의 상황을 점검해 본 후 시장격리의무제에 대해 협의해도 늦지 않을 것” 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홍 의원실은 이어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대 9차례, 4조 5천 억원 규모의 시장격리 중 쌀값이 오른 경우는 단 2번에 그쳤다. 시장격리 효과를 거둔 2번의 사례는 매입 시기가 빠르고 시장격리 물량이 초과생산량 물량보다 많았다. 실제 지난 2017년 지금과 비슷한 시기인 9월 초과생산량 25만톤 보다 더 많은 37만톤을 시장격리하고 3개월 뒤 쌀값이 13% 올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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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폭락에 논 갈아 엎은 농심, ‘근본대책 내놔라’[예산일보] 올해 벼수확기를 앞둔 지난 21일 충남지역 농민들이 아산시 염치읍 송곡리 일대 농지를 트랙터로 갈아엎는 일이 있었다. 올 한해 정성껏 키운 벼가 짓밟히는 광경을 지켜본 한 농민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다. 농민들은 이어 트랙터를 앞세우고 아산시청을 향해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이태규 부시장을 만나 ▲ 시장격리 조기 발표 ▲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 쌀 수입정책 폐기 ▲ 식량위기 대비 180만톤 쌀 비축 ▲ 면세유 가격 상승분 지원 ▲ 농촌인력 지원센터 설치 등 충남농정 10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이날 아산을 비롯해 천안 등 9개 시·군에서 농민들이 논을 갈아엎었다. 한창 수확의 기쁨을 만끽해야 할 농민들이 왜 이토록 분노했을까? 농민을 분노케 한 근본원인은 쌀값 폭락이다. 28일 오전 현장을 다시 찾았다. 현장은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트랙터 바퀴자국은 선명했고, 300평 남짓한 농지에 심은 벼 절반 이상이 짓밟힌 상태 그대로 남아 있다. 아산에서 농사만 30년을 지었다는 김재길 씨는 정부의 안이한 농업정책이 이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김 씨의 말이다. “지난해 이맘때 80kg 1포대 당 20만 원대이던 쌀값이 올해엔 20% 하락한 15만원 선이다. 2년 전인 2020년은 흉작이었으나 2021년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20% 늘어났다. 통계청도 이 같은 상황을 예견했다. 이 경우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수매에 나서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게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하락한 가격을 올해 수매가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적인 요인도 한몫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아산농민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원자재 가격, 물류비 등이 상승했고, 이 여파로 비료값은 40%, 면세유 100%, 농자재값 20~30%, 인건비 10% 등이 올랐다고 밝혔다. 정부 대책 나왔지만 농민반응 ‘싸늘’ 정부도 쌀값 폭락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관할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5일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올해 9월 15일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9% 하락했다. 이 하락 폭은 ’77년 관련 통계를 조사한 이후 전년 동기 대비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수확기 시장격리 물량으로는 최대인 45만 톤의 쌀을 10월과 12월 사이 수확기에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부는 또 “이번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지난해 수확기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한 쌀값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쌀값과 쌀 유통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상황에 맞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농민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농민 김재길 씨는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했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며 “일단 정부가 도시 노동자의 40% 수준인 농민 소득을 높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민수당 지급 등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농 아산농민회도 농민수당을 강조하고 나섰다. “농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가격결정권이 없다. 이 같은 현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해결할 수 있다. 그 초보적인 단계가 농민수당이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가족농, 중소농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영위하는 데 의미있는 기여를 할 것”이라는 게 아산농민회의 주장이다. 한편 전농 충남도연맹은 11월 전국농민대회, 12월 민중대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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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성비위 교원 ‘증가’ 아이들이 위험하다, 충남도 예외 아냐[예산일보] 올해 7월 기준 성비위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전국 초중등교원이 2020년과 2021년의 절반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다. 충남도 예외는 아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로 수사 중임을 통보받은 교원의 수는 모두 54명이었다. 이는 2020년 62명, 2021년의 91명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다. 무엇보다 2020년과 2021년이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등교수업이 중단된 시점임을 감안해 볼 때, 대면수업이 교사들의 성비위 가능성까지 높인 셈이다. 충남지역의 경우도 성비위로 수사 받는 교원수가 증가추세다. 성비위로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교원수는 2019년 3명, 2020년 6명, 2021년 12명 등 꾸준히 늘었다. 여기에 올해 7월 기준 수사기관 수사를 받은 충남지역 교원은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인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 심각한 건,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2021년 성비위 수사통보 교원 12명 중 8명이 직위해제 조치됐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5명 중 2명만 직위를 박탈당했다. 즉, 이 기간 성비위로 수사를 받는 중임에도 아직 직위해제 되지 않은 교원이 3명이란 말이다. 기자가 충남교육청에 문의한 바, 직위해제 조치를 받지 않은 교원 중 1명은 아산 지역 교원으로 드러났다. 교원 직위해제에 대한 법적 근거인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은 “금품비위·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하게 어렵다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해 놓았다. 문제는 제도적 허점이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 징계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현직 교원이 이른바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지난 2020년 아산 지역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채팅어플을 통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었다. 이 교사는 6월 경찰 조사를 받았고, 학교 측은 별도의 징계조치 없이 8월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해 천안 ㄱ 특수학교 재직 중인 A 교사와 아산 ㄴ 고등학교 B 교사는 'N번방' 연루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 당했다. 올해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인 아산 지역 교원의 경우 소개로 만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법제도를 더욱 정교하게 정비하는 한편, 교육청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성범죄로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일부 미조치 사례가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교육청은 적극적인 법의 적용을 검토해야 하고, 입법 미비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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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충남지역 교원 5명 성범죄 수사 받았다[예산일보] 2022년 7월 기준 충남 지역 초중등 교원 5명이 성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이중 2명이 직위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받은 교원 중엔 아산 지역 교원 1명이 포함돼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26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그에 따른 즉각적인 직위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인천교육청이 11명이 성범죄 수사 통보를 받았지만 직위해제된 인원은 6명에 그쳤다. 충남교육청도 5명 중 3명이 직위해제 되지 않은 상태다. 직위해제되지 않은 교원 3명 중 1명은 아산에서 근무하는 교원으로 파악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금품비위·성범죄 등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하게 어렵다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2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비위라면 즉각 직위해제다. 직위해제 되지 않은 교원은 학생이 대상이 아닌, 다른 사례에서 성비위가 발견됐고 해당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비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이어 “직위해제되지 않은 아산 지역 교원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성비위에 대해서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대해 서동용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직위해제 대상에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 충남교육청 사례는 여기에 해당한 것으로 본다”라면서 “최근 N번방 범죄와 같이 디지털 성범죄의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범죄로 수사 통보를 받을 때도 즉각 적인 직위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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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고 엘리자베스 여왕, 현대 세계에서 군주 위엄 보이다[예산일보]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지난 8일(현지시간) 서거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재위 기간은 무려 70년으로, 영국 군주제 사상 가장 오랜 시간 군주로 군림했다. 그러나 과거 권력이 막강했던 절대왕정 시대와 달리 여왕은 대중 민주주의 시대에 군주 임기를 보냈다. 매스미디어가 날로 발달하면서 여왕을 비롯한 왕실은 그저 볼거리로 전락했다. 그리고 찰스 왕세자(현 찰스 3세 국왕)와 다이애너 비 이혼, 뒤이은 다이애너 비의 비극적 죽음 등 왕실발 스캔들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왕실은 대중의 조롱을 뒤집어 써야했다. 무엇보다 여왕 재임 시기 영국의 국제적 지위는 급전직하 했다. 국민들 사이에선 군주제 폐지 논의가 날로 힘을 얻었고, 왕실발 스캔들이 불거질 때 마다 군주제 폐지 논란은 고개를 들었다. 사실 군주제 폐지 논의는 새삼스럽지 않다. 신임 리즈 트러스 총리도 옥스퍼드 재학 시절 학생 집회에서 군주제 폐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으니까. 이토록 과거와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군주제였지만,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개인적인 품위와 유머, 그리고 결연한 의지로 군주 역할을 수행했다. 날로 추락하는 영국의 국제적 지위와 거센 군주제 폐지 논의에도 여왕이 전세계의 존경을 받았던 건 바로 이런 이유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리더십은 현실 정치에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반면 한국 정치는 지역, 중앙 막론하고 품위를 상실한지 오래다. 공직 후보자들이 직위를 이용해 잇속을 챙기는 건 이제 아주 흔한 일이 됐다. 문제는 이렇게 공직자로서 흠결이 드러났어도 물러날 줄 모른다는 점이다. 지역 정치 수준에서도 상식과 기본적인 양심을 의심하게 하는 일들이 잊을만하면 불거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 일쑤다. 이렇게 공직자로서, 혹은 선출직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갖추지 못했다면 어떤 제도를 실시해도 무용지물이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은 19일 오전(현지시간) 세상과 작별을 고한다. 가는 곳 마다 품위를 잃지 않았던 여왕을 온 세상은 그리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