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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홍성·예산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양승조 후보님 미안하고 감사합니다"[예산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당이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한 양승조 후보 사무실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충남지역 출마 후보 전원도 양 후보 사무실에 집결해 이 대표와 함께 연석회의를 갖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민주당은 양 후보를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구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4선 지역구이자 보수 정서가 강한, 민주당으로선 '험지'인 지역구다. 이를 의식한 듯 이재명 대표는 도착하자마자 양 후보를 끌어 안으며 지지와 연대의 뜻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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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 험지 홍성·예산 찾아 양승조 후보 힘 실어줘[예산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후 당이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한 양승조 후보 사무실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충남지역 출마 후보 전원도 양 후보 사무실에 집결해 이 대표와 함께 연석회의를 갖고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이 대표는 연석회의에 앞서 홍성 전통시장을 방문했다. 이때 이 대표는 양 후보와 함께 하며 시장 상인들과 현장에 나온 시민들에게 양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적었듯 민주당은 양 후보를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했다. 이 지역구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의 4선 지역구이자 보수 정서가 강한, 민주당으로선 '험지'인 지역구다. 당초 양 후보는 천안을 출마를 염두에 뒀지만, 당의 방침은 달랐다. 이를 의식한 듯 이 대표는 연석회의 모두발언에서 "양 후보의 험지출마를 강권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당과 국가를 위해서 수용한 점 대표로서,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모두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씀 드린다"며 양 후보에게 찬사를 보냈다. 다른 후보를 향해서도 "당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과도하게 어려운 요구를 받았음에도 후보님 대부분은 당을 위해 멸사봉공하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행복한 당 대표라는 생각을 한다"고 치켜 세웠다. “민주당 VS 국민의힘 대결 아닌, 국민 주인되는 선거 !”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를 기본적 도의조차 못지키는 '패륜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선거가 정권심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닌,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 생각한다. 민주당 승리를 위한 선거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 받는 선거"라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양 후보는 험지임을 인정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그리고 혁신도시 지정 서해선 직결 등 도정 성과 등을 들어 "해볼만한 선거"라고 자신했다. 지역정서는 다소 미묘하다. 시민 A 씨는 "원래 이곳은 원래부터 보수 강세 지역이다. 그러나 현 정부들어 경기가 너무 안좋아졌다"며 현 정부에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시민 B 씨는 "시민들 정서가 반반 정도라고 본다. 홍문표 의원이 4선을 했지만 시민으로서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민주당 양 후보에 기꺼이 표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정서를 의식한 듯 공주·부여·청양에 출마하는 박수현 후보는 이 대표에게 "시민들, 특히 농민들 정서가 심상찮고 이들은 정치인으로부터 위로 받고 싶어한다. 정권 심판 메시지 외에 민생을 살뜰하게 챙기는 메시지를 내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충남지역 출마자 일동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참가자 일동 명의의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권은 용산 대통령실 이전, 오송 참사 등 실정을 실정으로 덮고 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느냐 이번 총선에서 결정된다.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정권심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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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예산 전략공천 양승조 후보 “충남 민주당 승리 기폭제 될 것”[예산일보] 홍성·예산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 후보로 낙점 받은 소속 양승조 전 충남지사가 오늘(26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다. 당초 양 전 지사는 천안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지만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양 전 지사를 ‘험지’인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했다. 이곳은 같은 당 김학민 예비후보가 지지기반을 다지던 지역구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천안을 승리로 천안 지역 전체의 승리, 나아가 민주당의 충남 승리로 이끄는 마중물이 되고 싶었다. 저 양승조가 민주당 총선승리를 위해 쓰여지기 바랐다"면서도 "중앙당의 판단과 요청을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귀감'을 넘어 승리로, 충남 민주당 승리의 기폭제가 되고 싶다. 홍성·예산에서 승리하고 충남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양 후보는 김학민 예비후보를 향해 "오랫동안 애써왔음에도 전략공천 때문에 선거에 임하지 못하고 떠나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그 마음 충분히 헤아린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건넸다. 이어 "김 예비후보와 전화통화와 대화를 통해 서로 손잡고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알렸다. 홍성·예산은 충남에서도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구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인물론'으로 맞서겠다는 구상이다. "이곳 민주당 지지율이 25~27%인데 비해 국민의힘은 59~62%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봤다. 한 마디로 ‘당 대 당’ 구도로는 패하는 게 분명하다. '당 대 당' 구도를 넘어 '사람 대 사람' 구도를 만드는 걸 전략 가운데 하나로 삼겠다"고 양 후보는 설명했다. 한편 양 후보는 이재관 전 세종시 행정부시장 인재영입을 두고선 "당의 결정이 잘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결정이라면 이 전 부시장이 다른 후보와 선전해서 천안시민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았으면 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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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중진 홍문표, 같은 당 예비후보 ‘불법선거 의혹’ 직격..왜?[예산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예산·홍성 현역의원인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같은 당 강승규 예비후보를 향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역 중진 의원이 같은 당 예비후보를 향해 의혹제기를 한 건 이례적이다. 4선인 홍 의원은 어제(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홍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충청권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홍성·예산에서 60~70년대 막걸리, 고무신 선거를 연상케 하는 많은 범법 행위들이 자행되면서 선량한 주민들이 선관위 조사를 받고 생업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당 강승규 예비후보를 겨냥해 "그동안 수많은 언론이 보도했던 대통령시계 배포행위, 식사비 경비대납 등 수많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관위 차원에서 사실여부나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털어 놓았다. 홍 의원은 그러면서 "강 예비후보가 지난주 공관위 면접에서 대통령시계 남발 질문에 대해 1만 여개를 뿌렸다며 면접관들도 놀랄 말을 했다"며 시계 살포 출처를 밝히라고 강 예비후보를 압박했다. 이어 공관위를 향해선 "관광·음식물제공·사찰 금품 기부 등 선관위 수사를 받고 있는 각종 불법 선거의혹 행위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밟아 사실관계를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의 의혹제기는 지역정치권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오늘(20일) 논평을 내고 강 예비후보를 향해 "대통령 시계 1만 명 유포도 놀라운 마당에 관광, 식사 경비 대납, 사찰 금품 기부까지 점입가경으로 점점 의혹이 불어나고 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고무신과 막걸리 선거가 판치던 1960년대 선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강 전 수석은 대통령실 간담회에 1만 명이 참여 했고 시계를 비롯한 기념품이 절차에 따라 제공 되었다고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1만 명이면 홍성·예산 인구의 5.6% 정도에 해당하고 유권자의 6.5% 정도 비중을 차지하며 지난 지방선거 총투표자수의 11.8% 정도에 달하는 규모"라며 충남선관위에 엄중한 조사를 주문했다. 예산·홍성 지역구를 둘러싼 국민의힘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이 지역구는 홍문표 의원이 4선을 하며 '텃밭'으로 인식돼 왔다. 홍 의원 스스로 "17대 총선당시 열린우리당 돌풍에도 유일하게 백제권에서 홀로 당선되어 지금까지 눈, 비바람 맞으며 자갈밭을 옥토로 일구며 당을 지켜왔다"고 자부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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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대한민국 제2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윤곽 드러내다[예산일보-천안TV] 대한민국 제2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윤곽 드러내다 ■ 방송일 : 2024년 2월 12일 (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아산만권에 2050년까지 32조 8천 억 여원을 들여 한국형 실리콘밸리 '베이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아산만 일대를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게 이 구상의 뼈대인데요, 김 지사는 천 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이 같은 구상을 직접 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김 지사는 지난 7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렸던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비전 선포식에서 베이밸리 구축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베이밸리 구상은 한 마디로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태흠 지사 : 베이밸리는 충남과 경기를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최첨단 제조산업 메카이자 실리콘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를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김 지사는 세부 이행계획으로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등 10가지 프로젝트를 내놓았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천안시는 베이밸리 구상에 적극 힘을 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 : 천안시는 이 같은 강점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견인차적인 지역적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베이밸리 구축사업 총 예산은 2050년까지 총 32조 8천 여 억원인데 충남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9,183억을 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산 마련을 위한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와의 협력도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해상경계로 갈등하기 보다 상생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흠 지사 : 아산만 일대는 경기도와 충남이 해상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서로간의 경쟁과 갈등 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와 업무협약을 했고 실체적인 세부 내용을 갖고 총선 끝나고 서로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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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반발....‘진료공백’ 우려 커지자 충남도 대책 내놨다[예산일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의료공백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오늘(13일) 오전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의료공백 방지 대책을 내놨다. 먼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전환만 의결했을 뿐 구체적인 행동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이들 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정원 증원에 맞서 집단행동을 벌였고, 이에 의대정원 증원은 무산됐었다. 우려했던 전공의 파업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5일 궐기대회를 예고하는 등 반발은 여전하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앞서 지난 6일 도와 각 시·군 16개 보건소로 꾸린 비상상황실을 확대 운영해 도내 진료공백에 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의료기관 16곳을 24시간 비상진료체계로 유지하는 한편 4개 의료원 평일 진료시간 확대와 휴일 비상진료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 유지의무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수시 점검해 위반시 응급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음을 알리는 한편, 도내 의사협회와 종합병원 전공의의 집단행동 참여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김태흠 충남지사는 도내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인력이 지역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국립대 설립이 절실하다"는 게 김 지사의 지적이다. 이어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서남부권은 심뇌혈관이나 응급 등 중증·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해 의료여건 개선이 시급하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에 지역 국립대 설립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는 부지확보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 가능한 만큼 국립의대 설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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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경제·산업수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윤곽 드러내다[예산일보] 김태흠 충남지사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아산만권에 2050년까지 32조 8천 억 여원을 들여 한국형 실리콘밸리 '베이밸리'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 지사는 오늘(7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열린 ‘베이밸리 대한민국 신경제지도를 그리다’ 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직접 프리젠터로 나서 베이밸리 구상을 설명해,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베이밸리 구상의 뼈대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 베이밸리 메가클러스터 조성 △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 지·산·학·연 R&D 혁신 생태계 구축 △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전진기지 시범 조성 △ 지속가능한 외국인 직접 투자 기반 조성 △ 글로벌 우수인력 유치 기반 구축 △ 환황해 직교류 교통망 구축 △ 베이밸리 케이-스페이스(K-SPACE) 조성 △ 베이밸리 초광역 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지원 인프라 구축 등 10가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여기에 △ 베이밸리 탄소중립 산업벨트 구축 △ 이코노믹 시큐리티 섹터 조성 △ 반도체·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 △ 바이오·신소재산업 육성 △ 지·산·학·연 R&D 혁신 역량 강화 △기업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 도입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충남 경제자유구역 개발 △베이밸리 개발청 설립 △선진 이민제도 기반 조성 등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가 밝힌 베이밸리 구축사업 총 예산은 2050년까지 총 32조 8,782억원. 일단 충남도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9,183억을 들일 방침이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 같은 구상을 품었다고 털어 놓았다. “아산만권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한다. 천안·아산·서산·당진, 경기 화성·평택·안성·오산이 함께 해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대한민국의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건설하겠다"고 김 지사는 강조했다. “경기·충남, 미래구상 갖고 공동개발 해야” 김 지사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경기도와의 협력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평택과 당진이 해상경계로 인해 법적 공방까지 벌이는 등 갈등을 빚었다. 해상 경계로 갈등하고 경쟁할 게 아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사진을 갖고 경기와 충남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양해각서를 맺었고, 4월 총선이 끝나면 추진방향을 두고 경기와 충남이 양해각서를 맺을 것"이라고 알렸다. 이와 관련,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7월 김 지사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1호 과제로 정했고 같은 해 9월 경기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맺었었다. 김 지사의 구상에 박상돈 천안시장은 "천안시는 12개 대학과 200여 개 스타트업 업체가 자리잡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젊은 도시이자 높은 접근성과 지리적 개방성 등 이점을 가진 도시"라면서 "천안시는 이 같으은 강점과 경쟁력을 기반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베이밸리 메가시티 발전과 혁신을 가속화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이날 비전선포식엔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 박경귀 아산시장,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기업 대표, 대학 총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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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역구공천신청자 최종 확정, 충남 평균경쟁율 3:1[예산일보] 국민의힘 중앙당이 3일 제22대 총선 지역구 공천신청자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먼저 천안 지역구부터 살펴보면 갑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을은 이정만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과 정황근 전 농림축산부장관이 신청자로 이름을 올렸다. 병은 신진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창수 중앙당 인권위원장·유제민 전 이랜드그룹 유통지점 기획마케팅 팀장 등 3명이 공천을 신청했다. 아산의 경우 갑에선 이명수 의원·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건영 전 청와대 행정관이, 아산을은 김길년 전 아산발전연구소 소장·전만권 아산을 당협위원장·강문식 현 전국기독교시민단체 협의회 공동대표가 공천신청서를 냈다. 충남 지역에서 가장 치열한 지역구는 논산·계룡·금산으로 이인제 전 의원, 박찬주 전 육군대장 등 총 10명의 지원자가 몰려 10대 1의 경쟁율을 보였다. 이어 홍성·예산에선 현역 홍문표 의원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전익수 변호사, 이무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연구위원 4명이 공천신청을 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특히 이곳은 강승규 전 수석이 4선 홍문표 의원에 도전장을 내 눈길을 끄는 지역구다. 반면 서산·태안엔 현 성일종 의원이 유일하게 공천을 신청했다. 충남지역구 공천신청자는 총 34명이며, 이중 여성은 당진에 공천을 신청한 박서영 전 법무사가 유일해 남성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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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 쓴소리' 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 지역공약 공모 반대 입장 밝혀[예산일보] 지방 메가시티·의원내각제·충남지역 대학 글로컬 대학사업 최소 3곳 선정 등 쟁점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말해온 김태흠 충남지사가 이번엔 대통령 지역공약 공모 사업 추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오늘(22일) 서울 소공동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대통령 공약을 공모로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준비를 하는 공무원들이 다른 일도 못하는 등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국립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병원 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국립경찰병원 설립'을 지역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아산 유치는 떼놓은 당상으로 보였다. 하지만 분원건립TF가 후보지 공모를 실시하고, 여기에 19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드는 등 혼선이 일었다. 게다가 최근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경찰복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시해 입법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각 시·도·지사가 대통령 지역공역 공모 추진 반대에 합의해 정부에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과 중앙투자심사 등을 거치면 시·도·지사 4년 임기 내 첫 삽을 못 뜰 수밖에 없다”라며 전액 지방 재원 사업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제외 필요성도 제기했다. 한편 김 지사는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국립의과대학 신설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충남과 전남·경북 등 세 곳”이라면서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을 통해 세 군데 먼저 국립의대를 신설하고 나머지는 기존 의대를 확대·보완하는 방향으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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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이민청’ 유치 나선 충남도·아산시, ‘알맹이’가 빠졌다[예산일보] 출입국·이민관리청 충남 유치가 지역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신호탄은 김태흠 충남지사가 쏘아 올렸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충남은 정부의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천안아산역 지역 설립을 위해 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설득 등에 적극 나설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바로 1주일 뒤인 21일엔 박경귀 아산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충남도의 이민청 신설을 적극 지지 환영한다며 이민청 설립 부지로 KTX천안아산역 일원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민청 설립은 새삼스럽지 않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을 받은 한동훈 전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 받으면서 이민청 설립을 들고 나왔었다. 이어 2022년 7월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이 '이민청 신설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같은 해 9월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이 '국경이주관리청 신설법안'을 내놓았다. 올해 6월엔 서울과 인천에 재외동포협력센터·재외동포청이 각각 출범했고, 한 전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이민청 신설 제안설명을 했다. 충남만 떼놓고 보아도 이민청 설립은 긴급 현안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 외국인 주민 수는 13만 6006명으로 ▲경기 75만 1507명 ▲서울 44만 2289명 ▲인천 14만 6885명에 이어 전국 4위 수준이다. 전체 도민 수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6.2%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충남도는 덧붙였다. 게다가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가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고민거리임을 감안해 볼 때, 이민청 설립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은 분명해 보인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민청 유치를 선언하면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인력부족으로 인한 산업기반 붕괴 예방 차원에서 이민청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아산시, 이주노동자 받아들일 준비 돼 있나? 그러나 과연 충남도·아산시가 이민청을 설립해 외국인 이주민들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는 의문이다. 지난 15일 오후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 소재 제2차 전지 실리콘 음극제 제조업체 MG에너지 공장에서 사일로(저장고) 청소작업중 화재 폭발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는데,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명은 베트남 이주노동자인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했다. 기자는 지난 18일 오후 사고 현장을 찾았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충남경찰청이 합동으로 감식을 벌이고 있었는데, 아산시 안전총괄과는 그 시점에서도 사상자 중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기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에게 연락해 사상자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적었듯 이민청 설립을 위한 주요 명분 중 하나가 이주노동자 유입인데, 아산시는 정작 한국에 들어온 이주노동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셈이다. ‘타산지석’ 삼아야 할 경기도 오산 한신대 사태 충남도가 타산지석으로 삼을 중요한 사례가 최근 벌어졌다. 경기도 오산에 있는 한신대학교가 지난 11월 이 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벡 유학생 22명을 집단 출국시킨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학교측은 유학생을 버스에 태워 공항으로 이동시켰고, 핸드폰까지 수거한 사실마저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증명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우즈벡 유학생들은 ‘일반연수(D-4)’ 비자로 입국했는데, 법무부는 일반연수 비자를 받으려면 USD 1만 달러 이상 학생명의의 은행잔고 증명서를 요건으로 못 박아 놓았다. 한신대가 유학생을 출국시키기로 한 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학교 교직원도 유학생을 태운 버스 안에서 “3개월 뒤에 여러분들이 통장잔고를 채워서 다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즈벡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다. 우즈벡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희망하면 일단 잔고증명을 위해 우리돈 1천 만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할 정도로 경제력을 갖춘 부모가 얼마나 될까? 여기에 더해 이번에 문제가 됐듯이,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통장 잔고를 1만 달러로 유지해야 한다. 한국 물가를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법무부는 우즈벡을 중국·베트남·태국·필리핀 등과 함께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분류하고 비자 서류를 더욱 엄격하게 요구한다. 결국 우즈벡 유학생들은 법무부가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 한국에 들어온 셈이다. 따라서 학교 측이 잔고증명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했다면, 이렇게 작전 하듯 출국시킬 게 아니라 법무부와 이 학생들이 체류 기간 동안 한국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한신대는 편한 방법을 택했다. 한신대를 향해 비난이 쏟아지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지방대학 문 닫는데, 유학생 한국 입국 ‘바늘구멍’ 한신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이 직면한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통계청은 앞으로 50년 동안 한국 인구가 1977년 수준인 36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50년 간 1550만 명이 줄어드는 셈이다. 전문가 견해는 더욱 암울하다. 이상림(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센터장)은 “지난해 출생아가 25만 명이 안 됐는데 수도권 대학 정원은 현재 25만 명 수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20여 년 뒤 지방대에 갈 사람이 ‘제로’가 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국방, 기업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축소사회를 대비해 구조조정 시간표를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수 감소는 현실이다. 그런데 지방대학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이들은 바로 유학생, 특히 ‘K 컬처’에 관심 많은 중국·동남아·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이다. 천안·아산은 대학밀집 도시다. 기자는 복수의 지역대학 관계자와 접촉했는데, 유학생은 정원 외 선발이어서 유학생을 많이 받을수록 대학 재정 역시 나아진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앞서 적었듯 개도국 유학생이 비자를 받기가 녹록치 않다. 여기에 입국 후에도 관리(?)는 엄격하다. 만약 유학생이 출입국사무소에 별도 신고 없이 장기결석을 할 경우 체류 자격을 잃는다. 대학은 신입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비자 발급 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유학생 모집이 어려워진다. ‘돈벌이’에 차질이 생기는 구조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한신대의 우즈벡 유학생 강제출국 사태는 개발도상국 출신 유학생을 잠재적 불법체류자 쯤으로 여기는 법무부와 외국인 유학생 보다 법무부에 저자세를 보인 대학이 맞장구 친 결과인 셈이다. 그나마 유학생은 나은 편이다. 이주노동자는 산재사고·임금체불·열악한 처우·법무부의 가혹한 비자정책 등 이중·삼중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아산에서도 앞서든 엠지에너지 외에 지난해 7월엔 모종동 샛들지구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아이 셋을 둔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정부 2인자로 불렸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취임 초 이민청 설립을 들고 나왔지만, 이제껏 논의가 지지부진한 건 정치적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아서였다. 이런 와중임을 감안해 볼 때 김태흠 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의 이민청 유치 움직임은 반갑다. 그러나 중국·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제3세계에서 온 이주노동자나 유학생을 대하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고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현재와 같이 엄격한 비자 기준을 고수한다면 이민청 설립은 전시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경귀 아산시장이 이민청 유치 입장을 밝히면서 이 같은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중요한 ‘알맹이’를 놓친 것 같아 무척 유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