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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기름값, 8월 들어 치솟았다[예산일보]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기름값이 8월 들어 치솟는 양상이다. 유가는 휘발유 기준 지난해 7월 리터당 2100원대까지 올랐다가 올해 1월 리터당 1600원선 아래로 떨어졌다. 그러던 것이 8월 들어 리터당 1700원 선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16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731원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도 1729원을 기록해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오피넷은 지난 11일자 국내유가동향 보고서에서 "휘발유 판매가격이 5주 연속 상승 중"이라고 적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의 유가 전망 상향과 주간 석유제품 재고 감소 발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유조선 공격, OPEC의 생산량 감소 등이 유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오피넷은 설명했다. 기름값 인상은 서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아산 시민 A 씨는 "업무상 차를 사용해야 하는 일이 빈번한데, 기름값이 오르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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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진 정진적 의원, 고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형[예산일보] 국회부의장을 지낸 충청권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 의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게시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1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태도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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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전역 태풍 ‘카눈’ 영향권, 100㎜ 넘는 비 내려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가운데, 충남 지역엔 많은 곳은 100㎜ 넘는 비가 내렸다. [예산일보] 충남도청은 오늘(10일)부터 내일 새벽 사이 충남에 100~200㎜ 가량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계룡시로 113.3㎜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이어 논산시(103.7㎜), 공주시(100㎜)가 그 뒤를 이었다. 천안과 아산은 각각 71.8㎜, 55.9㎜의 비가 내렸다. 태풍 카눈은 11일 새벽까지 충남 전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충남도는 내다봤다. 10일 오전 10시 기준 아산·논산·계룡 등 3개 시·군은 태풍 비상 3단계가, 그리고 3개 시·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은 비상 2단계가 내려졌다.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로 14곳, 하천변·산책로 19개소, 둔치 주차장 3개소 등 총 72곳을 통제 중이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충남재난안전대책본부는 파악했다. 천안 지역의 경우 10일 오전 7시 기준 불당동 ㅎ 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지붕이 파손됐고, 동면·풍세면 도로에 나무가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뿐 별다른 인명·재산 피해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아산시는 9일 오후 6시부터 선제적으로 최고단계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3단계에 돌입해 218명의 근무자가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아산시는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태풍경보가 내려졌다. 아산시 안전총괄과 측은 “태풍의 영향으로 수목 전도, 간판 추락 등 사고 위험이 큰 만큼, 태풍 영향권에 있을 때는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며 “철저한 상황 유지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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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서울 유치 소식에 충남 환영입장 밝혀[예산일보]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인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가 서울에서 열린다. 이러자 충남도는 7일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서울 개최 소식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더해 세계청년대회에 발맞춰 도내 가톨릭 유산을 세계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2023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렸고, 현지시간 6일 오전 파견미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파견미사를 마치면서 서울을 차기 개최지로 발표했다. 요한 바오로 2세 전 교황이 1985년 창설한 가톨릭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주최하는 세계 청년들을 위한 행사로, 2~3년마다 모여 서로의 신앙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교류하는 축제이다. 충남은 ▲가톨릭 신앙 확산 진원지인 예산 여사울성지 ▲첫 한국인 사제를 배출한 당진 솔뫼성지 ▲천주교 최대 규모 순교지인 서산 해미순교지와 공주 황새바위 ▲홍성 홍주순교지 ▲보령 갈매못 순교지 등 가톨릭 사적지가 50여 곳에 이를 정도로 가톨릭과 인연이 깊다. 특히 서산 해미순교지는 사상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박해과정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념 장소로 인정받아 2020년 교황청이 국제성지로 승인했다. 당진 솔뫼성지 내 있는 김대건 신부 생가지도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 받았다. 이에 충남도는 2026년까지 ▲청년대회 행사장 조성 등 해미국제성지 재(re)-디자인 ▲도내 가톨릭 유적·순례길 정비 ▲방문자 센터 등 시군별 거점시설 기반 확충 등 가톨릭 유산 명소화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은 2014년 천주교 아시아 청년대회를 개최하고 교황을 맞이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가톨릭 교회와 협의해 도내 성지와 순례길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치유와 평화의 명소가 되도록 협력해 나아가겠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현재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잼버리 대회가 운영 미숙으로 비난여론을 사고 있어 이번 세계청년대회 유치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이를 의식한 듯 충남도 문화유산과 측은 오늘(7일) 오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최지가 서울인만큼 가톨릭 서울교구와 협력해 가톨릭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정립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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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아파트’ 후폭풍, 김태흠 충남지사 현장 점검 나서[예산일보] 전국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어제(3일) 내포신도시·아산 탕정·공주 월송 등 충남 지역 철근 누락 3개 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LH 관계자 등으로부터 철근 누락 상황과 보강 완료 현황, 향후 보강 추진 계획 등을 들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며 “공법을 다시 도입하려면 안전성부터 살피고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경제성부터 따지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설계와 시공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보강 조치를 조속히 마쳐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아산 5)도 탕정 2-A14 블록을 찾았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충남도에서 무량판구조 설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별도로 한다고 한다.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 다층화된 건설분야의 하도급문제, 최저낙찰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발주 15곳에서 나타는 철근 누락은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3년 4월 현재 전체 건설사수는 89,271개다. 2020년엔 77,182개였다. 9만에 가까운 건설사는 5만에 약간 못 미치는 편의점 개수보다 많다.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적정공사비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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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신보 내포 이전, 공공기관 효율화 맞나?[예산일보] 충남신보 내포 이전, 공공기관 효율화 맞나? ■ 방송일 : 2023년 07월 3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에 본사를 뒀던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5일 오후 충남 홍성군 내포본점 개원식을 갖고 내포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도 곧 내포로 이전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전이 과연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앞서 지난 6월 내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개원식을 통해 내포 이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본점 이전식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신보의 내포 이전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노력의 결실이자 균형 있는 지역경제 지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점 이전이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애초 취지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남신보는 충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집중된 곳이 바로 천안-아산이고, 이런 이유로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은 물론 아산시도 존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충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내포 이전은 기정사실화 됐고, 결국 아산에서 근무하던 기획부서 직원 40여 명이 내포로 옮겨갔습니다. 충남신보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천안-아산-공주를 담당하는 동부사업본부를 신설했는데, 결국 부서 하나가 더 생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신보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동부사업본부 정종현 본부장: 지역본부가 생긴 취지는 일단 이쪽 메인이 천안-아산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강하고 본점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 보완하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그간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반대해왔던 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은 착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안장헌/충남도의원 : 신용보증재단 본사가 내포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40여 명 본사 임원들이 아산으 떠났습니다. 이제 신용보증재단의 본사 주소는 홍성군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했던 저로서는 참담하고 아쉬운 상황입니다. 신설한 동부 사업본부에 좀 더 만은 기능을 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전은 했지만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동부산업본부가 더 많은 기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아산시민의 편익과 도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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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신보 내포 시대 열어, 공공기관 내포 이전 ‘첫 신호탄’[예산일보] 아산시 곡교천 소재 충남신용보증재단(아래 충남신보)이 25일 오후 충남 홍성군 소재 내포혁신도시 본점 이전식을 갖고 내포 시대 개막을 알렸다. 충남신보는 앞서 6월 내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는데, 이날 행사로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날 이전식엔 김태흠 충남지사, 김두중 충남신보 이사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김명숙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신보의 내포 이전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노력의 결실이자 균형 있는 지역경제 지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두중 이사장도 “제2 도약의 기회를 통해 보증서비스 지원 체계의 확립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발전과 성장, 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같은 자신감에도 모양새가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신보는 충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기관이다. 그런데 도내 소상공인이 가장 집중된 곳이 바로 천안·아산이다. 이런 이유로 충남신보 등 아산 소재 공공기관 내포 이전에 대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안장헌 도의원(아산 5) 등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 의원들은 올해 초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대에 앞장섰다. 아산시 측도 “충남신보 수혜를 받는 사업체의 42.8%가 천안·아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본점을 아산에 계속 둘 수 있도록 (충남도에) 공식 요청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올해 1월 충남도의회에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과 내포이전을 위한 근거 조례가 통과됐고, 공공기관 이전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그리고 이번 충남신보 내포 이전으로 기존 아산시 곡교천 소재 사업장은 신용사고·회수를 담당하는 재기지원부만 남았다. 충남신보와 청사를 함께 쓰던 충남경제진흥원도 8월 중 아산을 떠난다. ’공공기관 효율화‘ 하겠다며 새 부서 신설? 충남신보는 천안·아산 지역 소상공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신보는 이를 위해 천안·아산·공주를 담당하는 동부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그런데도 의구심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본점 기획부서 40여 명이 내포로 떠나고, 아산엔 새 부서가 신설된 게 당초 충남도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 효율화’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이에 대해 동부사업본부 정종현 신임 본부장은 오늘(26일) 오전 기자와 만나 “지역본부를 신설한 취지는 무게중심인 천안·아산을 보강하는 한편, 본점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란 입장을 밝혔다. 안장헌 도의원은 “아산 소재 공공기관 내포 이전 반대에 앞장섰던 처지에서 참담하고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본점은 떠났지만 새로 생긴 동부사업본부가 더 많은 기능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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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여군 등에 총 38억 응급복구비 지원[예산일보] 충남도가 19일 오전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에 총 38억 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우 상황을 살펴보면 18일 밤 10시 기준 13∼18일 충남도 평균 누적 강우량은 393.5㎜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부여군으로 564㎜의 비가 내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건, 도로 234건 등 총 453건, 사유시설 피해는 1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농작물 침수는 9918.3㏊, 축산농가 피해는 118농가, 산사태는 12.3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공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작물 피해 특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응급복구비는 행정안전부가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 원, 그리고 충남도가 마련한 재난관리기금 19억 원으로 꾸렸다. 충남도는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을,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복구비는 △ 피해 복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 등의 잔해물 처리 △ 이재민 구호 등에 쓰여진다. 충남도청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은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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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한국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 세계 최대 예수상, '사기극' 결말[예산일보] 한국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 세계 최대 예수상, '사기극' 결말 ■ 방송일 : 2023년 07월 17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천안TV는 설연휴 직후인 지난 1월 25일, 137m 높이 세계 최대 예수상을 짓겠다며 버젓이 착공 감사예배를 드린 한국기독교기념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후 저희는 6개월 가까이 사업의 실체를 추적해 왔는데, 마침내 사법부가 이 사업의 핵심인물 황학구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 7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기독교기념관 사업 핵심 인물 황학구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사기·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황 이사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황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었고,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재범 가능성과 도주 우려도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빌린돈 상당액을 변제한 점을 들어 검찰 구형 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황 이사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천안시 입장면 일대에 짓겠다던 한국기독교기념관 테마파크와 137m 세계 최대 규모 예수상 건립 사업은 허구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사실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허구임이 명백했습니다. 구속된 황 이사장은 1조 규모의 투자금을 끌어들여 기독교기념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 교세가 급전직하하는 최근 추세를 감안해 보면, 과장임을 쉽사리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관할 지자체인 천안시는 2021년 8월 건축물 착공불가 처분을, 2022년 4월엔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각각 취해 사실상 사업 추진 자체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재판부도 황 이사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향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하지만 황 이사장과 그에 협력했던 개신교 연합체 한국교회연합은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버젓이 착공감사 예배를 드리는, 황당한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도 한교연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영한/한국교회연합 상임대표 : 사업은 어쨋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 파거나 이런건 안하고 있잖아? 못하고 있지 지금. 그렇잖아? 앞으론 해나갈 꺼에요. 다시 준비해서.] 이 같은 태도에 대해 개신교계에선 염치없는 태도라는 질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김디모데 소장은 “사업 핵심인물이 법정 구속됐음에도 공식 사과 없이 오히려 사업추진 의사를 밝히는 건 파렴치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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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국가·지자체 교육사업 협력, 일본을 배워라[예산일보] 앞서 교육지원 사업 재정부담 주체를 두고 일고 있는 논란을 짚어봤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남는다. 여기서 말하는 근본적인 문제란 굳이 교육재정 부담을 ‘국비 / 시비’로 구분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뜻한다. 이 대목에서 이웃 일본의 사례는 충분히 참고할 만 하다. 고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 집권 시절이던 2010년 1월 일본은 고등학교에 한해 수업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을 전면 시행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른바 ‘고교 무상화’ 정책이다. 고교 무상화의 정확한 표현은 ‘고등학교 등 취학지원금 제도’로 연간 소득수준 910만엔(한화 8,500여 만원) 미만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가 대상이다. 만약 공립학교에 다닐 경우 수업료는 전액 면제 받고, 사립학교 재학 시엔 연간 11만엔(103만원) 가량을 지원한다는 게 이 정책의 뼈대다. 사실 이 정책을 바라보는 국내의 시각은 곱지 않다. 아베 내각이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일 조선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치·오사카·히로시마·후쿠오카·도쿄 등 일본 전역 소재 조선학교 학생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모두 패소했다. 조선학교를 지원대상에서 배제하지만 않았다면, ‘정치적·외교적 고려 없이 모든 고등학생에게 평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이 제도의 취지는 한국 등 이웃나라에 좋은 인상만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일단 접어두자. ‘고교 무상화’는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을 둔 가정의 수업료를 경감해 준 제도이고, 충분히 귀감이 되는 모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올까? NHK, <니케이> 등 일본 언론과 일본 쪽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시도에 해당하는 도도부현 등 지자체가 각 학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선 국가 지원제도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독자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 일본 공영방송 NHK는 지난해 11월 “아키타현(秋田県)이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부담을 줄이고, 배움을 선택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현 교육청이 국가 지원 제도에 덧붙이는 형태로 연 소득 590만엔 이상 가정에 대해선 현이 독자적으로 지원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시 아산시로 눈을 돌릴 차례다. 한동안 박경귀 아산시장은 ‘교육은 국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추진하고 지자체는 필요시 보조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 식의 논리라면 일본 도도부현은 국가가 줘야 할 지원금을 지자체 예산을 떼어 지급하는 셈이다. 물론 중앙정부가 도도부현에게 보조금을 내려 보내지만 말이다. 하지만 앞서 예로든 아키타 현은 국가정책에 발맞춰 이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을 고민했다. 이 같은 사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교육사업을 하는 데 국비와 시비를 구분하려는 발상에 문제는 없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국비·시비를 구별하는 논리라면 일본의 고교 무상화 제도는 설계 자체가 잘못인 셈이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인사 A 씨는 “일본의 사례가 직접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지만 시가 먼저 나서서 아이들 교육정책을 책임져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