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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왜 정치가 이 모양인가?[예산일보]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고,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다는 말이 오늘날처럼 가슴에 와닿는 때가 또 있었을까? 왜 그러냐고? 요즈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는 짓 때문이다. 오죽하면 "정치인이 한강에 빠지면 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놓아둘 것인가?"라고 묻자 "빨리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강 물이 오염되기 때문"이라는 개그까지 나왔겠는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했다는 독일도 정치인을 납치한 사람이 '돈을 주지 않으면 정치인을 다시 풀어주겠다'라는 개그가 있다. 그만큼 정치인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집단이요, 혐오대상이 되어버렸다. 입만 열면 국민의 요청이요, 국민을 위해서란다. 하지만 그들의 가면을 한 꺼풀만 벗기면 그것이 거짓이요, 자기를 위하고 자기 패거리를 위함이 드러난다. 법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네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째 단계가 국회의원 법안 발의요, 두 번째 단계가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사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적 검토며 네 번째 단계가 본회의 표결 단계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상임위에서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012년 5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되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 선진화법 제82조 2(안건의 신속 처리)의 ‘신속처리안건(신속 안건)’에 해당한다. 어떠한 안건을 신속 처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할 땐 재적 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상임위 소속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동의서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의장이나 안건의 상임위원장은 곧바로 무기명 표결에 부치고, 재적의원 또는 위원회 재적 위원의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신속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심사는 최장 180일에서 90일로, 미의결 시 자동으로 법사위에 부쳐진다. 법사위 심사는 최장 90일. 역시 미의결 시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올라가서도 최장 60일간 안건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빠른 법안 통과가 필요할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 권한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후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안도 빠르게 통과될 수 있다는데 있다. 지난 5년간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이 더 많이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것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거대의석을 가진 당이 다른 당과 협치를 내팽개치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의회 독재요, 독주다. 한마디로 '승자독식'이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입법 활동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추구한다는 '민주주의'는 독식이요, 반 공화제였다. 그것이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볼썽사나운 꼬리표를 달게 된 이유다. 국회 활동이나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성남시장 때 저질렀던 잡범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도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 국회를 통해서 막아 주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우리 편 들이여 모두 국회에서 나 좀 못 잡아가게 해 달라“고 하면 우르르 달려 붙는다. 이들이 헌법기관이요, 국민을 위한다는 의원이 맞는지 묻고 싶다. 계몽주의 사상가요, 교육자이었던 루소는 "유권자들은 선거할 때만 주인이 될 뿐이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제로 돌아간다."고 말한 바 있다. 루소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국민들과 그들의 정부 사이에 맺어진 '사회적 계약'이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기초라고 믿었는데 정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며,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루소가 본 사회현실은 대중이 종종 감정과 열정에 의해 흔들리는가 하면 선동가들과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에 의해 쉽게 현혹되거나 조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맥락에서 유권자들이 선거 때에만 주인이 된다는 루소의 발언은 명언임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처럼 선거에 당선되어 의원 배지를 달게 되면 그날부로 자기가 주인으로 군림한다. 그들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들을 통제하고 조종하기 위해 자원과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국민들을 정부에 대한 '노예' 또는 '복종'의 대상으로 본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결함이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장애 요소다. 따라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누가 의원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그런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한 나의 귀중한 한 표는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한 표를 구걸하는 양아치 무리의 여의도 아지트를 만들어 주는 표로 둔갑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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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내 편이 하면 희망, 네 편이 하면 절망[예산일보] 2023년 새로운 삶의 '희망'과 '행복'을 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이야깃 거리로 오르 내리길 바라는 마음를 가져 본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가?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내편은 '희망'이요! 네편은 '절망'이란 단어로 원색적으로 쓰며 상대편를 비판하고 있다. 자기편이 하는것은 희망이요! 상대편이 하는 것은 모두 절망이라는 말을 입버릇 처럼 달고 다니니 그들만의 '절망'이길 바란다. 속된 말로 본인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정치인 뿐 만 아니라 정치에 살짝 발을 담근 이들까지 가세하여 SNS에 절망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현실 정치를 호도하며 국민들을 부추기는 모양이 극에 달하여 국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들은 그것도 부족한지 서울로 상경하여 ○○○ 군중집회에 참석하여 시위를 하였다며 이 나라가 마냥 자기들만이 소유물 인양(引揚)SNS에 올리며 나라 걱정를 한다. 과연 이들 걱정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걱정일 것인가? 아니면 개인(個人)의 입신영달(立身榮達)를 위한 하나의 보험일 것인가? 말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만 챙기려 하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각은 진정한 나라사랑이 아니라 단언하건데 후자 일 것이 자명(自明) 하다는 생각를 개인적으로 해 본다. 이들은 하나의 스팩를 쌓는 보험이자 눈 도장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안팎의 환경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3년 째 계속 이어져 심각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과 살림살이는 척박한 현실에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입김를 넓혀 중 앙정치나 지방정치에 간택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를 지울수 없어 그야말로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간택(簡擇)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에 빌붙어 살려면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에 몇몇 언론사에서 대서특필(大書特筆)된 기사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퇴임하는 교사, 교감, 교장 등 몇분의 교육자가 국가에서 수여하는 훈장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기사이다. 공직생활를 마무리 하면서 받는 최고의 상은 당연히 훈장일 것이다. 훈장 자체는 종이쪽지에 불과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30~40년를 공직 생활하면 마지막으로 받는 훈장증인 것이다. 교육공무원이 받는 훈장은 국가 발전과 사회발전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공이 인정되어 받는 훈장이라 나라가 수여하는 훈장이지 대통령 개인이 수여하는 훈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퇴임하면서 받는 훈장의 성격은 훈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인데 본인들의 생각과 목적은 알수 없지만 몇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한것이 현재의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이름이 올라 갔다고 받지 않았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씁쓸한 생각과 국민들은 과연 교육자로서 올바른 행동으로 생각할까? 아무튼 공무원이 받는 훈장 자체에는 정치적 견해를 배제 해야지 국가가 수여하는 훈장의 성격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훈장이 ○○○ 대통령이 수여해서 높은 훈장이고 낮은 훈장이 아니라 ○○훈장으로 불리어져 그 수상 자체가 가치있는 것이고 공직자로서 국가발전과 사회발전, 교육발전에 대한 노고에 대한 국가적 격려이자 보상이라 생각하면 될 일이지 훈장를 ○○이유로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본인들만 알 수 있겠지만 교육자로서의 행동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를 해 본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권를 바라보는 감정은 속된말로 '지랄'(지랄: 마구 어수선하게 떠들거나 함부로 분별없이 하는 행동) 하고있네!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즉 정치색과는 무관하게 잘한 일은 칭찬하고 못한 일은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비판만 만연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지지세력이 아닌 국민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내 편 네 편으로 편를 나누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가들이 많이 나와 성숙한 인재들의 정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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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기자에게 막말하는 박경귀 아산시장_"경거망동 하지 마라", "스토커님"[예산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박경귀 아산시장의 두 번째 심리가 2월 1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열렸다. 심리가 끝난 뒤 질문을 하는 본지 기자에게 "경거망동 하지 마라", "스토커님" 등 막발을 던진 박경귀 시장의 태도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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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양보의 미덕[예산일보] 충청남도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에는 이성만(李成萬), 이순(李順) 형제의 효제비(孝悌碑)가 세워져 있다. 이들의 우애(友愛)는 '조선왕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을 비롯하여 구전 설화(口傳 說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전승(傳承)되고 있다. 5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우애 깊은 형제" 이야기가 바로 이성만, 이순 형제를 가리킨다. 동생이 분가(分家)하여 살림살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 형과 제사(祭祀)를 모시는 형의 처지를 염려한 동생이 볏섬을 두고 서로 양보했다. 형은 밤에 동생 몰래 볏섬을 지고 동생의 논에 가져다 놓았는데, 동생 역시 형 몰래 볏섬을 지고 형의 논에 가져다 놓은 것이다. 그러기를 며칠을 반복하던 중, 어느 날 밤에 달이 뜨자 형제는 볏섬을 지고 서로 만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지금 나라 빚이 1000조원에 달하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 무보수로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특혜도 포기하겠습니다. 특권을 포기한 덴마크 국회의원들 처럼 자전거를 타고 다니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이라고 하여 전철을 무료로 탔는데, 전철 회사들이 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돈을 내고 타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원래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봉사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연봉 수천만원을 받는 고급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국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니 원래대로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것을 뻔히 아는데 무모(無謨)하게 봉급을 올려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회사를 일으키겠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떼러 올 수 있도록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집단 휴식을 그만 두고, 점심은 직원들이 교대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애 깊은 형제' 이야기를 하면서 문득 위와 같은 생각을 해 보았다. 도와주며 배려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양보의 미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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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지철 충남교육감 “후생가외(後生可畏)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할 것”[예산일보]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2023년 계묘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신년사를 통해 “2022년 한 해, 충남교육청은 완전한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충남의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계묘년 한 걸음 더 도약하시는 한 해를 기원합니다. 2022년 한 해, 충남교육청은 완전한 교육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계한 충남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촘촘하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학생의 학습 수준과 부진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초등학교부터 기초학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새해, 모든 아이들에게 특별한 미래교육을 실천합니다. ‘충남 미래교육 2030 계획’에 따라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설립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과 미래교육통합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무학년제 교육과정 자율학교, 미래형 작은학교 본보기학교, 충남형 IB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학교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대 전환과제가 학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교육이 강한 충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충남교육은 이미 4차 산업혁명시대를 넘어 메타버스(가상 누리터)를 활용한 인공지능활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와 더불어 15개 모든 시·군에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세우고 각 학교에서는 디지털교실을 만들어 AI융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미래교육은 아이들 한명 한명이 중심이 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학생 맞춤형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초등학교 신입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명, 초·중학교는 우선 24년까지 28명으로 낮추겠습니다. 2025년까지 새로 설립될 23개의 신설 학교와 교실 증개축, 이동식 교실 설치 확대 등은 과밀학급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아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의 시선은 ‘학생으로부터 시작하여 학생에게 향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겠습니다. 충남교육청은 후생가외(後生可畏)의 마음으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교육공동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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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만들 것"[예산일보]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2023년 계묘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 의장은 신년사 자료를 통해 "지난해 마흔여덟 명의 도의원들은 ‘소통의정, 선진의정, 책임의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였고,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심히 달렸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충청남도와 함께 탄소중립 경제 실현, 미래 산업 구조로의 전환,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민생경제 활성화 등 충청남도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20만 도민여러분! 2023년 계묘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라며,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새로운 희망과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출범한 제12대 의회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흔여덟 명의 도의원들은 약속드린 ‘소통의정, 선진의정, 책임의정’ 구현에 적극 노력하였고,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실현을 위해 열심히 달렸습니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된 원년, 권한이 커진 만큼 역량 강화에 더욱 중점을 두었고, 정책지원관을 선발·배치하여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축한 입법평가 시스템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회기와 비회기를 가리지 않고 헌신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쳤음을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국내외 금융 불안 심화, 고물가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가속화 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 민생을 살피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단단히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의회는 2023년 충청남도와 함께 탄소중립 경제 실현, 미래 산업 구조로의 전환, 글로벌 관광도시 조성,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민생경제 활성화 등 충청남도의 새로운 성장모델이 도민의 공감대를 얻고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지방행정이 전문화, 다양화 되고 충청남도와 도교육청의 한 해 예산규모가 14조 원을 넘어서면서 의정활동의 범위는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생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도민의 삶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것이며,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충남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출범 2년차를 맞아, 도민 여러분의 고단한 삶의 짐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도의회가 중심을 잡고 나아가겠습니다.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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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태흠 충남지사 “'봉산개도 우수가교' 신념과 의지로 도정 펼쳐 나갈 것“[예산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3년 계묘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충남도는 하나 된 충남의 힘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를 이끌어냈다. 또한 역대 최고인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고 2조 6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4995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다”면서 “2023년 도정과제에 대한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며 자율과 책임의 혁신 도정으로 역동적인 힘쎈충남을 만들겠다”고 새해 도정에 임하는 각오를밝혔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계묘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충남도정은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하나 된 충남의 힘으로 국립경찰병원 분원 아산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역대 최고인 국비 9조원 시대를 열었고 2조 6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4995개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고, 국토부 장관과는 협업을 통해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조기 연결,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추진, GTX-C노선 천안아산 연장, 내포 국가산단 지정 등 오랜 숙원사업들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도정이 첫발을 내딛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도민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2023년 새해에도 충남도정은 도정과제에 대한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혁신 도정으로 역동적인 힘쎈충남을 만들겠습니다. 육사 이전, 공공기관 이전, 가로림만 국가해양공원 조성 등 현안 해결에 힘쓰는 한편, 베이밸리 조성 등 미래 100년을 향한 먹거리도 철저히 준비해나가겠습니다. 탄소중립 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을 구체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육성과 실질적 탄소 저감을 위한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청년이 정착할 수 있고 돈이 되는 산업으로 농업혁신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충남형 스마트 농업을 본격 육성하고 농업·농촌의 구조 전환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권역별 특장을 살린 시책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충남혁신도시를 명품도시로 조성하고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통한 SOC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봉산개도 우수가교(逢山開道 遇水架橋)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어 나가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건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로 2023년 도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하나하나 착실히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2023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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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올해의 건배사 '중꺾마'에 답이 있다[예산일보] 전국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한국사회를 표현한 사자성어가 과이불개'(過而不改)다. 이 말을 풀어보면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당 야당을 따질 것도 없이 잘못이 드러나도 반성하고 고치기는커녕 네 탓으로 떠넘긴다. 여행을 가다 사고가 나도 대통령 탓이요, 축제에 가서 놀다가 사고가 나도 정부 탓이라고 우긴다. 원인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먼저 인데도 이를 책임질 희생자부터 찾고 그게 옳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교수들이 뽑은 사자 성어 '과이불개'(過而不改)보다 더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말은 '중요한 건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말의 줄임말 '중꺾마'다. 이 말은 어느새 올해의 멋진 국민 건배사로 국민의 마음이요, 바람이 되었다. 많은 곳에서 '위하여'하면 '중꺽마'로 답이 되어 오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은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화두가 된 말 이기도하다. 이 말은 곧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다이소 창업자 박정부 회장도 중꺾마로 감동을 주고 있다. 45세에 직장을 잃고 절망했지만, 그는 가족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아 재기한 분이다. 그는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아 연 3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래도 아직 배가 고픈지 ‘난 아직도 고객이 두렵다’는 말로 자신의 오류를 바로잡고 고쳐서 흔들림 없는 국민 가게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지금은 팔순을 바라보는데다 성공까지 했는데도 소인배로 득실거리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처럼 부정을 하거나 죄를 짓고도 자신이 무조건 옳다고 우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늘 고객의 취향을 살피는가 하면 관심사에 주의를 기울이며 세계적 추세를 살피고 있다.지략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정사 삼국지』를 통해서도 널리 알려진 제갈량이다. 위대한 군사 전략가요, 정치가다. 그의 탁월한 전쟁 이론과 정치철학이 세세히 담겨 있는 책 이름이 제갈량씨 또는 제갈량집이다.『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陳壽)가 274년경에 편찬한 저서로 24편 총 10만4천112자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사람의 밑바닥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인지도(知人之道)가 나온다. 사람을 보는 인재 이론이요, 사람의 이중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사람 본성을 알아내는 것보다 더 살피기 어려운 일은 없다. 선과 악은 구별이 잘 된다. 하지만 감정과 외모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외모는 온화하고 선량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간사한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외관상으로는 공손하다. 하지만 내면은 음험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용감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겪어 보면 비겁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건성건성 일하는 사람도 있다."이처럼 사람의 본성은 알기가 어렵다. 이를 해소 하고자 제갈량은 다음과 같은 7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이 방법만 활용하면 얼마든지 사람 됨됨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을 세자로 압축하면 지인성(知人性)이다. 즉 사람 됨됨을 아는 방법이다.그 첫째가 문지(問之)로 질문을 통하여 그 대답의 옳고 그름을 통해 그 속마음을 살피는 것이요, 둘째가 궁지(窮之)로 대화를 통하여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도록 한 후 그의 기백과 도량, 임기응변 능력을 살펴서 사람 됨됨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셋째가 자지(咨之)로 책략 또는 계책에 관해 말해보게 한 후 그의 식견의 깊이를 살피는 것이요, 넷째가 고지(告之)로 큰 재난이 난 것을 알려준 후 그의 용기를 살피는 것이다. 다섯째가 취지(醉之)로 술에 취하게 한 후 그의 밑바닥 성품과 내공을 살피는 것이요, 여섯째가 임지(臨之)로 재물로 유혹한 후 그의 청렴함을 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가 기지(期之)로 어떤 일을 시켜본 후 급한가? 아니면 느린가? 경솔한가? 아니면 신중한가?에 대한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정치지도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들은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과이불개를 반면교사로 경청하고 살피는 것부터 생활화해야 한다. 그래야 법과 원칙이 서는 나라로 나아 갈 것이다. 국민들도 국민대표인 선출직 공직자를 잘 뽑아야 한다.일을 할 때에는 공손하지만 사력을 다 하는 공직자,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공직자, 자기 잇속 보다 국민부터 생각하는 공직자, 항시 마음이 겸허하고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배우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은 공직자를 뽑아야 한다.지난 15일 윤 대통령이 ‘국민과의 약속&실천’이라는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150분 동안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나누었던 생방송도 이런 마음을 견지하겠다는 다짐이요, 확인이었다. 나아가 국민들도 인성이 훌륭한 공직자를 뽑아야 한다는 주문이었을 것이다.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올해의 건배사로 널리 애창되는 '중꺾마'요, 처음처럼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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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반려견에 대한 시각 차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예산일보] 우리 속담에 ‘개는 잘 짖는다고 좋은 개는 아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뜻은 모름지기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바르게 해야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는 말은 번질나게 잘하지만, 실제 행동은 말과는 다른 사람이 너무 많다. 연말이 되어 가난한 이웃이나 불우한 이웃을 돕자는 구세군의 종소리는 어김없이 들리지만 모여지는 돈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은 해마다 많아지고 있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는 말이 ‘개같이 벌어서 개에게 쓴다’는 말로까지 바뀌고 있다고 한다. 문학사상 1983년9월호에 실린 이호철 작가의 『소설로 남은 강아지』란 에세이에는 “..나는 평소에도 그닥 개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게다가 설상 가상으로 어릴 때 어른들에게서 그런 말씀을 얼핏 들었던 것도 같다. 개가 굴뚝 밑을 파면 집안이 망한다든가, 그러고 보면 내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도 개 두 마리가 갑자기 없어졌던 일도 있다...” 실제로 이런 시절도 있었다. 개 천국의 나라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키우려면 훈데퓨러어쏴인(Hundeführerschein)이라는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개를 키울 수 있다. 특히 니더작센주는 2013년부터 개의 종류나 크기에 관계없이 개를 기르고 싶으면 시험을 보고 합격하도록 했다. 시험은 강아지의 생태적 특성에 관한 것으로 80점 이상 되어야 면허증의 취득이 가능하다. 그렇게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반드시 '실기 시험'을 반려견 입양 1년 이내에 치러야 한다. 시험은 목줄을 달고 산책하는 기본적인 사항부터 주인이 하는 '앉아', '멈춰' 등과 같은 간단한 명령을 반려견이 알아듣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가 하면 강아지가 불안한 상황에 맞닥트릴 때 주인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테스트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합격해야 반려견을 기를 수 있다는 자격인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고도 실제 강아지를 기르게 되면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라는 반려견 세금도 내야 한다. 연방정부이기 때문에 주마다 세금의 액수는 약간씩 차이가 나지만 보통 1년에 100유로로 우리 돈으로는 13만8900원쯤 된다. 노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는 대형견에 한해서 전문 인증서까지 발급한다. 어깨높이가 40cm 이상이고 몸무게가 20kg 이상의 개들이 대상이다. 독일에서 반려견을 이유 없이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심지어 집안에만 반려견을 두면 방치 또는 학대 행위로 간주한다. 집안에서만 배변 활동을 하는 것 역시 학대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하루 2시간 이상의 산책을 2회 이상할 것도 권하고 있다. 입양하게 되면 무조건 국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록된 개는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인과 산책 나갈 때에는 훈데스토이어(Hundesteuer)라는 개 세금 인식표를 달고 나간다. 개 세금은 독일이 연방공화국이요, 지방자치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액수가 약간씩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같으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지방자치 단체가 다투어 세금을 적게 부과하기 경쟁을 하겠지만 독일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다. 다만 개의 종류나, 무게에 따라 다르게 부과할 뿐이다. 마리당 1년에 최소 100유로쯤 된다. 맹견은 세금도 많이 부과된다. 예외는 있다. 맹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이나 구조견처럼 사회 공헌에 활용되는 개는 세금을 감면받는다. 개가 버스에 승차할 경우 두 마리 이상이면 한 마리는 버스요금도 내야 탑승이 가능하다. 단 캐리어나 가방에 담겨 있으면 무료다. 농림식품부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 전국 638만 가구에서 반려동물 86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이나 된다. 한국인 4명 중 1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셈이다. 이들 중 88.9%는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이자 하나의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2027년에는 6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동물 보호나 권리는 안중에도 없었던 사안이다. 방범을 위해서 개를 묶어두는 일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몸보신을 위한 식용으로 키우는 경우가 애완견보다도 많았다.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졌다. 문제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점과 30년간 3,500만 명의 비반려인과 1,500만 명의 반려인 간에 시각차가 너무도 현저하다는 점이다. 비반려인들은 반려동물은 사회의 구성원이긴 하지만, 사람보다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대나 유기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에 동의하나, 독일의 경우처럼 반려동물로 인한 불편함 또한 처벌하여야 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반려견 때문에 일어나는 불편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실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16년 2,111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 등 매년 2,0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개가 여러 사회적 비용과 폐단을 발생시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개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이요, 사회적인 시각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다. 독일의 경우 개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티어하임 즉 티어(Tier:동물)라는 단어와 하임(Heim:집)이라는 단어를 합친 말로 공공 동물 보호소다. 우리도 진정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반려동물로 생각한다면 세금을 통한 동물복지관의 운영도 다 같이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 대한 사랑도 반려동물보다 우선해서 베풀 수 있는 따뜻한 배려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0.81명의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고, 올해는 0.7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요즘 유모차에는 애완견을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늘어나는 이상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다. 아기를 안거나 태우고 다니는 세상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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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고준위 방폐장 설치 위해 나아갈 방향[예산일보]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탄소중립의 경향에 따라 원자력 발전은 차세대 에너지로써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 1호기 준공으로 세계 21번째 원전 보유국으로 등극하였다. 18기가 영남권에 6기 호남권에 있으며 2022년 11월 기준 정비 중인 6기 운전 중인 18기를 합하여 총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다. 에너지원별 비중을 보면 원자력 에너지원이 매년 30%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은 해외시장에서 수출경쟁력이 높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원자력 발전 기술이 뛰어나다.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사용 후 핵연료가 생기게 된다. 사용 후 핵연료는 강한 열과 방사선을 내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한다. 사용 후 핵연료는 반감기가 매우 길어 오랫동안 방사선을 내뿜는다. 지속적인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사용 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보관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은 필수적이다. 현재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고준위 폐기물인 핵 연료봉은 50만 4,800다발이 있으며 매년 1만 3,000다발 개씩 늘어난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고리 원전 2031년 ▲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에 포화된다. 세계 각국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여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을 유치하는 데에는 지역주민들의 반발, 안정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폐물 처분장인 온칼로를 보유한 핀란드는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암반의 지질 활동 기록을 토대로 지질학적으로 안정적인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후 그 지역 주민들의 방폐장에 대한 수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충분한 대화 ▲의견 반영 ▲투명한 정보공개 ▲합리적인 보상 제공을 약속하며 성공적으로 방폐장을 유치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핀란드 이외에 스위스의 경우 최근 부지 선정을 완료하였고, 영국, 캐나다 등도 처분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고준위 방폐장 설립을 목표로 정부 차원에서 처분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역시 지질학적 요소를 고려해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부지를 선정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이뿐만 아니라 핀란드 방폐장 유치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준위 방폐장 유치를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