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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3월 11일 방송 천안TV 주간종합뉴스[예산일보-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3월 1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박만규 천안시 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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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년 본예산 120억 8227만 원 삭감[예산일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10조 8108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120억 8227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제외)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된 203억 3587만 원보다 82억 5360만 원이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밀접하거나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기획경제위 소관(18건) 54억 7860만 원 ▲행정문화위 소관(18건) 38억 9290만 원 ▲복지환경위 소관(2건) 1897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관(8건) 16억 800만 원 ▲건설소방위 소관(5건) 3억 8180만 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건설소방위 소관(6건) 7억 200만 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3억 원) ▲청사 비상대피시설 설비 설치공사(1억 4200만 원)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1억 원) 등의 사업이 사업재검토 또는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카팅 지원(31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3억 원) 등의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했으며, ▲공립예술단 운영(30억 원)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2억 원)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일부 감액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심사 결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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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정부 정책자금 갈취한 금융사기, 엄벌 필요하다[예산일보] 앞서 리포트에서 천안축산농협 전관규 조합장의 범죄 혐의를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정책자금을 조성해 집행합니다. 신혼 가구의 생애 첫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자금을 조성하기도 하고,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와 성장촉진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지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책자금은 속칭 '눈먼 돈'으로 여겨지기 일쑤입니다. 정부는 정책자금 취지를 감안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하는데, 바로 이 점을 악용해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대출서류를 꾸며 자금을 지원 받고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합니다. 전관규 조합장 등 공범들의 행위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먼저 주범인 A 업체는 태양광발전시설자금을 대출 받고자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부풀렸습니다. 정책자금은 본인 부담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는 개인이나 기업이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자금의 경우 본인 부담금 한도는 10%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범들은 본인 부담을 회피하고자 관련 서류를 위조했고, 대출을 담당하는 금융기관 직원은 심사를 엄정하게 해야하는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사기 대출을 공모했습니다. 현재 이 직원은 이미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자금 사기 대출 의혹을 둘러싼 저간의 상황을 들여다 보면 할 말을 잃습니다. 더구나 비록 1심이지만 금융기관 직원과 기관장이 여기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직원이 구속 수감되고, 기관장이 집행유예로 간신히 감옥행을 면한 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현재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한 상태입니다. 향후 재판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분명한 건 사회적 통념을 거스르고 사기대출에 연루된 점에 대해서 전관규 조합장은 분명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할 것입니다. 천안TV는 전 조합장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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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퇴출' 위해 도·시군 힘 모은다[예산일보] 충남도가 플라스틱 소비 원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선도를 위해 도내 15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어제(26일) 공주시청 대백제실에서 ‘2023년도 제5회 도-시군 정책현안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31일 지방정부회의를 통해 체결한 ‘공공기관 탈플라스틱 전환 및 범도민 확산을 위한 협약’의 후속 조치로, 도·시군 간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김기영 행정부지사, 도 실·국·본부장, 도내 부시장·부군수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현안 보고 및 토의, 협조·건의 사항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금지 및 다회용품 사용 의무화 등을 통해 일상 속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공공기관 1회용품 퇴출 확산을 위해 관계자 간 추진현황을 공유했으며, 범도민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 시군 ‘1회용품 없는 깨끗한 공공청사 조성’ 지속 추진 △시군 운영 장례식장, 영화관, 스포츠경기장 등 1회용품 제공 금지 추진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및 현장 계도, ‘1회용품 줄여가게’ 참여 독려 △‘바이바이 플라스틱 챌린지’ 전개 및 범도민 실천운동 확산 추진 등 1회용품 퇴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도는 도정 주요 협조 사항으로 △2023 대백제전 주민 관람 독려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관련 홍보 △제28회 충남도민의 날 기념식 참석 △소상공인 금융지원 홍보 △시군별 스마트팜 조성 추진 등 28건을 시군에 전달했다. 이어 시군은 건의 및 홍보 사항으로 △천안 흥타령춤축제 △논산 강경젓갈축제 △계룡 군문화축제 △금산 세계인삼축제 △예산 예당호 빛축제 등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플라스틱은 인류와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문제 중 하나인 만큼 1회용품 퇴출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1회용품 근절을 위해 도와 시군이 함께 인식 개선부터 실천 확산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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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소상공인 금융지원, 모두가 헤택 받길"[예산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이 도내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도 적극 홍보에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어제(21일) 도청 외부접견실에서 김 지사를 비롯해 김문익 충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직무대행), 김효열 (사)충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 정제의 전국상인연합회 충남지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지사-소상공인 관련 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도는 지난 3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자차액 보전과 대출금 상환유예 등 1조원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기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리고, 연 3.3%의 이자를 도가 지원하는 등 버팀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찾아가는 현장홍보 등을 실시했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여전히 지원대책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며 “전례없는 금융지원인 만큼 모든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관련 단체에서 적극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서 각 단체는 △소상공인 법률 및 교육 지원 △소상공인 사기 진작 △전통시장 지원 등을 건의했다. 도는 소상공인 법률 자문 지원 연계 및 민간 표창 등을 통해 소상공인 사기 진작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전통시장 대규모 주차장 건립,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27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지난 3월 △판로 △경영·시설 △수출 △고용 △농업 6개 분야에서 1조원 규모의 지원대책 마련했다. 중점 지원내용은 △소상공인, 취약계층·골목상권 자금 지원 △위기업종 긴급 지원 △대출 상환 유예 △소액 금융지원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희망 재기사업 △신규 고용 창출 △농업부문 유류대·전기요금 인상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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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신보 내포 이전, 공공기관 효율화 맞나?[예산일보] 충남신보 내포 이전, 공공기관 효율화 맞나? ■ 방송일 : 2023년 07월 31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 아산에 본사를 뒀던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지난 25일 오후 충남 홍성군 내포본점 개원식을 갖고 내포 시대 개막을 알렸습니다. 충남경제진흥원도 곧 내포로 이전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이전이 과연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애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앞서 지난 6월 내포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개원식을 통해 내포 이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본점 이전식에 참석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충남신보의 내포 이전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노력의 결실이자 균형 있는 지역경제 지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점 이전이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애초 취지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충남신보는 충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이 집중된 곳이 바로 천안-아산이고, 이런 이유로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은 물론 아산시도 존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충남도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통과되면서 내포 이전은 기정사실화 됐고, 결국 아산에서 근무하던 기획부서 직원 40여 명이 내포로 옮겨갔습니다. 충남신보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겠다며 천안-아산-공주를 담당하는 동부사업본부를 신설했는데, 결국 부서 하나가 더 생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충남신보 측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동부사업본부 정종현 본부장: 지역본부가 생긴 취지는 일단 이쪽 메인이 천안-아산 쪽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보강하고 본점 이전하면서 그런 부분 보완하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도 그간 공공기관 내포 이전을 반대해왔던 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은 착잡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안장헌/충남도의원 : 신용보증재단 본사가 내포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40여 명 본사 임원들이 아산으 떠났습니다. 이제 신용보증재단의 본사 주소는 홍성군이 됐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반대했던 저로서는 참담하고 아쉬운 상황입니다. 신설한 동부 사업본부에 좀 더 만은 기능을 하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전은 했지만 제 기능을 하기 위한, 동부산업본부가 더 많은 기능할 수 있도록 끝까지 아산시민의 편익과 도민 권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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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신보 내포 시대 열어, 공공기관 내포 이전 ‘첫 신호탄’[예산일보] 아산시 곡교천 소재 충남신용보증재단(아래 충남신보)이 25일 오후 충남 홍성군 소재 내포혁신도시 본점 이전식을 갖고 내포 시대 개막을 알렸다. 충남신보는 앞서 6월 내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는데, 이날 행사로 이전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날 이전식엔 김태흠 충남지사, 김두중 충남신보 이사장,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김명숙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신보의 내포 이전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노력의 결실이자 균형 있는 지역경제 지원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김두중 이사장도 “제2 도약의 기회를 통해 보증서비스 지원 체계의 확립과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발전과 성장, 더 나아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적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 같은 자신감에도 모양새가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신보는 충남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기관이다. 그런데 도내 소상공인이 가장 집중된 곳이 바로 천안·아산이다. 이런 이유로 충남신보 등 아산 소재 공공기관 내포 이전에 대해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안장헌 도의원(아산 5) 등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 의원들은 올해 초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대에 앞장섰다. 아산시 측도 “충남신보 수혜를 받는 사업체의 42.8%가 천안·아산에 집중돼 있는 만큼 본점을 아산에 계속 둘 수 있도록 (충남도에) 공식 요청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올해 1월 충남도의회에서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통합과 내포이전을 위한 근거 조례가 통과됐고, 공공기관 이전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그리고 이번 충남신보 내포 이전으로 기존 아산시 곡교천 소재 사업장은 신용사고·회수를 담당하는 재기지원부만 남았다. 충남신보와 청사를 함께 쓰던 충남경제진흥원도 8월 중 아산을 떠난다. ’공공기관 효율화‘ 하겠다며 새 부서 신설? 충남신보는 천안·아산 지역 소상공인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신보는 이를 위해 천안·아산·공주를 담당하는 동부사업본부를 신설했다. 그런데도 의구심은 여전하다. 무엇보다 본점 기획부서 40여 명이 내포로 떠나고, 아산엔 새 부서가 신설된 게 당초 충남도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공공기관 효율화’와는 사뭇 다른 모양새다. 이에 대해 동부사업본부 정종현 신임 본부장은 오늘(26일) 오전 기자와 만나 “지역본부를 신설한 취지는 무게중심인 천안·아산을 보강하는 한편, 본점 이전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란 입장을 밝혔다. 안장헌 도의원은 “아산 소재 공공기관 내포 이전 반대에 앞장섰던 처지에서 참담하고 아쉽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본점은 떠났지만 새로 생긴 동부사업본부가 더 많은 기능을 해줄 것을 요청했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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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시행...충남 군단위 중 최대[예산일보] 예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충남 군단위 중 최대규모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특례보증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규모를 지난해 2배 이상으로 늘려 군비 10억3000만원을 투입하며, 지원규모는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123억6000만원을 1개 업체당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할 예정으로 보증기간은 최장 7년이다. 아울러 급격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연 3.3% 이자 지원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이며,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소상공인, 금융·보험업,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보증상담 및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 내포지점(041-630-7300)으로 문의하면 되며, 지역농협을 제외한 관내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신청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사업 확대 시행으로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례보증 지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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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경제 중심도시’ 예산 조성에 '총력'[예산일보] 예산군이 2023년 민선8기 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충남의 경제중심도시 예산군 만들기’를 군정 제1과제로 선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2023년 주요시책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 23개 주요사업을 추진해 일자리가 넘치는 예산군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선8기 경제분야 군정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165만평 규모 6개 신규 산단에 약 1조원 규모 민간자본을 투입해 3개 산단은 계획을 승인받고 1개 산단은 지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관내 소재 산업·농공단지에 우량기업을 유치하고자 △신규 산업단지 기반시설 721억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1억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 11억원 △노후된 농공단지 개선 15억원 등 총 748여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올해 20여개 기업 유치와 일자리 300여개 창출을 목표로 국내 유망기업의 본사를 찾아 현재 분양 중인 예산제2일반산단을 비롯해 관내 산업단지 입주여건을 설명하는 등 투자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며, 입주기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산업자원부 및 충남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투자를 확정한 기업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이 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 계약부터 공장 승인, 운영 등 전 분야에 걸친 행·재정적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노후 시설개선사업(20개소/최대500만원) △융자금 대출이자 지원(원금 5000만원 이내)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5억원→10억원) 대폭 확대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를 위한 신규 시책 사업으로 △예산군 전입 근로자에게 적금 우대금리 지원(월20만 적립/3%추가우대금리지원) △근로복지지원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근로자의 복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담보력 부족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및 특례보증 수수료를 지원해 기업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는 ‘좋은 일자리, 하나된 예산’을 비전으로 △일자리 박람회 개최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비자전환사업 △청년근로자 정착지원 사업 등 청년에서부터 신중년 근로자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근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노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050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사업비 36억원을 투입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218개소) △예산읍 주교1리 경로당 지열 설치(1개소) △주택지원사업(100가구) △경로당태양광설치(12개소) 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으로 사업비 24억원을 투입해 △도시가스보급지원(9개 구간, 502가구) △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800가구) △가스타이머콕 보급(700가구) 사업을 각각 추진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에너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색있는 사업도 추진 중으로 최근 전국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예산상설시장은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대표와 협업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레트로한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한 먹거리 공간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어 침체된 전통시장 살리기의 전국적 표본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삽교시장에도 특색있는 곱창거리가 조성돼 오픈을 앞두고 있다. 더본코리아의 창업 경영 및 메뉴 개발 컨설팅을 통해 삽다리곱창의 특색을 살린 곱창특화거리 조성과 함께 멋을 살린 아케이드를 설치해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먹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한번에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및 물가·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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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하겠다며 ‘땅 장사’ 하나?[예산일보] 충남도가 밝힌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내포 이전을 두고 공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양상이다. 공방은 설 연휴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아산시 소재 공공기관 네 곳이 내포로 이전할 것이라면서 천막농성·서명운동 등을 벌이는 중이다. 이에 대해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17일 오후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19일 오후 즈음부터 아산시장 명의의 문자 메시지가 아산 시민들에게 도달하기 시작했다. 이 메시지엔 “충남도는 경영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경제진흥원과 신용보증재단의 본점은 내포로 이전하고 지점은 아산에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산시는 위 2개 기관의 이용자 대부분이 아산과 천안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인 만큼 서비스제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입장은 또 다른 반발을 부르고 있다. 아산시의회 민주당 소속 김미영 의원(라 선거구)은 20일 오전 기자에게 “방만 경영을 깨고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뼈를 깎는 정도의 쇄신을 운운하면서 운영중인 기관을 옮겨가고 같은 곳에 본원 서비스 수준을 요구 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시민과 도민의 혈세로 레고 집짓기 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지 의문”이란 입장을 알려왔다. ‘뜨거운 감자’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이 같은 찬반 대립과 별개로 충남경제진흥원 매각은 ‘땅 장사’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남경제진흥원 매각과 관련, 충남도청 공공기획과는 충남경제진흥원 부지 매각 대금을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경제효과 산정에 반영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여기에 박경귀 아산시장이 충남경제진흥원 소유 구조를 저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기자회견에서 충남경제진흥원 매각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아산시 소유 토지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은 충남도로부터 공식 제안이 온 것이 아니라, 의사 타진만 왔다. 하지만 우리 소유였던 땅을 우리 돈으로 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식 기록은 박 시장의 말과 다르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충남경제진흥원 건물 소유권자는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이다. 토지 소유권자 역시 충남경제진흥원이며 충청남도가 전세권자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충남도청은 산하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매각하고, 그 수익금을 경제효과로 포장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아 보인다. 만약 민주당 시·도의원의 문제제기 대로 충남경제진흥원 매각을 아산시에 떠안기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충남도가 아산시에 부지를 강매하고 수익금은 충남도가 챙겨가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해선 기본적인 업무조차 파악 못했다는 질타가 나왔다. 김미영 시의원은 “아산시장이라면 경제진흥원 부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만 떼어 봐도 어떻게 소유권이 이전 되었고, 누구의 소유로 되어있는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아산시 소유 토지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 놓았다. 그러면서 “아산시 재산과 시민 권리를 지키자고 한 일에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시민을 오도 한 장본인은 박경귀 시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현재까지 공공기관 통폐합 내포 이전을 둘러싼 공방은 민주당 시도의원과 국민의힘 도의원·국민의힘 소속 시장간 대립 전선으로 펼쳐지는 양상이다. 이런 대립이 정파적 구도라기 보다 아산시민, 더 나아가 충남도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진통이라고 보고 싶다. 그러나 무엇보다 충남도가 경영효율화를 한다면서 충남경제진흥원을 매각하려는 건 불합리해 보인다. 이 대목은 아산시민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야 할 지점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