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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도의원, 공공기관 통폐합 반대 천막농성 돌입[예산일보] 충남도청이 경영 효율화를 하겠다며 산하 공공기관 25개를 18개로 통폐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장헌 도의원(아산 5)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12일 정오부터 아산시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천막농성에 앞서 안 의원은 같은 당 조철기(아산4)·이지윤(비례) 의원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만약 공공기관 통폐합이 실행될 경우 기존 아산시 소재 경제진흥원·신용보증재단·과학기술진흥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내포로 옮겨간다. 이에 대해 이들 도의원들은 충남도민이 고생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 인구 절반에 육박하는 천안·아산 도민들이 이제 중소기업 자금을 받기 위해 내포까지 가야한다. 지금도 도청 직원 몇몇이 출장 오면 될 일을 도민에게 1시간 이상 걸려 도청 근처로 오라는 말”이라는 게 이들 의원들의 주장이다. 이들 의원들은 또 “천안·아산에 집중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들이 멀어진 경제관련 공공기관들과 협업을 주저할 것이며 어렵게 조성 중인 천안아산역 R&D 집적지구 비전을 세울 과학기술 관련 컨트롤 타워 역할에도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장헌 의원과 이지윤 의원은 기자회견 후 온양온천역 광장으로 이동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의원들 역시 천막농성에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온양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충남도청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지윤 의원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불통을 지적했다. “내포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자주 이용하는 곳인데,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이게 효율화인지 의문”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안 의원은 천막농성 돌입 전 기자에게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아산 소재 기관들이 내포로 옮겨가면 아산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들며 행정서비스 질이 악화될 것”이라면서 “민주당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 모두가 힘을 합쳐 백지화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은 설연휴 직전인 21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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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수립 공시[예산일보] 예산군은 오는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기업과 군민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 하나된 예산’의 일자리 비전으로 민선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 및 공시한다.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는 고용정책기본법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일자리 목표 및 대책을 수립, 공표하고 지역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로 전국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일자리대책종합계획에 이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공시한다. 군은 기존 조성된 11개의 농공·산업단지에 이어 민선8기에도 충남혁신도시 배후에 저탄소 국가산업단지, 지역농특산물을 활용한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친환경 산업단지 신규 조성으로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시설 확충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1조원 시대 기틀 마련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하기 위해 ‘기업과 군민 모두에게 좋은 일자리, 하나된 예산’이라는 비전으로 2026년까지 고용률 74.3%, 취업자수 3만1600명을 목표로 근로자의 다양한 정착 지원을 통한 고용시장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취업애로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확대, 지역특산물 활용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신중년 사회 재참여 및 외국인 정착지원을 통해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 청년의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청년 창업지원 확대, 예산사랑 근로자 적금 우대금리지원,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금 지원, 청년 스마트빌리지 조성 등 정주환경 개선과 교육, 주거, 일자리 지원으로 지역 청년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행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발굴사업도 병행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예산지명1100주년과 연계한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덕산온천, 예당호출렁다리 등 문화관광산업 인프라구축사업,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예산형 청년일자리 사업,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일자리박람회 개최 등 지역 내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를 적극 발굴해 국정 최우선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번에 수립한 일자리대책종합계획은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네트워크(http://www.reis.or.kr)에 공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군은 분야 및 부서별로 지역일자리 창출을 추진해 지역 내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로 더 살기 좋은 ‘새로운 내일, 하나된 예산’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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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예산일보]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년에도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를 매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판매금액은 매월 18억원(지류 6억원, 모바일 12억원)으로 1인당 30만원 한도 내 구입이 가능하며, 설명절과 추석명절이 있는 1월과 9월에는 특별할인판매로 판매금액 30억원(지류 10억원, 모바일 20억원), 1인당 50만원 한도로 확대 실시한다. 군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정부예산이 작년대비 6052억원에서 3525억원으로 42%가량 감소함에 따라 1인 구매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되, 구매한도 축소에 따른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할인율 축소 시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해 할인율은 기존 1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판매 시작일은 지류 상품권과 모바일 상품권 모두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이며, 할인판매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 QR)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2706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충남 공식 배달앱 ‘소문난 샵’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서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을 첨부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예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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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나홀로 자영업자' 늘었다[예산일보] 코로나19 이후 충남도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늘었으나, 종업원을 둔 업소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 여파를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폐업보다 휴업을 선택했으며, 폐업은 음식료품 판매와 유통업자가 많았다. 도는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를 통해 최근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현황 분석과 충남 사회‧경제패널 부가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통계청 경제 활동 인구 조사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월 평균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 수는 30만 8000명(9월 말 기준 32만 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 평균 29만 7000명에 비해 1만 1000명(3.7%) 증가한 규모다. 고용원을 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019년 월 평균 6만 3000명에서 올해 5만 7000명으로, 7000명(10.8%) 감소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23만 4000명에서 25만 1000명으로, 1만 7000명(7.4%) 증가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부진에 시달리며 ‘나홀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BC카드 가맹점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폐업보다 휴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9월 평균 휴업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만 6207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3578개소에 비해 2628개소(19.4%)가 늘었다. 업종별 휴업은 △일반‧휴게음식점 지난해 1855개소→올해 2471개소 33.2% 증가 △자동차 정비 276개소→364개소 31.6% 증가 △신변잡화 판매 276개소→345개소 24.9%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폐업은 지난해 1∼9월 평균 1054개소에서 올해 1∼9월 평균 1016개소로, 39개소(3.7%)가 줄었다. 그러나 주요 폐업 업종 중 음식료품 판매가 87개소에서 96개소로 10.4% 늘고, 유통업 55개소→58개소 5.6% 증가, 학원 52개소→55개소 4.9% 증가를 보였다. 지난해 1∼9월 평균 대비 올해 1∼9월 평균 신규 가맹은 숙박업 18.4%, 레저업소 8.2%, 유통업 7.5% 등의 순이다. 도는 충남 사회‧경제패널 부가 조사(소상공인 500개소)를 통해 지난 4월과 10월 두 차례 대출 리스크 점검도 진행했다. 이 결과, 코로나19 이후 추가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40.2%, 평균 금액은 1578만 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같은 조사 때보다 130만 원 적은 규모다. 추가 대출 주요 사용처는 4월 임차료와 원재료비, 시설설비 구매 등이 많았으나, 10월에는 인건비 비중이 늘었다. 대면 소비 증가로 인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송무경 도 경제소상공과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다”라며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지원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애로사항 현장 지원, 경영 환경 개선, 디지털 마케팅 지원 등 성장·발전 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인포그래픽으로 제작, 월간 경제지 충남경제 10월호에 게재해 도민들이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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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사용료 50% 감면...9월부터 11월까지[예산일보] 예산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소상공인 및 기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상·하수도 요금을 오는 11월까지 별도 신청 없이 3개월간 일괄 50% 감면 적용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감면은 군 전체 수용가(1만5771전)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액은 총 12억원(상수도 10억원, 하수도 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은 지난 2020년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3개월간 30% 감면한 바 있으며, 올해 5월에는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해 상·하수도 감면율을 50%로 상향 조정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감면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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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달 간 '예산사랑상품권' 10% 할인된다[예산일보] 예산군은 지역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행사를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품권은 1인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판매금액은 총 30억원[지류 10억원, 모바일(카드, QR) 20억원]으로 할인행사는 판매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10∼12월도 매월 1일부터 할인행사를 실시하며, 판매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의 경우 1일이 주말인 경우 월요일부터 실시하게 된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외 44개 판매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 QR)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쳐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2627개 업소에서 사용가능하며, 충남 공식 배달앱 ‘소문난 샵’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상품권을 물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으로 환전하는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할인행사가 고물가로 어려운 추석명절에 가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위축된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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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감정평가료 빙자 4억원 가로챈 사기단 2개 조직 검거[영상][예산일보] 경찰, 부동산 감정평가료 빙자 4억원 가로챈 사기단 2개 조직 검거 -방송일 : 2022년 7월 11일(월)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취재 : 조인옥 기자 (앵커멘트) - 생활정보지에 점포를 내놓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료 등의 명목으로 무려 4억원을 가로 챈 2개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면 절대로 감정평가료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생활정보지를 통해 점포를 내놓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부동산 중개인인 것처럼 속여 감정평가료를 요구하며 약 4억원을 가로챈 2개 사기단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인들에게 권리금을 더 받아주겠다고 접근하며 그렇게 하려면 감정평가료를 받아야 한다고 속이는 등 경기침체 속에 장사가 되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생활정보지의 구인광고를 보고 접근한 구직자들에게 급여계좌가 필요하다며 관련 정보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송금받는 대포계좌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력히 펼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료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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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4% 득표…양승조 충남지사, 민주당 충남도지사 후보 확정[예산일보]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의 충남도지사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양 지사는 25일 발표된 황명선 예비후보(전 논산시장)와의 경선 결과에서 76.54%의 압도적 득표율로 재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양 지사는 후보 선출 직후 입장문을 통해 “민선 7기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충남’ 완수와 충남의 미래 100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원해 주신 충남도민과 당원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경선을 함께 한 젊고 유능한 황명선 후보님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4년간 충남의 성과는 곧 선도모델이 돼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고 있다”며 “민선 7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보다 힘을 기울여 충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충남서산공항 건설과 서해선-서울 직결 조속 추진,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천안아산 KTX역세권 R&D집적지구 완성 등을 제시하고,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과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지속 추진, 충남형 공동근로복지기금 운영 확대도 약속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1등 충남, 1등 도지사로서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을 완수하겠다”고 앞으로 있을 본선에서의 지지와 성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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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간담회 개최[예산일보] 어제(6일) 대통령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윤 당선인에게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3개 현안에 대한 국정 과제 반영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내 우선 이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원 △국공립-사립 보육‧유아교육 시설 간 격차 해소 등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돼 있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2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국가균형발전의 시급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 과제화 하고, 공공기관 이전 없이 무늬만 혁신도시인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우선 이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1998년 충청은행‧충북은행 퇴출 이후 충청권에는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할 수 있는 지방은행이 없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수도권 편중은 심화되었으며, 무엇보다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 자금 역내 선순환과 금융자치 실현을 위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출산 기피 중요 원인으로, 국가 차원의 완전 무상교육, 무상보육,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부모부담금이 없거나 적은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최대 25만 9000원, 민간‧가정 어립이집은 1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라며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전액과 미지원 시설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모든 유아가 동일한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 부처 등 지원 전달 체계를 일원화 해 줄 것”도 제안했다. 양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김병준 지역균형특위위원장을, 이후에는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와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내 우선 이전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서해선-KTX 조기 연결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원 △국공립-사립 보육‧유아교육 시설 간 격차 해소 등을 설명하며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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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2022년도 본예산 7628억원 확정[예산일보] 예산군은 지난달 18일 예산군의회에 제출한 2022년도 본예산이 762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7360억원보다 268억원(3.63%)이 증가한 규모로 군 예산규모의 88%를 차지하는 일반회계가 6710억원으로 올해보다 318억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세 558억원 △세외수입 155억원 △지방교부세 2882억원 △조정교부금등 280억원 △국‧도비보조금 2665억원 △잉여금 170억원의 재원으로 편성했다. 특별회계는 72억원이 감소된 320억원, 기금은 21억원이 증가한 598억원 규모다. 내년도 예산 편성은 위드 코로나 시대 일상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 예당호 권역과 덕산온천 권역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 확충 등 산업형 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 13억원 △CCTV관제시스템구축및고도화사업 19억원 △용굴천지방하천정비사업 61억원 △시왕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26억원 △기초연금 646억원 △기초생활보장급여지원 111억원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64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48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38억원 △장애인연금지원 28억원 △운수업계지원 71억원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27억원 △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 7억원 △소상공인사회보험료지원 6억원 △충남신용보증재단출연금 4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조성 92억원 △예당호모노레일 설치사업 59억원 △윤봉길의사기념관확충사업 26억원 △추사서예창의마을조성사업 15억원 △덕산온천휴양마을조성사업 15억원 △삽교천체육공원조성사업 12억원 △예산1100년기념관건립사업 27억원 △예당저수지기반시설(주차장)조성사업 14억원 △내포신도시커뮤니티부지매입 28억원 △정주환경개선사업 21억원 △예산3리주거지지원형도시재생뉴딜사업 19억원 등을 반영했다. 농림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기본형공익직불제 286억원 △충청남도농어민수당지원 100억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34억원 △여성농업인행복카드지원사업 13억원 △예산가축경매시장지원 10억원을 편성하고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기초시설민간위탁관리 92억원, 구만‧종경지구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82억원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구축 55억원 △예산읍2단계하수관거정비 30억원 △노후경유차조기폐차사업 24억원을 편성했다. 군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전환기에 발맞춘 사회안전망 강화와 함께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인 만큼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