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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한국판·충남형 뉴딜 연계한 ‘예산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예산일보] 예산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발전 신 성장 동력 토대 마련을 위해 지난해 1차 종합계획 수립 후 꾸준한 보완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예산형 뉴딜’ 종합계획 최종판을 확정했다. ‘예산형 뉴딜’사업은 한국판·충남형 뉴딜에 대응하는 것으로 2025년까지 4182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3개 분야 76개 사업을 추진하며, 5737개의 일자리도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스마트팜 조성 등 40개 사업에 592억원을 투자하고 462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녹색 인프라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수소·전기차 부품 특화 산업단지 조성 등 27개 사업에 3392억원을 투자하고 51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확충 등 9개 사업에 198억원을 투자해 10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군은 ‘예산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한국판·충남형·지역균형 뉴딜을 비교 분석하고 부서별 사업 발굴 및 보고회 개최, 정책자문위원회 및 충남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 절차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뉴딜사업을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선봉 군수는 “예산형 뉴딜을 통해 정부와 충남도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예산시장 내 설치한 SBS 맛남의광장 방송 스튜디오와 구 보건소 부지에 조성 중인 신활력창작소를 활용해 원도심 활성화는 물론 청년창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전국 유일의 예산형 지역경제 활성화 뉴딜사업을 우리군 출신 요리연구가 백종원 대표와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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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황새모니터링 국내 교류회 개최[예산일보] 예산군은 지난 10일 ‘황새복원과 공존하기’라는 주제로 ‘제1회 황새모니터링 국내 교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교류회는 ‘황새와 전기시설’ 및 ‘황새와 지역사회’ 문제 등 두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특히 교류회에서는 방사 황새의 주요 폐사원인인 전기시설로 인한 문제가 크게 조명됐다. 지난 2015년 황새 방사 이후 총 19마리의 폐사 황새가 확인되었는데, 그중 전신주 감전사가 17%(3건), 전깃줄 충돌사 29%(5건)으로 전기시설로 인한 폐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황새공원 연구팀은 “황새는 높은 나무에서 번식하거나 휴식하는 습성이 있어 전신주와 송전탑을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감전과 전깃줄 충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회는 한국전력 예산지사 관계자가 참석해 2016년부터 관내 2000여곳의 황새 감전예방 절연장치 설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향후 전깃줄 충돌 감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한국전력 예산지사 강희원 차장은 “전깃줄 충돌 저감을 위한 방안으로 전깃줄에 방호관을 부착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전선지중화로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청 황새팀장은 “방사 황새의 폐사율을 낮추기 위해 정부부처, 지자체, 한국전력이 함께 협력해 전기시설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교류회에서 ‘황새와 지역 사회 갈등문제’가 조명됐으며, 친환경농업면적의 감소, 사진작가와 지역민 간 갈등, 소득 기여 저조 등 문제가 논의됐다. 군은 2010년부터 황새보호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시작했으나 관행 쌀 가격 상승, 고령화 등으로 친환경농업면적이 2018년 143㏊, 2020년 기준 117㏊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충남연구원 김기흥 박사는 “복원사업은 지역 주민 소득증대와 연계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군에서 향후 5년간 진행하는 예산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예산액 193억원)을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지난 11월 20일 예산황새공원에서 ‘지역주민과 부군수와의 토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친환경농업 환경 개선, 지역주민 소득증대 사업 개발 등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지난 2009년 문화재청 공모 국내 첫 황새복원지역으로 선정되면서 2010년부터 친환경농업을 시작했으며, 2015년 황새 방사를 시작해 야생에 68마리(생존율 58%)가 적응하는 성공적인 생물종 복원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군청 황새팀장은 “황새복원사업 과정에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으나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나갈 때 이 땅에 황새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 경제 발전 및 산업형 관광도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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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휘 도의원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왜 필요한가?...경제성만 따지만 안돼"[예산일보]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어제(28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KBS 충남방송총국 설립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충남도의 대응 방향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이 의원은 “KBS 충남방송총국이 설립되면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등 방송의 공익적 역할 달성이 가능하고 지역성 제고,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경영난 악화 등으로 인해 KBS 충남방송총국 설치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KBS는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로 불리는 한국방송공사로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만큼 경제논리에 입각하지 않고 이윤이 아닌 생산 또는 서비스를 통해 국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KBS의 존재 목적에 대해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관(官)만 할 수 있는 특화된 분야를 적극 활용해 정치권과 협력해야 하고 충남의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을 활용해 KBS 충남방송총국 설치와 관련된 연구를 기반으로 2020년 현재에 맞는 대응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보 소외로부터 도민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을 메꾸기 위한 소통창구 마련 등이 필요한 만큼 충남도 자체적인 노력 필요하다”며 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주최측 관계자와 충남도의회 의원, 충남도 공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KBS 충남방송총국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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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국 의장 "2년간 도민과 함께 지방분권 토대 다져"[예산일보]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11대 의회 전반기 결산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의 노력과 성과, 소회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 의장은 “22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가장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도민과 함께 선진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를 다졌다”고 평가했다. 우선 전반기 결실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으며 가장 깨끗한 의회로 자리매김했다. 1등급 달성은 지난 2013년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 도입 이래 충남도의회 의정 사상 최초다.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했다. 2018년 9월 충남도와 인사 청문협약을 맺은 후 충남개발공사와 충남연구원, 충남교통연수원, 도내 4개 의료원 등 7개 기관장에 대한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하며 적격 여부를 확인했다. 또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활동은 역대 가장 활발했다. 총 17회 252일간 의사일정을 소화하며 아기수당과 농어민수당 지급,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 등 안건 750건을 의결했고 이 중 의원입법 건수는 314건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10대 의회와 비교했을 때 처리 안건은 1.7배, 의원입법 건수는 3.5배 늘었다. 도정·교육행정질문(265건)과 5분발언(218건)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충남 농어민수당’ 증액을 이끌어냈고 지방의회의 ‘꽃’으로 불리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총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1194건의 시정과 제안, 처리를 요구하는 등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의정 목표에 걸맞게 도민과 소통을 위한 열린 의정 구현에도 힘썼다. 관할권 분쟁 중인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를 비롯해 서천-군산 공동조업수역, 농어촌 소규모학교 등 민생현장 방문지는 198개소,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의정토론회는 57회에 달했다.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행정사무감사 접수 기한도 연중으로 상시 확대했고 처음으로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해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 대안도 청취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인사권 독립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9대에 이어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유병국 의장은 “사람으로 보면 이미 성년의 나이를 훌쩍 넘긴 지방의회가 여전히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입법·재정·인사권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11대 의회가 그동안 성숙한 의회상을 구현하고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원천은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동료 의원의 땀과 열정, 공직자들의 노력 덕분”이라며 “후반기 의회도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의원 모두 신발끈을 다시 조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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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예산일보] 충남도의회가 교육·환경·문화·행정 등 도정 분야별 혁신을 목표로 도 의원,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연구모임을 꾸렸다. 도의회는 지난 20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혁신도정을 위한 연구모임’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최훈 의원(공주2)이 대표를 맡은 이 연구모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장헌·이선영 의원,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기서 의원, 교육위원회 김동일·홍기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로는 선문대 상담산업심리학과 이성수 교수, 당진시 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 충남연구원 이인배 기획경영실장 등이 혁신 도정을 위한 과제 연구에 함께 한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분야별 혁신과제 도출을 위한 합동 연수와 현장답사 등을 통해 도민을 위한 행정 혁신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최 의원은 “동료 의원과 분야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도민에게 꼭 필요한 혁신과제가 무엇인지 발굴할 것”이라며 “단순히 사례 발굴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조례 제・개정 등 실질적인 모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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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5개 시·군, '비오톱 지도'로 국토·환경 계획 이끈다[예산일보] 충남도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단계 작성을 완료한 도내 15개 시·군 도시생태현황지도의 2차 수정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내 지역별 생태적 특성과 등급화한 평가 가치를 갱신하기 위해 2017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하는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 2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비오톱 지도, Biotope Map)는 공간적 경계를 가진 특정 생물군집의 서식 공간을 생태 유형별로 분류하고, 생태적 보전가치 등급 등 각종 환경 생태적 특성 및 가치를 반영한 정밀 공간 생태 정보를 담고 있다. 현재 2단계 사업에서는 △야생생물 분포 현황도 △토지이용 현황도 △토지피복도 △생태적으로 특별히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 등 시·군별 기존 정보를 갱신 중이다. 도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사업은 도시 지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갱신 사업이 법정 의무화된 2017년 11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이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으로, 광역지자체 차원에서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다. 도는 지난 2006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듬해부터 충남연구원을 통해 1단계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일괄 수행해 왔으며 도내 지도 수시 갱신 등 지속 운영·관리하고 있다. 도는 생태적으로 특별히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개발 계획을 추진할 때 입지 결정의 근거 자료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 중이다.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내 생태환경에 대해서 정부의 생태지도보다 25배 정밀한 정보를 담고 있어 지역 국토·환경 계획에 대한 현실적인 환경지침서로서 활용도가 높다. 또 도는 이러한 사업 경험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환경부·국립생태원이 주관한 전국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매뉴얼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해당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충남형 도시생태현황지도는 최근 국토 계획과 환경 계획을 연동코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가장 부합하는 지도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수정·갱신 작업을 통해 사람과 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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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도내 소상공인 빅데이터 분석지도 발간2017년 충남지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총 11만2413개로 2015년 8만7677개보다 2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충남연구원은 2015년과 2017년 기준 약 450만 건의 전국 소상공인 위치기반 빅데이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이외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분석한 충남정책지도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 현황과 변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정책지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소상공인 상가업소 수는 2015년 대비 20.0%(40만999개) 증가한 240만9843개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상가업소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시군구는 서울시 강남구(3만5442개), 제주도 제주시(3만322개), 인천시 남동구(2만5207개)였고, 하위 3개 시·군·구는 경북 울릉군(571개), 경북 영양군(705개), 경북 군위군(978개)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충남 소상공인 상가업소는 모두 11만2413개로 전국 시·도 가운데 8위 수준이며, 이는 2015년 대비 28.2%(2만4736개) 증가한 수치이다. 충남 시·군별로 비교해보면 상가업소가 많은 상위 3개 시·군은 천안시(3만1613개), 아산시(1만3123개), 당진시(8717개)였고, 상가업소가 적은 하위 3개 시·군은 계룡시(1651개), 청양군(1671개), 서천군(3099개)이었다. 또한 읍·면·동 중에서는 홍성군 홍성읍(3581개), 논산시 취암동(3356개), 천안시 신안동(2851개)이 가장 많았으며, 서천군 시초면(4개), 부여군 충화면(9개), 부여군 옥산면(11개)이 가장 적었다. 충남 시·군별 상가업소 수 증가율에서는 아산시(38.6%), 공주시(35.5%), 금산군(35.3%)이 상위 3개 시·군으로, 하위 3개 시·군은 천안시(22.0%), 태안군(22.7%), 서천군(22.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읍·면·동 증가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읍·면·동은 홍성군 홍북면(100.5%), 서산시 성연면(88.5%), 금산군 남이면(85.0%)으로, 상가업소 감소율이 가장 높은 상위 3개 읍·면·동은 서천군 시초면(-20.0%), 부여군 옥산면(-15.4%), 서천군 문산면(-11.5%)으로 나왔다. 연구책임을 맡은 충남연구원 최돈정 초빙책임연구원과 박정환 연구원은 “이번 정책지도와 같은 충남 소상공인 빅데이터 연구는 처음”이라며 “차후 소상공인 업종별, 시기별, 공간단위별 변화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관련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연구원 개요 충남연구원은 1995년 6월 충청남도와 16개 시·군이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종합정책연구기관이다(현재 15개 시·군). 이에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및 지역경제 진흥,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 과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조사분석, 연구활동을 통하여 각종 정책을 개발·제시하고 있다. 현재 ‘행복한 미래를 여는 충남연구원’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cn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