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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분권 강화 위해 충실히 노력할 것"[예산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어제(18일) 부여군 롯데리조트에서 제6차 임시회를 개최하고 19개 안건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임원 선임 건과 대정부 건의안 등 19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7개 시도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채택된 주요 안건은 ▲경관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공모사업 신설 건의안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전원위원회 제도 신설 건의안 ▲지방의회 장기교육과정 확대 운영 건의안 등이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8대 후반기 회장에 선출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은 “협의회장으로서 중요한 책무를 맡게 되어 그 역할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들, 지방의 생존과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협치를 강화해 각 시도의회 전체의 위상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제18대 후반기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 역할 강화와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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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충남 하수도보급률 10년간 전국 최하위”[예산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어제(11일) 제3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국 최하위 수준의 충남도 하수도보급률 개선방안에 대해 김태흠 도지사에게 질의했다. 방 의원은 “2021년 기준 전국 상수도 보급률은 평균 97.7%로 매우 높은 수준인데, 충남은 93.5%로 평균에 못 미친다”고 우려했다. 충남보다 상수도보급률이 떨어지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강원, 전남, 제주 세 곳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심각한 것은 하수도보급률”이라며 “2021년 기준 전국 평균 하수도보급률은 94.8%인데 충남은 82.7%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거의 변화없이 최하위 수준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의 15개 시·군 중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인 천안·아산·계룡은 85% 이상의 하수도 보급률을 보이는데 반해, 인구수가 적고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많은 부여·서천·예산은 6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양과 태안은 60%도 안되는 55%, 59%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농촌지역에 사는 도민들이 홍수나 전염병에 피해를 더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반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방 의원은 도지사에게 “지난 10년간 충남도의 하수도보급률이 최하위인 이유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앞으로 하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충남도의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태흠 도지사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설치가 어려운 하수처리장은 기존처리장과 연계처리로 사업기간과 사업비를 절감해 나갈 것”이라며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해 충남의 하수도보급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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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남 국회의원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 한 목소리[예산일보]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기도 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진석, 이정문,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공주‧부여), 장동혁(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종(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홍문표(예산‧홍성) 의원 등은 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근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이정문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조속 수립과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위원회(60명) 출범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민·전문가 설문조사 및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부(국조실, 보건복지부) 법안개정촉구 건의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어서 시는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공약 이행을 관철시키고 나아가 유치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 중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개정법안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추진방식에 대한 주관부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공모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천안시는 이를 제지하고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회의원, 치의학 관계 산·학·연·병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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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중진 정진적 의원, 고 노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 징역형[예산일보] 국회부의장을 지낸 충청권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공주·부여·청양)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러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 의원에 사퇴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오늘(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정 의원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 여사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란 글을 올렸다가 고 노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게시글이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맥락을 고려하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실형 선고는 받아들일 수 없고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으로 이해된다"며 재판 결과에 불복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충남도당은 1심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정 의원의 태도가 "자신이 벌인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한 공격에 대해 전혀 사과나 반성도 없이 법원의 판단을 단순한 감정적 판단으로 격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중진 국회의원인 정진석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고인과 유가족,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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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당선[예산일보]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2일 전북 부안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18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중요한 책무를 맡겨주신 의장님들께 감사드리고 협의회장으로서 역할과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전반기 협의회장으로서 협의회가 나아갈 방향과 기틀을 잡아주신 서울시의회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조 의장은 “현재 마련된 지방의회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얼마 전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강화와 조직권·예산권의 독립, 지방의회법 입법화 추진 등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국회 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 그리고 시도의회 의장님들과의 협치를 통해 그동안의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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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윤 대통령, 공주 논산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예산일보] 윤 대통령, 공주-논산 등 특별재난지역 선포 ■ 방송일 : 2023년 07월 24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얼마 전 내린 폭우로 충남 지역에서도 많은 피해들이 속출했습니다. 특히 공주와 논산 등지의 피해가 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 두 지역을 포함해 수해를 입은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관련 내용 박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최근 있었던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던 충남 공주시와 논산시, 청양군, 부여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한창섭 행정안전부 장관직무대행에게 이 같이 전달하고 정황근 농림부 장관에게도 호우피해 농가지원과 함께 농작물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미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던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조치와는 별도로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각 지역에 총 38억원의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복구비를 받는 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함께 천안시, 보령시, 서천군 등 9개 시·군도 포함됐습니다. [김철수/충남도 자연재난대응팀장 : 중앙에서 합동조사반이 이뤄질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사전조사라는 게 이뤄진 상황에서 응급복구비가 지원될 상황입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각종 납세와 관련한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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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한우 생산기반 확대 및 육성 지원 나선다[예산일보]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충남 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및 육성 지원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충남 한우의 경쟁력 확보와 한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충남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한우육성 종합계획 수립 ▲품질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및 시스템 구축 ▲충남한우 혈통관리 노력 ▲한우 생산기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노력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교육 등 충남 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한우를 많이 키우는 지역으로, 최근 한우값이 폭락해 한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한우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적정 수의 사육두수 유지 등을 통해 우리 도의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한우산업기본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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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개선 대책 필요"[예산일보]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지방분권 구현을 취지로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반쪽짜리 제도’에 그쳐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는 어제(12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자치경찰제의 완전한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근 의원은 “2021년 3월 31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출범했고,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및 지방분권 이념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자치경찰제는 시·도 소속 조직과 인력을 통해 자치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이원화 모델을 기초로 추진됐지만, 사무만 구분되어 있고 조직과 인력은 분리돼 있지 않은 일원화 모델로 변경되었다”며 “그 결과 수사사무 제외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안착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단순히 사무의 이양만 이뤄진다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로 인한 서비스의 차이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충남의 경우만 해도 2023년 자치경찰사무 전환 사업비가 약 100억원으로 2021년 국비지원 수준인 76억원이 보전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24억원의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5.3%로 서울(76.3%), 경기 (61.6%) 등 7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못한 상황”이라며 “‘바늘 가는 데 실이 가는 것’과 같은 당연한 처사로 사무의 이양과 함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단순히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만을 기다리는 것은 완전한 자치분권에 맞지 않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역별 차액 지원 및 자치경찰사무 전환사업의 보전금 기준 현실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 도입 ▲자치경찰사무특별회계 설치 및 교통과태료·교통범칙금의 자치단체 이관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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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도의원 “충남도, 농업직불제 확대 시행 힘써야”[예산일보] 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12일 제34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충남도 차원의 농업직불제 확대·시행을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방 의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비가 악화되고, 주요 농산물 가격 하락과 자연재해,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 심화 등은 수급 불안을 가중시켜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며 또한 “2022년 농가의 채산성을 확인하는 지수인 ‘농가교역 조건지수’가 100.4로 전년도 115.9보다 13.4%나 하락하는 등 농가 경제가 매우 힘들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농업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흔히 ‘농업 직불제’라고 불리는 공익직접 지불제도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익직접 지불제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4월 국정과제로 농업직불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하고, 농업직불제 관련 예산을 2027년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중소농을 두텁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3년 기본직불 지급대상에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는 농지도 포함해 직불제 지급대상을 확대했고, 기존 논 활용 직불을 가루쌀·콩·밀 등 전략작물 직불로 도입하기도 했다. 방 의원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불제 확대와 관련해 ▲직불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정기적 모니터링 강화 ▲전략작물 직불제 효과를 위한 정기적인 영농 교육 ▲청년농의 농지 확보를 위한 영농은퇴자 양도·임대 농지의 청년농 우선 공급제도 도입 ▲환경·생태 보전 영농활동을 위한 의무 부과 ▲농업수익 불안감 해소를 위한 농업수입보장 보험료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등 충남도에 다섯 가지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충남의 농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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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주년 맞은 제12대 충남도의회 "'세이공청'의 자세로 의정활동 이어나갈 것"[예산일보] 지난해 7월 1일 출범한 제12대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가 오늘(3일) 전반기 1주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충남도의회는 출범 후 1년간의 의정활동과 성과를 소개하고, 도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출범일인 지난해 7월 1일 제33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년간 총 8회의 회기를 124일 동안 운영했다. 조례안, 예·결산안, 동의·승인안 등 403개 안건을 처리했으며, 「충청남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도민의 삶의질과 직결되는 228건의 조례안을 발의 및 처리했다. 의회는 의정모니터와 지역민원상담소,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했다. 이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의 현안을 적극 발굴해 왔으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46명, 128건) ▲5분발언(107명, 108건) ▲건의·결의문(27건) ▲특별위원회(7개) 운영 등을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입법·정책연구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입법평가시스템 운용으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책연구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모임(38개) 운영 개선 ▲정책위원회 활성화 ▲의정토론회(23회 개최) 내실화에 힘썼으며, 신규 정책지원관 14명 등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했다. 또한 ▲2023년 예산안 분석 ▲2022년 결산 분석 ▲2022 충청남도 재정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재정심의 자문기구인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예산안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예산안 심사 원칙과 방향성을 모색해 왔다. 그러면서 도민과 소통의 폭을 넓힌 ‘열린 의정’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의회는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민제보 제도 ▲결산검사 위원의 도민참여 확대 ▲민주성 강화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제도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현장의정 강화 등을 통해 도민이 참여하고 공감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인사권의 자율성·독립성을 높이고, 지방의회로서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정책 개발을 위한 의정토론회와 연구모임을 더욱 활성화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선도적 모델로 주목받는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과 예·결산분석지원제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부여2·국민의힘)은 “제12대 충남도의회는 출범 후 1년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며 “불확실한 경제전망 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우리 의회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 ‘세이공청(洗耳恭聽)’의 자세로, 도민의 고견을 듣고 적극 행동하며 신뢰받는 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