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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보궐 선거는 후안무치한 일[예산일보] 성추행 범죄를 저지른 두 군데 시장(市長)이 공석(空席)이 되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를 치루게 되었다. 여기에는 선거비용이 무려 1,000억 가량이나 소요 된다는데, 이 돈은 성범죄자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국민들이 대신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황당한 소식에 "세상에 이런 몰상식한 경우가 있나?"라며 기겁하는 국민들이 많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과 선생님으로 부터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마라.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꼭 갚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러한 기초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여기에는 모범을 보여야 할 정치 지도자들의 책임이 큰데, 그들은 책임을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앞장서 상식을 무너트리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세금 1,000억 원을 들여서라도 내년 봄 재보궐선거를 반드시 치루고야 말겠다며, 여야(與野)의 정당들은 벌써부터 수선을 떨고 있다. 선출직 공무원 본인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 그 자리가 공석(空席)이 된 경우에는 그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던 여당(與黨)은 내가 언제 그랬냐는듯 버젓히 선거에 참여할 기세이다. 또 여야(與野) 정당들은 갑자기 가덕도(加德島)에 수 조원의 세금을 들여 거대한 공항을 건설하겠다며 다투어 선심(善心) 공세질에 나섰다. 기존의 김해공항을 좀 넓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두고, 이걸 또 끄집어 들고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라야 빚더미에 올라서던 말던 표(票)를 긁어 모아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다. 만약 당신이 가게 주인인데 어떤 손님이 와서 물건을 만져보다가 물건을 깨트렸는데, 그 깨트린 물건값을 치루지 않고 그냥 나가버린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나? 가게 주인은 당연히 화가 날 것이다. "여보시오, 당신이 이 물건을 깨트렸으니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이 아니오? 근데 왜 그냥 나가는거요?"라고 말을 할 것이다. 여기에 손님은 오히려 "손님은 왕(王)이라는 말도 모르오? 왕이 그럴수도 있는거지 뭘 배상을 하라는거요. 나는 배상을 못하겠오!" 지금 정당들의 행태가 이와 꼭 닮았다. 이러니 사회가 모두 이런식으로 따라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여러말이 불필요하다. 재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원인행위자(原因行爲者), 즉 시장(市長)이나 소속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 아니면 재보궐선거를 하지 말고 시장(市長) 자리를 공석(空席)으로 놔두고, 부시장(副市長)이 그 일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아울러 재보궐선거를 유발(誘發)시킨 시장(市長)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중형(重刑)에 처해야 하겠다. 어떤 경우에도 아무 잘못이 없는 국민들이 선거비용을 대신 물게 해선 안된다. 이러한 손해배상 원칙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모든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부터 이렇게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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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열 칼럼] 농업이 미래 성장산업이다[예산일보]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로 공식 법정 기념일이다.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제정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다. 일제 강점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6월 14일이 농민데이와 권농일로 제정된 것이 오늘날 농업인의 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정부에서 일본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농민데이를 ‘농민의 날’로 바꾸고 하루 늦은 6월 15일로 개정하였다. 농업기술 등의 발달로 모내기의 적기에 맞춰 6월 1일을 권농의 날로 정하였으나 1973년도에 어민의 날과 목초의 날, 권농의 날을 통합시켰다. 이후 다시 폐지되었던 권농의 날을 1996년 11월 11일 농업인의 날로 부활시키고 이어서 1997년 ‘농업인의 날’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11월 11일을 ‘농업인의 날'로 정하게 된 배경에는 깊은 뜻이 있다. 우선 한자로 土月 土日은 열십자(+)와 한일(-)자가 합쳐 토(土)가 되면서 (토월 토일)이 겹치게 되는 길일이고, 또한 이 날을 농업인의 날로 제정하고 농민과 관련단체에서는 ’가래떡 데이‘ 등 각종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쌀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도시농부’, ‘농업의 첨단산업화’ 등 최근 우리사회는 도시와 농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어렵게 됐다. 1970년대 이후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촌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왔다. 그럼에도 농촌은 위축돼 왔고, 현재 위기를 맞고 있다. 주름 펼 날 없는 농부들의 저 근심 어린 얼굴 위에 우리의 경제 발전은 가능했다. 최근 숨 가쁘게 진행되는 FTA 앞에서 우리 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한다. 그러나 농업은 결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사라질 수도 없다. 오히려 식량 위기라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농업의 중요함은 더욱 강조된다. 우리는 농업을 통해 지금도 하루 삼시 세끼 밥 심으로 살아간다. 농업은 우리 역사문화의 뿌리로서 생명산업이자 첨단 미래산업이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는 166조원, 토마토 종자 1g의 가치는 금값의 14배에 이른다고 한다. 농업은 결코 낙후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나라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육박하고, 귀농, 귀촌 인구도 3만 가구에 이른다. 우리 농업의 정체성과 위상을 새로 정립할 시점이다. 농업의 생태 환경적이고 공동체적인 정신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 보전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보도한 비전을 본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 저물가, 엔저라는 ‘신3저’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고, 신 성장 동력을 찾는 일도 쉽지 않다. 도약과 정체의 갈림길에서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일까? 필자는 ‘농업’에 답이 있다고 확신한다. 미래학자들은 인구증가로 인한 식량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세계 식품시장과 바이오 식·의약품 산업의 빠른 성장도 농업의 미래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다.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는 ‘꿈이 없다면 농부를 꿈꿔라’라고 강조하고, 해외 IT 기업들은 농업이 미래 성장 동력임을 예측하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다. 세계 각국도 정보통신기술(ICT)·생명기술(BT) 등을 농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하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도 창조적 사고와 원대한 비전을 갖고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바꿀 큰 도전에 나서야 한다. 과거 굶주림을 박차고 일어나 한국 경제의 부흥을 이끈 우리들의 부모님처럼 ‘허리끈을 졸라매고’ 다시 뛰어야 한다. 정부는 노동집약·농지의존적 농업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의 기술 집약산업,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식품산업, 그리고 세계와 경쟁하는 수출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다. 중소농을 품목별로 조직화해 덩치를 키우고, 토마토딸기 등 수출 유망품목의 생산성과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농업의 체질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로 대도약을 위해서는 발판이 튼튼해야 한다. 농업과 2·3차 산업간 융복합을 강화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등 농식품의 6차 산업화와 로컬푸드 시스템의 확대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농촌경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물론 영세 고령농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 농정도 잊지 않을 것이다.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창의성과 자조·자립·협동 정신을 바탕으로 ICT 융복합의 기술 집약농업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 영농을 현장에 접목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인재 육성을 통해 정체된 농업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 또한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한 우리 기업이 가진 자본과 경영능력, 네트워크를 접목하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바꾸는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히 긍정적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30~40대 젊은 농업인이 쌀농사를 짓는 익산 한그루영농법인은 공동육묘와 방제 등 들녘경영으로 연간 수입이 25억 원에 이르고, 합천동부농협은 체계적인 해외바이어 관리와 원가절감으로 연간 5000톤가량의 양파를 수출하고 있다. 기업도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SK는 세종시에 ICT와 에너지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팜’을 운영하고, 농심은 수미감자 등 국산 농산물 원료로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고 있다. 앞으로 롯데가 농식품 해외 수출 개척에, CJ는 종자 연구개발 등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쌀 관세화 결정에 이어 영연방과 중국의 FTA가 타결되면서 개방화에 대한 불안이 어느 때 보다 큰 상황이다. 이른바 FTA 체제에 완전 편입되는 엄중한 시기이다. 하지만 막연한 걱정과 불안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각오와 착실한 준비, 그리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ㆍ농촌이 가진 대체될 수 없는 본질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를 위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농업은 ‘오래된 미래’다. 인간과 자연이 만들어낸 인류 최초의 산업인 농업은 가정 오래된 산업이자 앞으로도 가장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산업임에는 분명하다. 세계 1등 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IT 기업이 농업에 뛰어들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준비된 혁신과 떠밀린 도전의 역사는 오늘도 반복된다. 농업은 우리 고장 천안에게 오래된 미래이자, 새로운 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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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서울(寄稿)[예산일보]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되었다. 한국과 일본은 한 나라가 되고 만 것이다. 1945년 8월 7일 미국이 일본 본토에 원자탄을 작렬시킴을 계기로, 일본은 한반도에서 철수했다. 일제에서 해방이 된 것이다. 1945년 8월 15일 부터 3년 동안 즉,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까지, 미군이 일본의 뒤를 이어 신탁통치를 하였다. 얼떨결에 나라를 찾긴 찾았는데, 도무지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위정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정치인들이 방황하는 동안 세월은 흘러, 대한민국을 건국한지 어느덧 75年이 지났다. 국토는 분단된 채, 서울(수도, 首都)의 명칭도 결정하지 못하고 말았다. 원래, '서울'과 '京(서울 경)' 그리고 '수도(首都)' 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즉 '서울'은 수도(首都)라는 뜻의 순수한 우리말이다. 그런데 '서울'의 이름을 짓지 않고, 아직까지 '서울(수도, 首都)'을 '서울'로 부르고 있으니,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정치인들의 무식과 무책임에 아연(啞然)하지 않을 수 없다. 소나무, 밤나무, 감나무, 개, 닭, 돼지, 소 등 동·식물들도 다 제 이름이 있는 법인데, 이걸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그냥 '나무'나 '짐승'이라고 부른다면 되겠는가? 얼마나 불분명하고 혼란스러울 것인가. 하여튼 우리나라는 건국한지 75년이 넘도록 '서울'의 이름을 갖지 못한 나라가 되고 말았다. 국어사전에는 '서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서울은 한 나라의 중앙정부가 있고, 경제, 문화, 정치 등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이다'. '서울'을 '수도(首都)'라는 말의 일반명사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과거, 서울(수도,首都)의 명칭을 살펴보면, 신라는 한산(漢山), 백제(百濟)는 위례성(慰禮城)이었고, 고려(高麗)는 남경(南京), 양주(陽州), 한양(漢陽) 등 이었다. 조선(朝鮮)은 한성(漢城), 경도(京都), 경부(京府), 경사(京師), 경성(京城), 경조(京兆) 등 이었으며, 일제시대 때는 경성(京城) 이라 하였다. 이러던 서울의 명칭이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이다. 미국의 서울은 워싱턴, 영국의 서울은 런던, 중국의 서울은 북경(北京), 일본의 서울은 동경(東京)이다. 이렇듯 모든 나라들은 서울의 명칭을 갖고 있지만, 대한민국에만 서울의 이름이 없는 것이다. 한때, 이승만 정권 시절에 서울의 이름을 '한경(韓京)'이나 '중경(中京)' 등으로 정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뒤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서울(수도,首都)의 이름을 정해서 세계 만방에 알리는 일이 시급(時急)하고도 중요하다. '태극기'와 '무궁화'와 '서울(수도,首都)'은 대한민국의 표상(表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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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테러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예산일보] 최근 테러 위협이 전 세계적으로 빈번히 일반 시민에게 발생하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는 불특정 다수인을 목표로 하는 테러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도 시민을 상대로 한 테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이에 경찰은 테러 발생에 따른 상황 대응보다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가 중요시설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 테러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주기적 점검을 하고 있으며, 각종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매월 실시하는 등 테러 예방 및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테러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의 관심과 노력도 필요하다. 테러 대응 요령은, 첫째, 테러 의심 또는 피해 목격 시 신속하게 대피한 후 111(국정원),112(경찰청)에 정확한 위치, 피해 상황 등 구체적으로 신고한다. 둘째, 현재 위치에 테러가 발생하였다면 즉시 대피, 안전확보가 동시 진행되어야 하며, 폭발물 테러의 경우 신속히 대피하고 화학 생물테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손수건, 휴지 등을 이용해 코와 입을 가리면서 신속히 대피한다. 셋째, 다중 이용시설 쇼핑몰,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은 테러 목표가 되기 쉬우므로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특정 장소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하거나 이상한 느낌을 받는 경우 신속히 대피하여 신고하고 비상구나 대피소 위치를 평소 눈여겨보고 미리 파악하는 게 좋다. 넷째, 의심 물체 발견 시 절대 손대지 말고 물체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대피한다. 전 세계 어느 지역도 테러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테러 대응 행동 요령만 알고 있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니 평상시에도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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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온라인 교육[예산일보] 미국에서는 부모들이 아이의 적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직접 가르치는 홈스쿨링(Homeschooling)이 일반화되어 있어, 미국 전역에서 150만명 이상의 학생들이 유치원에서 대학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집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모든 주는 1년에 2, 3차례 정도 교육부 공무원이 해당 가정을 방문, 교육 실태를 확인하는 조건으로 부모의 재택교육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의무교육으로 규정된 초등 과정을 무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는 등 제도적 규제가 있다. 자율학습(Self-study, Self-education), 즉 독학은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배우고 익히는 것을 말한다. 공부는 기본적으로 독학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암기하고, 이해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며, 이렇게 습득된 지식과 상식을 활용하여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전국에 몰아친 중국 무한(武漢) 폐렴 전염병으로 2020년 초부터 전국의 각급 학교에서는 On Line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로써 공부는 반드시 학교에 모여 교사에게서만 받아야 한다는 고정관념도 사라지게 되었다. On Line 교육으로도 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인지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방송통신대학이나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등에서는 성공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요즘은 도서관이나 인터넷, 정보기관, 어플 등 다양한 지식창고들을 직접 찾아서 새로운 지식에 접근하기가 쉬워졌다. 굳이 학교나 학원에 다니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많고, 또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문가 밑에서 쉽게 배우고 문답할 수도 있다. 또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영어로는 Bachelor's Degree Examination for Self-Education이라고 부른다. 독학학위제는 초, 중, 고, 대학의 해당하는 지식 수준을 국가가 시험으로 검증하여 학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평생학습시대의 자아실현을 위한 제도이기도 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공부는 새로운 지식을 익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보람이 아닐 수 없다. 공부를 잘하려면 반복과 복습이 중요하다. 모르는부분, 헷갈리는 부분, 실수하는 부분,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은 책을 꺼내서 들춰보고, 사전을 찾아보고, 안되면 수첩과 메모장에 적어서라도 계속 보고 내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부는 즐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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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예산일보] 공평무사(公平無私)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다는 말이다. 여기서 공평(公平)이라 함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것을 이르는 말이요, 무사(無私)란 개인적 이익 혹은 생각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편부당(不偏不黨)이다. 불편부당은 아주 공평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말이다. 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이며, 불편은 말 그대로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것이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하다는 경우에 쓴 편(偏)자는 치우칠 편자요, 당(黨)은 무리 당자다. 여기에 아니라는 아니 불(不)자와 결합하여 어떤 이념이나 어떤 편, 어떤 무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도적 입장을 지킨다는 의미다. 이와 유사한 말이 무편무당(無偏無黨)이다. 마음이 편협하고 치우친 사람을 한문에서는 편인 이라고 한다. 사물의 일면만 극단적으로 집착하고 고집하는 것을 편집증이라고 한다. 이것은 정신의 병이요, 성격의 질환이다. 요즈음 우리 검찰을 보면 편집증 환자처럼 보인다. 전국의 검사들이 상명하복을 바탕으로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한다는 원리가 '검사동일체'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 검사가 통일된 조직체, 즉 한 몸처럼 움직이는 원칙을 의미한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취임 이후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를 낳은 검사동일체 원칙이 폐지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편이 갈리어 “네가 검사냐”,"당신이 검사냐", “너도 검사냐”라고 서로 다투는 모습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게 되었다. 동일 범죄를 놓고 한쪽은 기소를 다른 쪽은 불기소를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덮고 뭉개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 검사장에 대해 부장검사의 하극상도 있었다. 이런 일상이 계속되자 국민은 검찰 조직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 물론 검찰 내 틈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최근처럼 벌어진 경우는 없었다. 법을 집행하는 검사가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을 볼 때 ‘법치(法治)’가 아닌 ‘법치(法恥)’로 밖에 볼 수 없다. 거의 모든 검사는 검사로 임용될 때 나는 “정의(正義)로운 검사,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검사가 되리라”라고 굳게 다짐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검사가 정치 검사로 물든다. 정치권력의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권력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가 하면 칼로 쓰이고 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봐주기 수사, 편파 수사, 부실 수사. 방탄 수사, 자기편 감싸기 수사 등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이 때문인지 검찰개혁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요,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되었다. 검찰은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사정기관이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 때문에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광폭 행보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또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비리나 범죄에 대하여 제때 제대로 수사를 한 적이 별로 없었다. 이를 시정하자는 것이 검찰개혁이었다. 하지만 그 개혁은 소리만 요란할 뿐 오히려 애완 검사의 기만 살리고 있다. 권력 분산이 아닌 권력에 대드니 개혁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 대법원 청사 2층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한 손에는 저울을 다른 한 손에는 칼 대신 법전을 들고 있다. 법전을 들고 있는 것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법 정의를 구현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그 정의를 구현하는 한 축인 검찰이 권력을 추종하니 개혁하자던 논리가 검찰이 권력에 대드니까 개혁해야 한다는 엉뚱한 논리로 비화하고 말았다. 이야말로 독선이요, 아집이며, 독단이다. 검사는 검사여야 한다. 장관 아니라 대통령의 부정이나 부패도 파헤쳐 정의를 세우는 검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그런 검사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낼 것이다. 검찰개혁도 그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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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북, 당 창건 75주년 기념 심야 열병식[예산일보] 지난 10일 0시부터 2시간가량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 같은 심야 열병식 개최는 전례가 없는 일로 많은 북한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북한 조선중앙TV가 저녁 7시부터 열병식 영상을 녹화 중계한 것에 따르면 명예 기병 상징 종대와 53개 도보 중대 및 22개 기계화 종대 등이 차례로 입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열병식에 등장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약 28분 동안 기념 연설을 하였다. 그는 기념 연설 통하여 올해의 유례없는 대내외의 도전과 장애 요소를 언급하며 힘겨운 한해이었다고 회고하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그 어느 때 보다 잦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힘겨운 한해이었는데 이를 함께 극복한 북한 주민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에 대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감성적인 호소를 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전쟁억제력은 국가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하였는가 하면 지역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였다.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득이 전쟁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로 계속 억지력 강화 의지를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전쟁억제력을 남용하거나 선제적으로 쓰지는 않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어떤 세력이든 북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겨냥하면 가장 공격적인 힘을 총동원해 선제 응징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미국을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최근 연평도 해역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延坪島海域公務員被擊死亡事件)이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코로나 19를 지칭한 듯 보건 위기가 극복되면 굳건하게 손을 맞잡길 기원한다는 유화적인 말도 하였지만, 과연 그 말을 믿어도 될까? 이날 북한열병식에 선보인 무기는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대구경 조종 방사포, ‘KN-23’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4’ 잠수함 탄도미사일 등을 차례로 선보였다. 마지막으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공개했다. 이 같은 무기는 한두 달 사이에 만들어진 무기가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에 의한 것이므로 비핵화나 남북한 종전선언이 우리 정부만의 짝사랑임을 입증해 주는 것 같았다. 특히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은 11 개축 22개의 바퀴가 달린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려 등장했으므로 더욱 고도화되고 첨단화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날 공개된 ICBM은 북한이 마지막으로 개발한 화성-15형 (9축 18륜)보다 길이가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져 사거리가 늘어났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사일 탄두부 길이도 길어져 다탄두 탑재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를 보고 있을수록 제재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자금이 어디서 흘러들었는지에 대한 궁금증까지 자아냈다. 2015년 당 창건 70주년 때는 열병식과 함께 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을 생중계한 바 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올해는 꺾어지는 노동당 창건 정주년을 맞이하여 과연 어떤 새로운 무기를 선보일 것인지 평양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그런 관심에 대한 대답이라도 하듯 개인장비 면에서도 웨어러블이란 첨단 장비로 무장한 병사들이 등장했는가 하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비롯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을 비롯한 새로운 전략무기를 대거 선보였다. 이 같은 무력시위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위반이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해상 평화수역화 △교류협력과 접촉 왕래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강구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 강구 등 5개 분야에 걸친 합의사항을 합의문에 담았다. 군사 퍼레이드나 신형무기개발과 시위는 이에 대치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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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전화금융사기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키자[예산일보] 전화금융사기는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전 국민을 상대로 무작위·무차별적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조직적·국제적 범죄로 경찰의 단속과 금융·통신제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재산적 피해뿐 만 아니라 국부유출, 사회 전반의 신뢰저하 등 2·3차의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범죄이다. 올해 20년 1월부터 8월까지 예산군 전화금융사기는 85건에 피해액 11억 3천만원이며, 이는 19년 동기간 대비 발생 건수는 줄었으나 피해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화금융사기의 유형으로는 기관사칭형, 대출사기형, 대면편취, 메신져 피싱이 있다. 기관사칭형은 검찰·경찰을 사칭하여 계좌의 돈을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다. 대출 사기형 또한 저금리 대환 대출로 기존의 채무 금액을 상환한다고 접근한다. 대면 편취는 과거 대포통장을 이용한 계좌이체형이 대부분이었으나, 이체한도 제한 및 대포통장 개설이 어려워 짐에 따라 실제로 만나서 금원을 편취하는 대면 편취형과 상품권을 이용하여 편취하는 유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가장 많은 피해는 4~50대에서 발생한다. 이는 4~50대들이 주택자금, 자녀학비, 결혼자금 등 자금수요가 가장 많고, 급하게 금원 융통이 필요한 사례가 많아 저금리조건 대출사기에 더 취약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품권, 기프트카드 등을 이용한 피해금 수취유형(문화상품권, 기프트카드구매하여 핀번호나 일련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급증함에 따라, 우리 국민은 보이스피싱 유형을 미리 알고 절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혹시라도 경찰·검찰·금융감독원·은행 등에서 계좌가 도용당했다거나 대포통장이 개설,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면 우선 전화를 끊고 112에 문의하도록 하자. 특히 사기범들은 “휴대전화를 절대 끊지 말고 연결상태를 유지하라”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우선 전화를 끊는 것이 예방의 첫 번째이다. 경찰청에서는 전화금융사기 검거공로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된다면 바로 112에 신고 하여 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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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인생 경영[예산일보] 미국 하버드대 교정을 거닐던 어떤 교수가 갑자기 쓰러졌다. 다행히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의 응급처치로 살아날 수 있었다. 40년 넘게 교수로 재직하며 미국 경영학계의 전설로 불리던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가 운명을 달리할 뻔했다. “후회란 인생이 목표에 미달하거나 추구해 보지 못한 것이 있을 때만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태까지 내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후회는 없어요. 내 인생에게 미안할 시간을 만들면 안되지요.” 심장마비로 죽을뻔 했던 '하워드 스티븐슨 교수'의 말에는 삶의 지혜가 압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자인 '에릭 시노웨이'는 스승의 이러한 대답에 놀랐다. 어떻게 일말의 후회도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명예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도 후회할 수 밖에 없는 게 인생인데? A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앙 부처 공무원이 되어 승승장구했다. 고위직으로 퇴직한 그는 여기저기 찾아 다니며 누가 봐도 그럴싸한 직함을 얻기 위해 매달렸다. 그러던 중, 어떻게 줄이 닿았는지, 지방의 어느 대학 초빙교수란 직함을 획득하였다. 그가 하는 일이란 어쩌다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하는게 고작이다. A는 매월 많은 연금을 받고 재산도 수 십억원이 넘는데,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란 탓인지 지금도 결코 남에게 밥을 사는 일은 없다. B는 부부교사로 정년퇴직했다. 매달 수령하는 연금만해도 수 백만원이 넘고, 모아둔 재산도 수 십 억원이 되기에 그만하면 여생을 풍족하게 살 수 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하여 잘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돈 버는 것 만큼 즐거운 일은 없다며 이것저것 돈벌이를 나서고 있다. B는 아직까지 해외여행을 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C는 칠십세로 학력이 국졸이다. 아주 가난하여 국민학교를 마치자마자 고모부가 운영하는 자전거포에 들어가 밥을 얻어 먹으며 기술을 익혔다. 그는 평생 자전거를 수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의 재산은 넓직한 고급 아파트와 빌딩, 토지 등 백 억원에 가깝다. C의 달력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고 공휴일도 없었다. 그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제주도에 가본 적도 없고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었다. 그런 C는 지금 심각한 암에 걸려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D는 일찌기 남편이 죽었으나 재혼도 하지 않고 아들과 살았다. 국퇴 학력이 전부인 D는 많은 고생을 하며 아들을 키워냈다. 그동안 먹을것 입을것 줄여가며 행상을 해서 모은 돈이 수 백 억원이 되었다. 그러나 D는 평생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은 거의 없었다. 아파도 병원에 가는 일이 없었다. 그러다 병이 들어 문밖 출입도 못하며 고생하던 D는 전재산을 모 대학에 기증하고, 팔십살도 되기 전에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E는 학력이나 경력 그리고 실력이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찌 어찌하여 의원(議員)이 되었다. 재선까지 되었지만 그는 있는듯 없는듯 의원 생활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모 여성이 E에게서 수년간 성폭행을 당했다며 증거를 들이대고 폭로했다. 전국의 언론들은 일제히 대서특필, 난리를 불렀다. E에게는 아내와 자식이 있는 가장이었고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장인과 장모까지 생존해 있다.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E는 슬그머니 집을 나와 투신 자살했다. 살인을 한 것이다. E의 나이는 50살을 조금 넘겼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에 죽음처럼 공평한 것이 없다고 한다. 인생은 짧고 늘 죽음의 언저리에 서 있는 것이다. 나를 위하여, 나의 육신을 위하여, 나의 정신을 위하여, 어떻게 나의 인생을 경영해야 좋을까? 내가 아는 F는 반년 전 암으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늘 즐거움을 만들어 살았다. 쾌활한 성격에 친구들과 선후배들과도 잘 어울렸다. 형제들과 우애가 좋았고, 무슨일이 있으면 발 벗고 나서 집안일에 앞장섰다. 효도와 인간의 도리를 다하며 살았다고 볼 수 있다. 취미생활도 여행도 운동도 독서도 자연스럽게 즐기던 사람이었다. F는 평소 말하기를, '잘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대로 하며 사는 것이다. 돈을 움켜쥐기 보다는 돈을 써서 경제가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다.' 라고 말했다. F는 갑자기 닥친 죽음 앞에서도 차분히 마지막을 준비했다. 남겨진 가족을 위해 재산을 정리해 자식들에게 나눠주었다. 집도 조그마한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죽음은 인생의 마지막 과정이다. 무서워할 것이 없다. 나는 이럴 때를 위하여 준비를 했다. 병원 비용, 장례 비용을 마련해놨다. 그러니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리곤 F는 1인 병실에 입원했다. 자신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거니와 가족들과 조용히 있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F는 가족에게 작별인사를 하며 이런 당부를 남겼다. "얘들아, 아버지가 죽으면 하늘에 있다. 너희들 잘되라고 하늘에서 기도할 테니, 힘들 때는 하늘을 보면서 힘을 내라." F는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살다갔다. 그렇다.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해서 내가 만드는 것이다. 착하게 성실하게 너그럽게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 것이다. 또한 마치 지구상에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자유를 느끼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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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문재인 정부의 한계[예산일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죽어야 한다. 천수를 다 하였다는 생각이라면 그다지 애닳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창 젊은 나이에 불치의 병에 걸려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을 카운트다운 한다면 촌음이 아깝고 서러울 거다. 체념할수 밖에 없지만 살아 생전에 이루어야 할 꿈에 대한 집착은 쉽게 버려지지 않는다. 호스피스병동에 누워 찿아간 신부님에게 자신의 소천을 부탁하기 보다 남은 처 자식의 행복을 부탁하는 확률이 크다고 말한다. 누구든 세상에 태어나면 그 삶이 시작 되는 것이고 운명 하면 마감 되는 이치인데도 기준에 따라 장수가 되고 단명이 되는 단위 속에 과연 행복하게 살다 간 것인지 불행의 연속 속에서 사는 것이 죽는것 보다 못한 고통 속에 삶을 마친 것인지에 대하여도 보는자의 시각에 따라 평가 되는 것이 통용 되는 현실이다. 문재인 정부? 태풍의 바람과 수마가 할퀴고 간 현장을 리포팅 하는 뉴스는 비교적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확진의 일로에 서서 거리두기의 단계를 2.5라는 강수로 정부당국의 정책 기조를 알리는 모습에서는 잣대의 객관성에 대하여 회의가 일어 나고 있다. 이는 비단 필자만의 것이기를 바라지만 현실이기도 한 것이다. 이 정부는 태생부터 스스로의 잘못은 절대 인정 하지 않는 특별한 DNA를 소유한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것, 태양광 발전이라는 미명으로 원전을 정책적으로 폐기 축소해 온 것, 일관성 없는 구호 정책이 가져온 미래의 재정 문제, 스스로 저질러온 선거부정, 대중영합적인 여론조작, 위정자라는 이름으로 완장찬 자들의 위선과 가증스러운 이중인격 과 내로남불의 생각기조 등 부정 할수도 없고 부정해서도 않되는 팩트들이 법대위에 올라와 있지만 권력의 칼자루에 주눅이 들어 이 정부의 종말 이후에나 가려질 진실로 덮혀 가고 있고 강력 한 태클로 이를 밝히려는 야당이거나 사계의 여론을 묵살시키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신적폐가 구적폐로 둔갑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잘못을 시인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시도의 앞 단계는 실수를 사과하고 속죄하는 것일진데 이들의 사전에 사과는 없다. 8.15 광복절에 집회 허가를 얻은 양 단체 민주노총은 괜찮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8.15 집회는 이 나라 방역 역사에 영원한 단죄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이 정부의 한계를 심각하게 떠 올릴수 밖에 없다. 집회 허가부터 시작하여 당일의 행사에 정부 당국의 방역 처리 지침이나 실제 행한 코로나19의 예방 활동으로는 무엇을 했느냐? 이다. 오히려 책임소재를 지정하여 나는 모두 잘하고 있는데 너 때문에 코로나19로 국민들을 토탄에 빠지게 했다. 너희는 모두 흑이고 우리는 백이다. 병주고 약주면서 존재의 정체성을 키워가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필자만의 잘못이기를 빈다. 정부는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최고의 통치 기관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반대 의견에 귀를 귀울일줄 알아야 역사에 남을수 있다. 지지자들과 호위무사들의 창이 언제까지 자신을 지켜줄 것인가? 지금 자신을 호위하고 있는 완장 채워준 무사들의 전력 또한 면면을 보면서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 이 정부의 한계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할 말이 무엇일까? 자신의 과오는 하나도 없고 모두 당신들 탓 이라고 말할 것이다. 패배하면 그때에도 모두 국민 탓으로 돌리며 촛불집회 세력에 대하여는 어떤 탄원을 할까? 인간은 죽음 앞에서는 결연하기도 하지만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참회의 눈물속에 감동의 공유를 통하여 국민적 신임을 높혀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