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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국민대표요, 헌법기관인가?[예산일보] 영국의 소설가 시드니 헤리스(Sydney J. Harris)의 지도자론에 의하면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가혹하지만, 진실을 말해 주고, 걷기 어려운 길은 몸소 걸어서 보여 주고, 그들의 본능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잠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지도자의 자질은 4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 주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 속임수를 쓰는 자, 민주당의 이00 대표처럼 자기가 한 말을 수시로 번복하는 자,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언제 하였냐는 식으로 약속 뒤집기를 일삼는 자,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 같은 것이다. 유리에 금이 가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요,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도자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믿어주기 위해서는 3가지 일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중국 남송의 유학자였던 주자(朱子)는 말한 바 있다. 그 첫째가 덕행(德行)이다. 즉 덕성스러운 행위가 지도자를 믿게 해준다. 둘째로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말이나 이론만을 내세우고 떠드는 허풍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지키지도 못할 껍데기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현혹해서도 안 된다.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천만 가지 미사여구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영향력이 크고 효과가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의원나리들은 당선된 그 날부터 잘 지키지 않는다. 셋째로는 호소력을 강조하였다. 지도자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호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가 공짜로 국민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저속한 욕망에 호소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당선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지도자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향해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듣는 국민이 마음속으로 납득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성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범법 이력이 붙은 전과자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작고 사소한 일은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면 된다. 하지만 국익 같은 중요한 일은 단순한 이해득실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일은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였는데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운명이요, 운이다. 그만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지도자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전해야 한다. 대중의 비위나 맞추는 말은 아첨이요, 영합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신물 나도록 보아 왔다. 그런 국회의원은 비전도 없다. 있다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아첨뿐이요,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에 능숙한 권모술수뿐이다. 국회의원 한분 한분은 헌법기관이다. 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정책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동시에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다. 위기의 순간에,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국회의원상에는 능력의 비상함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를 잘 경영할 능력이 모자라면 제때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문제는 능력이 있되 그 능력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국민보다도 자기편이나 자기 정파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는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지위와 권위를 오용하는 자요, 남용하는 자며, 악용하는 자다. 그들의 속마음은 거짓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불의가 넘치고 교만이 가득하다. 악의의 덩어리요, 부도덕이 넘쳐나고 있다. 다시는 21대 국회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에서 이 같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원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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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①[예산일보] 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무능한 야당은 수를 앞세워 입법 과정을 방해하여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그 결과는 입법의 교착을 초래했다. 이는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2월 29일까지 약 7개월 19일 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12월 2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이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감독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능한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오고 있지 않은가? 10월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투쟁의 장이 됐다. 이 때문에 정쟁에 휘둘린 채 ‘민생 없는 반쪽 국감’으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들추지 못했다. 셋째 건설적인 비판 부족이다. 유능한 야당은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은 의미 있는 피드백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에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했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몸 누일 곳 찾는 가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야말로 임대차 3법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이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약화다. 야당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거나 약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으로 권력 집중과 민주적 가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된 사안이 상당수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에는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번복한 것을 해명하였지만 이야말로 '말 바꾸기요,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며 2월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당의 무능력한 의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정책 피해도 크고 겹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잘하고 잘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써 칭찬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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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의 이해[예산일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는 최초에 수집이 되었을 때부터 이용, 제공, 위탁, 파기 등 정보가 수집된 이후 마지막 파기에 이르기 까지의 과정을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한다. 수집이용이 되고 이에 대한 저장관리,제공위탁 등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준수사항이 부여되게 된다.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와 침해, 유출 위험도를 보면 최초 수집단계를 지나 저장, 이용, 제공, 위탁되면서 침해나 유출위험도가 높아지게 되면 마지막 파기시 침해, 유출 위험성이 제거되게 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검토를 하여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므로 타 법률의 규정이 우선하고 관련 법령에 수집 가능한 규정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활용은 수집 목적, 동의 범위를 생각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수집한 목적 또는 동의 받은 범위내 에서만 활용 가능하다. 보유, 파기는 안전하게 보유하고 불필요시 파기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나 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남이 나에게 맡겨놓은 정보이며 잃어버리지 않게 신경써서 잘 관리하고 가지고 있으면 부담이 되므로 필요없는 경우 파기하는 것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정보관련 유출사고나 관리소홀의 사례들은 이러한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별로 사례들이 많이 있다. 수집단계에서 잘못된 수집이나, 보유단계에서 안전한 관리가 되지 않아 유출되는 유형, 파기를 하지 않아 위반이 되는 유형 등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모든 행위마다 위반시 벌칙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개인정보가 수집되면서부터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정보관리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사항이다. 개인정보처리자나 취급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 법률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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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고차 판매 위해 촬영된 사진 게시 중 개인정보 유출된 분쟁조정 사례[예산일보]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누설, 유출, 훼손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는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취급자의 경우 확률적으로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업무 환경에서나 반복적인 환경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위치의 사람을 말한다. 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위치인 만큼 법률에 따른 관리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취급자로서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유출은 고의,과실을 불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취급자들의 경감심 고취를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관련 조정 사례를 소개해 본다. 피신청인은 중고자동차 거래 플랫폼 사업자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중고차 판매를 신청한 자이다. 피신청인 소속의 방문평가사가 촬영한 차량 사진에, 차량등록증상의 신청인 개인 정보가 포함되었다. 차량 경매를 위해 인터넷 게시판에 차량 사진을 게재하는 과정에서 중고차 매입상 들에게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신청인의 요구로 해당 사진은 즉시 삭제처리 하였으나, 손해배상 등 후속 조치에 대한 합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청인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분쟁조정을 진행하면서 피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피신청인은 합의금 지급 및 재발 방지 노력으로 합의를 제안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받아들여 조정 전 합의로 사건을 종결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이다.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누설, 유출, 훼손 등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관련 교육과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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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예산일보] 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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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예산황새공원 '육추의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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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가?[예산일보] 우리나라는 1995년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서고 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첫째 정치적 측면의 변화로 정부는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공공 서비스 및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정부는 국방 및 안보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 또는 세계 정치에서 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었다. 경제 성장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해 사회 불안이나 정치적 불안정의 위험을 줄일 수 있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치 참여도가 높아지고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 있었다. 둘째 사회경제적 측면의 변화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더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과 발전은 물론 임금 상승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졌다. 경제적 번영은 빈곤과 불평등을 줄이고 식량, 주택, 의료와 같은 기본 필수품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었다. 또한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소비자 지출과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 성장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가의 혜택이 사회의 모든 부문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던 것도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이런 가운데 200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1995년 1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2007년 2만 달러를 넘어섰다.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으면 정치,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긍정적인 변화도 많지만, 사회가 고소득 경제로의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절충점도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섰다.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해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30-50 클럽 나라에 세계 7번째로 진입했다. 그렇다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변화는 인구 규모, 소득 분포, 경제 구조 등의 요인에 따라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으로 국민 소득이 높을수록 정치적 안정성이 높아지고 거버넌스가 개선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정치가 안정된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에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쩐봉투(돈봉투) 전당대회가 있었는가 하면 2021년 9월 30일 새벽 한 국회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실패했다. 국민의 열망을 담지 못했다. 죄송하다. 눈물이 흐르고 입 안이 헐었다"며 본회의가 무산된 뒤 심경을 밝혔다. 이어 "도대체 뭘 더 양보해야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제대로 통과시킬 수 있는지 모든 직을 걸고 꼭 제대로 더 세게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정말 감사하다.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GSGG'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표현은 'GSGG'이다. 일각에서는 이 단어가 욕설 '개XX'를 영문 알파벳으로 음차한 용어로 박 의장을 겨냥한 욕설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있다. 공개석상에서 저질스러운 성적 표현을 하고서도 ‘짤짤이’라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는가? 이게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나라 의원님들의 단면이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문을 하면서도 오스트리아와 오스트레일리아도 구별 못 했는가 하면 이(李)모를 친족 이모로 알고 대정부 질문까지 했다. 국가의 소득이 증가하면 정부는 의료, 교육, 인프라 등 공공재와 서비스에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 정부의 퍼주기로 1,000조 원의 국가 부채에 신음하고 있다. 2023년 4월9일 단위로 환산하면 하루에 1,800억여 원씩, 분 단위로 환산하면 1분에 1억여 원씩 빚이 늘어나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선 데다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앞으로 4년간 이자만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래서 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 암초에 걸렸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국민소득 증가는 기대 수명, 문맹률, 기본 편의시설 이용률과 같은 사회 지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교육, 의료 및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건강 개선과 빈곤 감소와 같은 더 나은 사회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사회적 이동성이 높아져 경제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고 생활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갈수록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는가 하면 사회계층이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코로나19, 글로벌 경제위기는 모두 빈익빈(貧益貧) 부익부(富益富) 현상을 더 빠르게 재촉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셋째 문화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활동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여행, 외식,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 관람과 같은 여가 활동에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져 한 나라의 문화가 더욱 활기차게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회의 한쪽에서는 대박은 없다며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짠테크(짠돌이+제테크)’가 떠오르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펫, 리빙, 카페·레스토랑 등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초호화 소비가 증가하는 ‘신형 호화’ 트렌드가 떠오르고 있다. 넷째 노동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이 창출되어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기업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면 사업 확장에 투자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또한, 소득이 높아지면 근로자의 협상력이 높아져 더 나은 임금과 근무 조건을 위한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는 보다 공평한 부의 분배와 노동 기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마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돈 더 달라"고 도로 막은 '연봉 1억'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노총이건 민주노총이건 산하 건설노조들에서 비리, 불법 사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저질 정치, 저질 노조’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이요, 국민소득 3만 불이라는 나라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 국가 경제와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기대마저 할 수 없는 빛 좋은 개살구의 3만 불 시대를 살고 있다. 이게 국민이 잘못해서인가? 아니다 정치인의 잘못이요,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나쁜 결과이다. 그래서 선거를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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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애국심과 국가관의 점수는 어떨까?[예산일보] 요즘 신문(新聞)이나 방송을 보면 세계의 사건 사고들이 숱하게 나고 있다. 티르키는 지진이 나서 인명 피해가 상당히 심하게 있고 또 전쟁도 장기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는 매일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戰爭)을 하며 죽이고 죽임을 당하곤 하는 끔찍한 인명 피해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세계화로 구속되어 있는 놈들이 애국심의 발로일까? 자기들 나라에서 전쟁하는데 와? 한국 교도소에까지 와서 싸움의 전쟁을 할까? 와? 절천지 원수가 따로 없어 어르렁 거리고 하여 우리 직원들은 경계심을 늦출수가 없다. 그래서 교도관들은 모든 국내 세계 정세도 잘 알고 일하여야 하는 것 같다. 일전에는 이런일이 있었다. 이란과 이라크 전쟁시 수용자들이 우리 교도소에 있을 때 전쟁하면 빨리 분리하고 교도소에서까지 싸움하는 것을 서로 예방하곤 하고 있다. 국제화 도시의 경찰 역할도 하고 우리를 알리는 외교관도 되어야 하고 여러 방향을 생각하고 근무해야 한다. 이때 국제 축구경기를 할 때는 자기네들 국가의 애국심의 발로라고나 할까 서로 목이 터져라 외친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창 전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교도소에서도 자기들끼리 전쟁(戰爭)을 하여 우리가 싸움 진압한 적이 있다. 그때 난 이놈들보고 "야~~~너희 나라 가서 쌈질하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움질 하냐"며 힐책을 한다. 요놈들이 와?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움질 하냐며 나의 얼굴인 마동석 같은 카리스마 같은 얼굴로 자상하게 욕을 하고 강제 진압을 했지요. 요놈들~~우짤꼬!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마음속으로는 애국심을 갖고 대안 없는 일본을 욕하면 안 되겠지요. 애국심(愛國心)은 헌법위에 땟법 같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애국심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외국을 이기려면 우리 물건을 아무도 모르게 우리 것을 최고로 애용하고 외국산 물건은 좀 맘껏 불매도 해야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외국 도둑놈들도 한국서 애국심으서로 쌈박질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이다. 우리의 애국심과 국가관의 점수는 어떨까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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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립의 초석이 피어난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예산일보] 4월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있는 달이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기념일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국가의 공식기념일이다. 3·1운동 이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주독립을 성취하고자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수립에는 임시정부 설립 주체인 임시의정원이 1919년 4월 11일 오전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헌법으로 공포하였으며, 이때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정식으로 채택되어 임시정부와 지금의 정부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은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하고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기 위해 4월 13일에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제정하였으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2019년에 4월 11일로 기념일을 날짜를 변경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자 뿌리이다. 104년 전,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과 해외에도 들불처럼 타오른 3·1 만세운동의 함성이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공화정 정부인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탄생시켰다.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을 국호로 삼았고, 대한제국을 잇는다는 뜻에서 ‘대한’,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민국’이었다.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 속 최초로 ‘군주의 나라’에 나라가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로 국호의 전환이 이루어진 역사적 순간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수립 이후 일제의 탄압 속에서 광복이 될 때까지 한민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독립운동을 이끄는 구심점이 되었다. 수립 이후 항일의 역사를 계속했던 27년 동안 중국 상해부터 중경까지 4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난의 대장정을 불굴의 의지로 견디며 독립의 희망을 이어갔고, 광복 후에도 환국 길에 오르기 전 중국에 주화대표단을 두어 동포들의 귀국을 도왔으며, 국민들의 생업과 안전을 도모하는 등 정부로서 역할 수행을 이어나갔다. 이러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념하는 4월을 맞이하여 우리 국가보훈처는 ‘국가에 대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비전에 맞게 국가유공자 대상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일례로, 국가보훈처는 1923년 타국에서 순국하신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를 고국으로 모시기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황기환 애국지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유진 초이’역의 실존 인물이다. 타국에서 독립을 위한 외교를 이어가던 황기환 애국지사는 1923년 4월 17일 미국 뉴욕에서 심장병으로 순국하였으며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는 미국 뉴욕 소재 마운트 올리벳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국가보훈처의 황기환 애국지사 유해 봉환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된다면 황기환 애국지사의 유해는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의 노력으로 황 지사가 안장돼있는 미국 뉴욕 올리벳 묘지 측과 황 지사의 유해 파묘에 전격 합의해 순국 100년 만에 유해봉환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황 지사의 유해 봉환은 순국 100년, 정부가 유해봉환을 추진한 지 10년 만에 뜻깊은 결실이 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번 유해 봉안 추진에 대하여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배우 김태리 씨의 역 고애신이 남긴 마지막 대사 “독립된 조국에서 다시 봅시다(see you again)”가 실제로 이뤄지게 됐다’라고 뜻깊은 말을 전했다. 이 외에도, 우리 국가보훈처는 2023년 ‘6·25전쟁 정전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추가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국정과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이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한 헌신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를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국민과 미래세대가 국가유공자의 애국을 일상에서 기하는 데도 정성을 다할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6월 5일 국가보훈부 출범을 앞두고 일류보훈으로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선봉장이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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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나자[예산일보] 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심지어 김정은까지 찬양하고 미화하는 빈 머리 교사도 생겨났다. 그 밖에도 매번 바뀌는 입시 정책, 시험을 위한 시험, 나날이 높아지는 내 집 마련의 벽, 치솟는 물가와 세금, 밑 빠진 독이 된 국민연금.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 이런 세태의 비판에 대하여 우리네 정치인들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 했는가? 능력이 없어서 제시하지 못했다면 무능이요, 능력이 있는데 제시하지 못했다면 직무 유기가 아닌가?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내대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요,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한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이기심도 아니요, 태만도 아니다. 자기 핏줄에 대한 보호본능이요, 애착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 결과는 한국에 한국인이 없는 날도 그리 먼 일이 아니요, 세계 최대 빈곤국에서 10대 경제선진까지 쌓아 올린 한국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취업 면접 시 1:1 토론, 3:3 토론, 집단 토론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다. 하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oo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린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유권자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사가 된다.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이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함께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대립하는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최선의 합의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토의는 형식이나 규칙의 제한을 덜 받는다. 대두된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토의이기 때문이다. 디베이트(debate)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즉 논쟁(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의 일치나 대안 선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토론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하였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이다.